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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정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업무추진비"란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보조기관, 사업소장의 직무수행에 드는 비용과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행사, 시책추진사업, 투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비용을 말한다.
2. "회계관계공무원"이란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회계관계직원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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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업무추진비의 집행)
회계관계공무원 및 업무추진비 집행 공무원은 업무추진비를 집행하려는 경우에는 별표에 규정된 직무활동에 대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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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업무추진비 집행의 제한)
제3조에 따른 업무추진비 집행의 상대방이 「공직선거법」 제112조제1항에 따른 기부행위 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집행 방법은 별표 제8호나목에 해당하는 업무추진비 집행을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단체 명의로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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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세부기준 등)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추진비 집행 등에 관한 세부기준 및 지출 증빙 서류의 기재사항 등은 행정안전부장관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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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직선거법」 개정(법률 제9974호, 2010. 1. 25. 공포ㆍ시행)으로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의 상대방이 기부행위 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 직무상의 행위이더라도 선거일전 일정기간 동안 업무추진비 집행을 제한하였던 규정이 폐지됨에 따라 그 개정내용을 반영하고, 이와 함께 업무추진비 집행 명의에 관해서 꼭 필요한 경우 외에는 지방자치단체의 명의로 하도록 통일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행정안전부령 제134호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회계관계공무원”을 “회계관계공무원 및 업무추진비 집행 공무원”으로 한다. 제4조 및 제5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 (업무추진비 집행의 제한) 제3조에 따른 업무추진비 집행의 상대방이 「공직선거법」 제112조제1항에 따른 기부행위 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집행 방법은 별표 제8호나목에 해당하는 업무추진비 집행을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단체 명의로 하여야 한다. 제5조 (세부기준 등)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추진비 집행 등에 관한 세부기준 및 지출 증빙 서류의 기재사항 등은 행정안전부장관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직선거법」 개정(법률 제9974호, 2010. 1. 25. 공포ㆍ시행)으로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의 상대방이 기부행위 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 직무상의 행위이더라도 선거일전 일정기간 동안 업무추진비 집행을 제한하였던 규정이 폐지됨에 따라 그 개정내용을 반영하고, 이와 함께 업무추진비 집행 명의에 관해서 꼭 필요한 경우 외에는 지방자치단체의 명의로 하도록 통일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행정안전부령 제134호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회계관계공무원”을 “회계관계공무원 및 업무추진비 집행 공무원”으로 한다. 제4조 및 제5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 (업무추진비 집행의 제한) 제3조에 따른 업무추진비 집행의 상대방이 「공직선거법」 제112조제1항에 따른 기부행위 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집행 방법은 별표 제8호나목에 해당하는 업무추진비 집행을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단체 명의로 하여야 한다. 제5조 (세부기준 등)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추진비 집행 등에 관한 세부기준 및 지출 증빙 서류의 기재사항 등은 행정안전부장관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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