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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 2008-03-11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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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0-04-21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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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44조제2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좌동 |
|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정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좌동 |
| 1. "업무추진비"란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보조기관, 사업소장의 직무수행에 드는 비용과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행사, 시책추진사업, 투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비용을 말한다. | 좌동 |
| 2. "회계관계공무원"이란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회계관계직원을 말한다. | 좌동 |
| 제3조(업무추진비의 집행) 회계관계공무원은 업무추진비를 집행하려는 경우에는 별표에 규정된 직무활동에 대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
제3조(업무추진비의 집행) |
| 제4조(업무추진비 집행의 제한) 업무추진비를 사용하려는 경우로서 별표 제1호나목·다목, 제2호가목·다목·라목, 제3호나목·다목, 제4호나목·다목·마목, 제5호가목, 제6호라목, 제7호나목에 해당하는 업무추진비 집행대상자가 「공직선거법」 제112조제1항의 기부행위 대상자에 해당되는 경우, 같은 법 제86조제3항 각 호의 기간 중에는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집행할 수 있다. |
제4조(업무추진비 집행의 제한) |
| 제5조(지출증빙에 관한 서류) 업무추진비를 집행하는 경우 지출증빙에 관한 서류의 기재사항 등은 행정자치부장관이 별도로 정한다. |
제5조(세부기준 등) |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좌동 |
부칙 <2010ㆍ4ㆍ21 행정안전부령13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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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업무추진비 집행대상 직무활동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