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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1-02-22 국방정보본부령 전문보기 이전연혁 연혁선택 |
[일부개정] 2011-07-01국방정보본부령 전문보기 다음연혁 연혁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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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설치) 군사정보 및 군사보안에 관한 사항과 군사정보전력의 구축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국방정보본부를 둔다. <개정 2009. 12. 30.> |
좌동 |
| 제1조의2(업무) 국방정보본부(이하 "정보본부"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제1조의2(업무) |
| 1. 국방정보정책 및 기획의 통합·조정 업무 | 좌동 |
| 2. 국제정세 판단 및 해외 군사정보의 수집·분석·생산·전파 업무 | 좌동 |
| 3. 군사전략정보의 수집·분석·생산·전파 업무 | 좌동 |
| 4. 군사외교 및 방위산업에 필요한 정보지원 업무 | 좌동 |
| 5. 재외공관 주재무관의 파견 및 운영 업무 | 좌동 |
| 6. 주한 외국무관과의 협조 및 외국과의 정보교류 업무 | 좌동 |
| 7. 합동참모본부, 각 군 본부 및 작전사령부급 이하 부대의 특수 군사정보 예산의 편성 및 조정 업무 | 좌동 |
| 8. 사이버 보안을 포함한 군사보안에 관한 업무 | 8. 사이버 보안을 포함한 군사보안 및 방위산업 보안정책에 관한 업무 |
| 9. 군사정보전력의 구축에 관한 업무 | 좌동 |
| 10. 군사기술정보에 관한 업무 | 좌동 |
| 11. 그 밖에 군사정보와 관련된 업무 [본조신설 2009·12·30] | 11. 군사 관련 지리공간정보에 관한 업무 |
12. 그 밖에 군사정보와 관련된 업무 [본조신설 2009·12·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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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본부장 등의 임명) | 제2조(본부장의 임명) |
| ① 정보본부에 본부장과 부본부장 각 1명을 둔다. | 삭제 |
| ② 본부장은 장관급장교로 보하고, 부본부장은 장관급 장교 또는 1급 군무원으로 보한다. [전문개정 2009·12·30] | 삭제 |
| 제3조(본부장의 직무 등) | 좌동 |
| ① 정보본부에 본부장 1인을 두되, 본부장은 장관급장교로 보한다. | ① 본부장은 국방부장관의 명을 받아 정보본부의 업무를 총괄하고, 정보본부에 예속 또는 배속된 부대를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11.7.1> |
| ② 본부장은 합동참모본부의 군사정보 업무를 조정 및 통제하는 것에 관하여 국방부장관을 보좌하고, 합동참모본부의 전략기획본부 및 군사지원본부의 군사정보와 관련된 업무를 지원한다. <신설 2009·12·30, 2011·2·22> | ② 본부장은 군사정보ㆍ전략정보 업무에 관하여 합동참모의장을 보좌하고, 합동참모본부의 군령 업무 수행을 위한 정보 업무를 지원한다. <개정 2011.7.1> |
| ③ 본부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본부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되, 그 직무대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제4조제1항에 따라 정보본부에 두는 참모부서의 장 중 선임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09·12·30> [전문개정 1997·7·10] | ③ 본부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4조제1항에 따라 정보본부에 두는 참모부서의 장 중 선임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09·12·30, 2011.7.1> [전문개정 1997·7·10] |
| 제4조(부서와 부대의 설치) | 좌동 |
| ① 본부장은 국방부장관의 명을 받아 정보본부의 업무를 통할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하며, 군사정보업무의 조정 및 통제에 관하여 국방부장관을 보좌한다. | ① 정부본부에 필요한 참모부서을 두되, 그 조직과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
| ② 정보본부 예하에 다음 각 호의 부대를 둔다. <개정 2009·12·30> | ② 정보본부 예하에 다음 각 호의 부대를 둔다. <개정 2009·12·30, 2011.7.1> |
| 1. 적 및 가상적국에 대한 인간정보 및 영상정보의 수집·지원 및 연구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기 위한 정보사령부 | 1. 군사 관련 영상ㆍ인간ㆍ기술ㆍ계측ㆍ기호 등의 정보(이하 "영상정보등"이라 한다)의 수집ㆍ지원 및 연구에 관한 업무와 적의 영상정보등의 수집에 대한 방어 대책으로서의 대정보(對情報)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기 위한 정보사령부 |
| 2. 각종 신호정보의 수집·지원 및 연구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기 위한 제777사령부 | 2. 각종 신호정보의 수집·지원 및 연구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기 위한 777사령부 |
| 3. 사이버 군사작전의 계획, 시행, 부대훈련 및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기 위한 사이버사령부 | 3. 군사 관련 지리공간정보의 수집ㆍ생산ㆍ지원ㆍ연구개발 및 전구(戰區)작전 지원 업무를 관장하기 위한 국방지형정보단 |
| ③ 제2항 각 호에 따른 부대의 조직과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신설 2009·12·30>[전문개정 1995·4·12] | 좌동 |
| 제5조(정원) 정보본부에 군인과 군무원을 두되, 그 정원은 국방부장관의 정한다. |
좌동 |
부칙 <2011ㆍ2ㆍ22 대령22672> 제1조 (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국방정보본부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전력발전본부”를 “군사지원본부”로 한다. ②생략 제3조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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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2011.7.1 대령2300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777사령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