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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8-02-29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전문보기 이전연혁 연혁선택 |
[일부개정] 2011-06-07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전문보기 다음연혁 연혁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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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目的) 이 法은 科學技術과 産業經濟의 發展을 위하여 政府가 出捐하는 硏究機關의保護育成을 위하여 必要한 事項을 規定함을 目的으로 한다. <改正 81·3·30> |
제1조(목적) |
| 제2조(特定硏究機關) 이 法에 의하여 政府의 보호육성을 받을 수 있는 硏究機關은 特別法에 의하여 設立된硏究機關과 財團法人인 硏究機關으로서 大統領令으로 指定하는 硏究機關(이하"特定硏究機關"이라 한다)으로 한다.[全文改正 81·3·30] |
제2조(특정연구기관) |
| 제3조(出捐金등) | 좌동 |
| ① 政府는 特定硏究機關 또는 第8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共同利用施設의設立·建設·硏究 및 運營에 所要되는 經費와 運營에 必要한 基金에 充當하게 하기위하여 特定硏究機關 또는 第8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共同管理機構(이하"共同管理機構"라 한다)에 出捐金을 支給할 수 있다. <改正 81·3·30> | ① 정부는 특정연구기관 또는 제8조제1항에 따른 공동이용시설의 설립ㆍ건설ㆍ연구 및 운영에 드는 경비와 운영에 필요한 기금에 충당하게 하기 위하여 특정연구기관 또는 제8조제2항에 따른 공동관리기구(이하 “공동관리기구”라 한다)에 출연금을 지급할 수 있다.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出捐金의 交付·使用 및 그 管理등에 관하여 必要한 事項을大統領令으로 정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출연금의 지급ㆍ사용 및 그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11.6.7] |
| 제4조(國有財産의 無償讓與등) | 제4조(국유재산의 무상 양도 등) |
| ① 政府는 特定硏究機關 또는 第8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共同利用施設의 建設과運營을 위하여 必要한 때에는 特定硏究機關 또는 共同管理機構에 國有財産을無償으로 讓與하거나 貸付할 수 있다. | ① 정부는 특정연구기관 또는 제8조제1항에 따른 공동이용시설의 건설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특정연구기관 또는 공동관리기구에 국유재산을 무상(無償)으로 양도하거나 대부할 수 있다.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讓與·貸付의 條件 및 節次에 관하여 必要한 事項은大統領令으로 정한다. <改正 81·3·30> | ② 제1항에 따른 양도ㆍ대부의 조건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11.6.7] |
| 제5조(事業計劃書등의 承認) | 좌동 |
| ① 特定硏究機關과 共同管理機構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每會計年度開始전에 事業計劃書 및 豫算書를 作成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여承認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그 承認에 앞서 出捐金을 支給하는中央行政機關의 長 및 地方自治團體의 長과 당해 出捐事業에 대하여 協議하여야한다. <개정 2008·2·29> | ① 특정연구기관과 공동관리기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전에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그 승인에 앞서 출연금을 지급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해당 출연사업에 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
| ② 第1項의 事業計劃書 및 豫算書의 內容을 變更하고자 할 때에도 第1項과 같다.[全文改正 81·3·30] | ② 제1항에 따라 승인받은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의 내용을 변경할 때에도 제1항의 절차에 따른다.[전문개정 2011.6.7] |
| 제5조의2(硏究計劃書 및 硏究報告書등의 제출) | 좌동 |
| ① 特定硏究機關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硏究計劃書와 硏究報告書를 出捐金을支給하는 中央行政機關의 長 및 地方自治團體의 長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受託契約에 의한 硏究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① 특정연구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계획서와 연구보고서를 출연금을 지급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수탁계약에 따른 연구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② 中央行政機關의 長 및 地方自治團體의 長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제출받은硏究計劃書와 硏究報告書를 審議·評價하고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硏究計劃書의 修正·補完 등 필요한 措置를 취하게 하거나 硏究成果의 普及을 勸告할수 있다.[本條新設 81·3·30] |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연구계획서와 연구보고서를 심의ㆍ평가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연구계획서의 수정ㆍ보완 등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하거나 연구 성과의 보급을 권고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1.6.7] |
| 제6조(決算) | 좌동 |
| ① 特定硏究機關과 共同管理機構는 每會計年度의 歲入歲出決算書를 科學技術處長官이추천하는 公認會計士의 會計檢査를 받아 교육과학기술부장관과 出捐金을 支給한中央行政機關의 長 및 地方自治團體의 長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改正 81·3·30, 2008·2·29> | ① 특정연구기관과 공동관리기구는 매 회계연도의 세입세출결산서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추천하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검사를 받아 교육과학기술부장관과 출연금을 지급한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 ② 第1項의 경우에 그 決算書의 記載事項중 國家秘密에 屬하는 硏究業務와 이에직접 관련되는 業務에 관한 事項은 公認會計士의 會計監事對象에서 이를 除外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결산서의 기재사항 중 국가비밀에 속하는 연구업무와 이에 직접 관련되는 업무에 관한 사항은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 대상에서 제외한다.[전문개정 2011.6.7] |
| 제7조(秘密嚴守의 義務) 特定硏究機關과 共同管理機構의 任員이나 職員 또는 그 職에 있었던 者와第6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公認會計士는 職務上 知得한 秘密을 漏泄하거나濫用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7조(비밀엄수의 의무) |
| 제8조(共同利用施設등) | 좌동 |
| ① 特定硏究機關은 合同하여 共同利用施設을 設置할 수 있다. <改正 76·11·5,81·3·30> | ① 특정연구기관은 합동하여 공동이용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共同利用施設의 設置·管理 및 運營에 관한 業務와特定硏究機關相互間의 關聯事業을 行하게 하기 위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承認을 얻어共同管理機構를 設置할 수 있다. <改正 76·11·5, 81·3·30, 2008·2·29> | ② 제1항에 따른 공동이용시설의 설치ㆍ관리 및 운영에 관한 업무와 특정연구기관 간의 관련 사업을 하게 하기 위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공동관리기구를 설치할 수 있다. |
| ③ 第2項의 規定에 의한 共同管理機構의 名稱·機能·組織과 運營에 관하여 必要한事項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 ③ 제2항에 따른 공동관리기구의 명칭, 기능,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11.6.7] |
| 제8조의2(共同硏究등)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特定課題의 共同硏究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때에는 特定硏究機關의 硏究員으로 하여금 共同으로 硏究하게 하거나 硏究施設을共同으로 活用하도록 措置할 수 있다. <개정 2008·2·29>[本條新設 81·3·30] |
제8조의2(공동연구 등) |
| 제8조의3(硏究協約의 締結) 中央行政機關의 長 및 地方自治團體의 長은 特定硏究機關에 硏究費를 出捐할 때에는硏究事業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그 特定硏究機關과 硏究方法·硏究內容·硏究費 支給基準 및 硏究報告書의 제출등에 관하여 協約을 締結할 수있다.[本條新設 81·3·30] |
제8조의3(연구협약의 체결) |
| 제8조의4(業務協助등) 特定硏究機關과 共同管理機構는 中央行政機關의 長 및 地方自治團體의 長으로부터調査硏究開發이나 技術支援의 要請을 받은 때에는 특별한 事由가 없는 한 優先的으로이에 응하여야 한다.[本條新設 81·3·30] |
제8조의4(업무협조 등) |
| 제9조(罰則) 第7條의 規定에 違反한 者는 3年이하의 懲役이나 禁錮 또는 50萬원이하의 罰金에處한다. |
제9조(벌칙) |
| 제10조(施行令) 이 法 施行에 관하여 必要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
제10조(삭제) |
2011. 6.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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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08ㆍ2ㆍ29 법8852> 제1조 (시행일)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 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142>特定硏究機關育成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전단 및 같은 항 후단, 제6조제1항, 제8조제2항 및 제8조의2 중 “科學技術處長官”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 생략 |
좌동 |
부 칙<2011.6.7 법10778>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