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조(설치)
군사정보 및 군사보안에 관한 사항과 군사정보전력의 구축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국방정보본부를 둔다. <개정 2009. 12. 30.>
|
|
제1조의2(업무)
국방정보본부(이하 "정보본부"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개정 2011.7.1>
1. 국방정보정책 및 기획의 통합·조정 업무
2. 국제정세 판단 및 해외 군사정보의 수집·분석·생산·전파 업무
3. 군사전략정보의 수집·분석·생산·전파 업무
4. 군사외교 및 방위산업에 필요한 정보지원 업무
5. 재외공관 주재무관의 파견 및 운영 업무
6. 주한 외국무관과의 협조 및 외국과의 정보교류 업무
7. 합동참모본부, 각 군 본부 및 작전사령부급 이하 부대의 특수 군사정보 예산의 편성 및 조정 업무
8. 사이버 보안을 포함한 군사보안 및 방위산업 보안정책에 관한 업무
9. 군사정보전력의 구축에 관한 업무
10. 군사기술정보에 관한 업무
11. 군사 관련 지리공간정보에 관한 업무
12. 그 밖에 군사정보와 관련된 업무 [본조신설 2009·12·30]
|
|
제2조(본부장의 임명)
정보본부에 본부장 1명을 두고, 장관급 장교로 보한다.[전문개정 2011.6.30]
|
|
제3조(본부장의 직무 등)
① 본부장은 국방부장관의 명을 받아 정보본부의 업무를 총괄하고, 정보본부에 예속 또는 배속된 부대를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11.7.1>
② 본부장은 군사정보ㆍ전략정보 업무에 관하여 합동참모의장을 보좌하고, 합동참모본부의 군령 업무 수행을 위한 정보 업무를 지원한다. <개정 2011.7.1>
③ 본부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4조제1항에 따라 정보본부에 두는 참모부서의 장 중 선임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09·12·30, 2011.7.1> [전문개정 1997·7·10]
|
|
제4조(부서와 부대의 설치)
① 정부본부에 필요한 참모부서을 두되, 그 조직과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② 정보본부 예하에 다음 각 호의 부대를 둔다. <개정 2009·12·30, 2011.7.1>
1. 군사 관련 영상ㆍ인간ㆍ기술ㆍ계측ㆍ기호 등의 정보(이하 "영상정보등"이라 한다)의 수집ㆍ지원 및 연구에 관한 업무와 적의 영상정보등의 수집에 대한 방어 대책으로서의 대정보(對情報)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기 위한 정보사령부
2. 각종 신호정보의 수집·지원 및 연구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기 위한 777사령부
3. 군사 관련 지리공간정보의 수집ㆍ생산ㆍ지원ㆍ연구개발 및 전구(戰區)작전 지원 업무를 관장하기 위한 국방지형정보단
③ 제2항 각 호에 따른 부대의 조직과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신설 2009·12·30>[전문개정 1995·4·12]
|
|
제5조(정원)
정보본부에 군인과 군무원을 두되, 그 정원은 국방부장관의 정한다.
|
부 칙
이 영은 199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1995·4·12 대령1462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7·7·10 대령1542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ㆍ12ㆍ30 대령21915>
제1조 (시행일)부칙 <2011ㆍ2ㆍ22 대령22672>
제1조 (시행일)부칙<2011.7.1 대령2300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방정보본부 업무에 방위산업 보안정책에 관한 업무와 군사 관련 지리공간정보에 관한 업무를 추가하고, 부본부장 정원 감축에 따른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지휘체계 변경 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국방정보본부 예하에 사이버사령부를 둔다는 규정을 삭제하고, 국방지형정보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국방지형정보단을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대통령령 제23007호
국방정보본부령 일부개정령
국방정보본부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제8호 중 “군사보안”을 “군사보안 및 방위산업 보안정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1호를 제12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군사 관련 지리공간정보에 관한 업무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본부장의 임명) 정보본부에 본부장 1명을 두고, 장관급 장교로 보한다.
제3조제1항 중 “통할”을 “총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때에는 부본부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되, 그 직무대행이 불가능한 경우”를 “경우”로 한다.
② 본부장은 군사정보ㆍ전략정보 업무에 관하여 합동참모의장을 보좌하고, 합동참모본부의 군령 업무 수행을 위한 정보 업무를 지원한다.
제4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제777사령부”를 “777사령부”로 하며,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군사 관련 영상ㆍ인간ㆍ기술ㆍ계측ㆍ기호 등의 정보(이하 “영상정보등”이라 한다)의 수집ㆍ지원 및 연구에 관한 업무와 적의 영상정보등의 수집에 대한 방어 대책으로서의 대정보(對情報)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기 위한 정보사령부
3. 군사 관련 지리공간정보의 수집ㆍ생산ㆍ지원ㆍ연구개발 및 전구(戰區)작전 지원 업무를 관장하기 위한 국방지형정보단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777사령관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방정보본부 업무에 방위산업 보안정책에 관한 업무와 군사 관련 지리공간정보에 관한 업무를 추가하고, 부본부장 정원 감축에 따른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지휘체계 변경 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국방정보본부 예하에 사이버사령부를 둔다는 규정을 삭제하고, 국방지형정보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국방지형정보단을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대통령령 제23007호
국방정보본부령 일부개정령
국방정보본부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제8호 중 “군사보안”을 “군사보안 및 방위산업 보안정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1호를 제12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군사 관련 지리공간정보에 관한 업무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본부장의 임명) 정보본부에 본부장 1명을 두고, 장관급 장교로 보한다.
제3조제1항 중 “통할”을 “총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때에는 부본부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되, 그 직무대행이 불가능한 경우”를 “경우”로 한다.
② 본부장은 군사정보ㆍ전략정보 업무에 관하여 합동참모의장을 보좌하고, 합동참모본부의 군령 업무 수행을 위한 정보 업무를 지원한다.
제4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제777사령부”를 “777사령부”로 하며,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군사 관련 영상ㆍ인간ㆍ기술ㆍ계측ㆍ기호 등의 정보(이하 “영상정보등”이라 한다)의 수집ㆍ지원 및 연구에 관한 업무와 적의 영상정보등의 수집에 대한 방어 대책으로서의 대정보(對情報)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기 위한 정보사령부
3. 군사 관련 지리공간정보의 수집ㆍ생산ㆍ지원ㆍ연구개발 및 전구(戰區)작전 지원 업무를 관장하기 위한 국방지형정보단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777사령관
0건의 관련파일이 있습니다
본문저장
신구대조
주소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