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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문 일부개정 2008-02-29 법률 제8852호(정부조직법)

개정문 일부개정 1981-03-30 法律第3404號

개정문 일부개정 1976-11-05 法律第2898號

개정문 제정 1973-12-31 法律第2671號

제1조(目的) 이 法은 科學技術과 産業經濟의 發展을 위하여 政府가 出捐하는 硏究機關의保護育成을 위하여 必要한 事項을 規定함을 目的으로 한다. <改正 81·3·30>

제2조(特定硏究機關) 이 法에 의하여 政府의 보호육성을 받을 수 있는 硏究機關은 特別法에 의하여 設立된硏究機關과 財團法人인 硏究機關으로서 大統領令으로 指定하는 硏究機關(이하"特定硏究機關"이라 한다)으로 한다.[全文改正 81·3·30]

제3조(出捐金등) ① 政府는 特定硏究機關 또는 第8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共同利用施設의設立·建設·硏究 및 運營에 所要되는 經費와 運營에 必要한 基金에 充當하게 하기위하여 特定硏究機關 또는 第8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共同管理機構(이하"共同管理機構"라 한다)에 出捐金을 支給할 수 있다. <改正 81·3·30>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出捐金의 交付·使用 및 그 管理등에 관하여 必要한 事項을大統領令으로 정한다.

제4조(國有財産의 無償讓與등) ① 政府는 特定硏究機關 또는 第8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共同利用施設의 建設과運營을 위하여 必要한 때에는 特定硏究機關 또는 共同管理機構에 國有財産을無償으로 讓與하거나 貸付할 수 있다.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讓與·貸付의 條件 및 節次에 관하여 必要한 事項은大統領令으로 정한다. <改正 81·3·30>

제5조(事業計劃書등의 承認) ① 特定硏究機關과 共同管理機構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每會計年度開始전에 事業計劃書 및 豫算書를 作成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여承認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그 承認에 앞서 出捐金을 支給하는中央行政機關의 長 및 地方自治團體의 長과 당해 出捐事業에 대하여 協議하여야한다. <개정 2008·2·29> ② 第1項의 事業計劃書 및 豫算書의 內容을 變更하고자 할 때에도 第1項과 같다.[全文改正 81·3·30]

제5조의2(硏究計劃書 및 硏究報告書등의 제출) ① 特定硏究機關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硏究計劃書와 硏究報告書를 出捐金을支給하는 中央行政機關의 長 및 地方自治團體의 長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受託契約에 의한 硏究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中央行政機關의 長 및 地方自治團體의 長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제출받은硏究計劃書와 硏究報告書를 審議·評價하고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硏究計劃書의 修正·補完 등 필요한 措置를 취하게 하거나 硏究成果의 普及을 勸告할수 있다.[本條新設 81·3·30]

제6조(決算) ① 特定硏究機關과 共同管理機構는 每會計年度의 歲入歲出決算書를 科學技術處長官이추천하는 公認會計士의 會計檢査를 받아 교육과학기술부장관과 出捐金을 支給한中央行政機關의 長 및 地方自治團體의 長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改正 81·3·30, 2008·2·29> ② 第1項의 경우에 그 決算書의 記載事項중 國家秘密에 屬하는 硏究業務와 이에직접 관련되는 業務에 관한 事項은 公認會計士의 會計監事對象에서 이를 除外한다.

제7조(秘密嚴守의 義務) 特定硏究機關과 共同管理機構의 任員이나 職員 또는 그 職에 있었던 者와第6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公認會計士는 職務上 知得한 秘密을 漏泄하거나濫用하여서는 아니된다.

제8조(共同利用施設등) ① 特定硏究機關은 合同하여 共同利用施設을 設置할 수 있다. <改正 76·11·5,81·3·30>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共同利用施設의 設置·管理 및 運營에 관한 業務와特定硏究機關相互間의 關聯事業을 行하게 하기 위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承認을 얻어共同管理機構를 設置할 수 있다. <改正 76·11·5, 81·3·30, 2008·2·29> ③ 第2項의 規定에 의한 共同管理機構의 名稱·機能·組織과 運營에 관하여 必要한事項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제8조의2(共同硏究등)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特定課題의 共同硏究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때에는 特定硏究機關의 硏究員으로 하여금 共同으로 硏究하게 하거나 硏究施設을共同으로 活用하도록 措置할 수 있다. <개정 2008·2·29>[本條新設 81·3·30]

제8조의3(硏究協約의 締結) 中央行政機關의 長 및 地方自治團體의 長은 特定硏究機關에 硏究費를 出捐할 때에는硏究事業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그 特定硏究機關과 硏究方法·硏究內容·硏究費 支給基準 및 硏究報告書의 제출등에 관하여 協約을 締結할 수있다.[本條新設 81·3·30]

제8조의4(業務協助등) 特定硏究機關과 共同管理機構는 中央行政機關의 長 및 地方自治團體의 長으로부터調査硏究開發이나 技術支援의 要請을 받은 때에는 특별한 事由가 없는 한 優先的으로이에 응하여야 한다.[本條新設 81·3·30]

제9조(罰則) 第7條의 規定에 違反한 者는 3年이하의 懲役이나 禁錮 또는 50萬원이하의 罰金에處한다.

제10조(施行令) 이 法 施行에 관하여 必要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