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보 상세검색
[제정] 2008-02-29 국민권익위원회 직제
|
[일부개정] 2009-05-13국민권익위원회 직제
|
|---|---|
| 제1조(목적) 이 영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3조제3항 및 「행정심판법」 제6조의2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좌동 |
| 제2조(위원회의 구성 등) | 좌동 |
| ① 국민권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을 제외한 부위원장 및 상임위원은 각각 3명으로 한다. | 좌동 |
|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 3명은 정무직 공무원으로 보하고, 상임위원 3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 좌동 |
| 제3조(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의 구성) | 좌동 |
| ①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심판법」 제6조의2에 따라 부위원장 1명이 겸직한다. | 좌동 |
| ② 「행정심판법」 제6조의2에 따라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에 두는 상임위원 2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 좌동 |
| 제4조(사무처) | 좌동 |
|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처를 둔다. | 좌동 |
| ② 사무처에 사무처장 1명을 두되, 부위원장 1명이 겸직한다. | 좌동 |
| ③ 사무처장은 위원장의 명을 받아 사무처의 사무를 처리하며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 좌동 |
| 제5조(하부조직) | 좌동 |
| ① 사무처에 운영지원과·고충처리부·부패방지부·행정심판부를 둔다. | ① 사무처에 운영지원과·기획조정실·고충처리국·부패방지국·행정심판국을 둔다. |
| ② 위원장 밑에 대변인 1명, 법무보좌관 2명, 사무처장 밑에 기획조정실장 1명을 각각 둔다. | ② 위원장 밑에 대변인 1명, 법무보좌관 2명을 둔다. [전문개정 2009·5·13] |
| 제6조(대변인) | 좌동 |
| ① 대변인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 ① 대변인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9·5·13> |
| ② 대변인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위원장을 보좌한다. | ② 대변인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위원장을 보좌한다. <개정 2009·5·13> |
| 1. 위원회 정책홍보에 관한 사항 | 1. 위원회 언론보도 및 홍보업무의 총괄·조정 |
| 2. 위원회 주요 정책에 대한 대국민 홍보계획의 수립·조정 및 지원 | 좌동 |
| 3. 대외 정책발표 사항의 조정·관리 및 브리핑 지원 | 좌동 |
| 4. 각종 언론매체와 관련된 업무에 대한 지원 및 협조 | 좌동 |
| 5. 보도 자료의 관리·분석, 오보·왜곡보도에 대한 대응 및 건전비판에 대한 분석·관리 | 좌동 |
| 6. 전자브리핑 운영 및 지원 | 좌동 |
| 7. 언론보도 실적 및 통계관리 | 좌동 |
| 8. 온라인 및 사이버 홍보에 관한 사항 | 좌동 |
| 9. 위원회 홍보자료의 제작·발간 및 배포에 관한 사항 | 좌동 |
10. 정책고객관리(PCRM)서비스 총괄 |
|
| 제7조(법무보좌관) | 좌동 |
| ① 법무보좌관은 검사로 보한다. | 좌동 |
| ② 법무보좌관은 각각 고충민원 및 부패방지 업무를 분장하여 다음 사항에 관하여 위원장을 보좌한다. | ② 법무보좌관은 각각 고충민원 및 부패방지 업무를 분장하여 다음 사항에 관하여 위원장을 보좌한다. 다만, 제3호의 사항은 각 법무보좌관이 상호 협의하여 처리한다. <개정 2009·5·13> |
| 1. 고충민원 처리와 관련한 위원회 의결서 및 제도개선안에 대한 법령검토 | 좌동 |
| 2. 부패방지 업무와 관련한 위원회 의결서 및 제도개선안 등에 대한 법령검토 | 좌동 |
3. 위원회 각 과장·담당관이 요청한 법령 관련 자문, 그 밖에 위원장이 법령검토와 관련하여 지시하는 사항 |
|
| 제8조(기획조정실) | 제8조(운영지원과) |
| ① 기획조정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 ① 운영지원과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
| ② 기획조정실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사무처장을 보좌한다. | ②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 1. 위원회 내 각종 기본계획 및 주요업무 계획의 수립·조정 | 1. 소속 공무원의 채용·승진·전직 등 임용에 관한 사항 |
| 2. 예산의 편성 및 집행의 조정 | 2. 소속 공무원의 교육훈련 등 능력발전에 관한 사항 |
| 3. 각종 공약·지시사항의 관리 | 3. 상훈에 관한 사항 |
| 4. 국회 및 정당과의 업무협조에 대한 총괄·조정 | 4. 인사제도 및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
| 5. 조직문화의 혁신 등 창의혁신의 총괄·지원 | 5. 인사 관련 통계의 작성 및 유지에 관한 사항 |
| 6. 위원회 내 통계업무의 종합, 조정 및 자체통계 품질진단의 실시 | 6. 위원회 소속 공무원 단체에 관한 사항 |
| 7. 소관 통계의 작성·보급 및 이용에 관한 총괄·관리 | 7. 소속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 |
| 8. 조직진단 및 평가를 통한 조직과 정원의 관리 | 8. 각종 행사 수행 및 서무업무 |
| 9. 위원회 성과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및 총괄 | 9. 소속 직원의 건강관리 및 복리후생에 관한 사항 |
| 10. 고객만족도 조사계획의 수립 및 시행 | 10. 관인관리에 관한 사항 |
| 11. 행정서비스 헌장제도에 관한 사항 | 11. 기록물 관리 및 기록관 운영에 관한 사항 |
| 12. 위원회 관련 법령 등의 관리에 관한 사항 | 12. 행정정보공개제도 운영 |
| 13. 위원회 내 자체 감사·감찰에 관한 사항 | 13. 도서 및 정보자료실 운영 |
| 14. 재산등록 신고·심사, 취업제한 및 공직윤리와 병역사항 신고에 관한 사항 | 14. 세입징수에 관한 사항 |
| 15. 소송 업무의 총괄·수행 | 15. 자금계획 수립·운영·지출에 관한 사항 |
| 16. 정보화 계획의 수립 및 총괄·조정 | 16. 세입·세출 예산회계의 결산 |
| 17. 정보보안 계획 수립 및 시행 | 17. 연금·급여·보험 등 경리에 관한 사항 |
| 18. 부패방지종합정보시스템 개발 및 운영관리 | 18. 물품·용역·공사 등 계약에 관한 사항 |
| 19. 지식관리, 성과관리, 업무관리, 기록물관리 등 시스템 관리·운영 | 19. 국유재산·물품 등 관리에 관한 사항 |
20. 청사·통신·방송 등 시설물 관리 |
|
21.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 |
|
22. 보안업무 및 청사방호에 관한 사항 |
|
23. 국가위기관리업무에 관한 사항 |
|
24. 비상대비 계획 및 훈련에 관한 사항 |
|
25. 예비군 및 민방위대 편성·운영에 관한 사항 |
|
26. 그 밖에 위원회 내 다른 부서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전문개정 2009·5·13] |
|
| 제9조(운영지원과) | 제9조(기획조정실) |
| ① 운영지원과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 ① 기획조정실에 실장 1명을 두고, 실장 밑에 정책기획관 및 통합민원분석관 각 1명을 둔다. |
| ②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② 기획조정실장·정책기획관 및 통합민원분석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
| 1. 소속 공무원의 채용·승진·전직 등 임용에 관한 사항 | 삭제 |
| 2. 소속 공무원의 교육훈련 등 능력발전에 관한 사항 | 삭제 |
| 3. 소속 공무원의 상훈에 관한 사항 | 삭제 |
| 4. 인사제도 및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 삭제 |
| 5. 인사 관련 통계의 작성 및 유지에 관한 사항 | 삭제 |
| 6. 위원회 소속 공무원 단체에 관한 사항 | 삭제 |
| 7. 소속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 | 삭제 |
| 8. 위원회 운영규칙의 수립·시행 | 삭제 |
| 9. 위원회의 의사일정·상정안건 관리 등 회의운영에 관한 사항 | 삭제 |
| 10. 위원회의 회의 기록유지·보존 및 의결서 관리 | 삭제 |
| 11. 이해관계인, 참고인 또는 관계공직자 등의 위원회 출석 및 의견진술 등에 관한 사항 | 삭제 |
| 12. 각종 행사 수행 및 서무업무 | 삭제 |
| 13. 소속 직원의 건강관리 및 복리후생에 관한 사항 | 삭제 |
| 14. 관인관리에 관한 사항 | 삭제 |
| 15. 기록물 관리 및 기록관 운영에 관한 사항 | 삭제 |
| 16. 행정정보공개제도 운영 | 삭제 |
| 17. 도서 및 정보자료실 운영 | 삭제 |
| 18. 세입징수에 관한 사항 | 삭제 |
| 19. 자금계획 수립·운영·지출에 관한 사항 | 삭제 |
| 20. 세입·세출 예산회계의 결산 | 삭제 |
| 21. 연금·급여·보험 등 경리에 관한 사항 | 삭제 |
| 22. 물품·용역·공사 등 계약에 관한 사항 | 삭제 |
| 23. 국유재산·물품 등 관리에 관한 사항 | 삭제 |
| 24. 청사·통신·방송 등 시설물 관리 | 삭제 |
| 25.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 | 삭제 |
| 26. 보안업무 및 청사방호에 관한 사항 | 삭제 |
| 27. 국가위기관리업무에 관한 사항 | 삭제 |
| 28. 비상대비 계획 및 훈련에 관한 사항 | 삭제 |
| 29. 예비군 및 민방위대 편성·운영에 관한 사항 | 삭제 |
| 30. 그 밖에 위원회 내 다른 부서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삭제 |
③ 기획조정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
1. 위원회 내 각종 기본계획 및 주요업무 계획의 수립·조정 |
|
2. 예산의 편성 및 집행의 조정 |
|
3. 각종 공약·지시사항의 관리 |
|
4. 국회 및 정당과의 업무협조에 대한 총괄·조정 |
|
5. 위원회 자문기구 등의 구성 및 운영 총괄 |
|
6. 소관 통계의 작성·보급 및 이용에 관한 총괄·관리 |
|
7. 국무회의 및 차관회의 토론과제 검토 |
|
8. 조직진단 및 평가를 통한 조직과 정원의 관리 |
|
9. 조직문화 개선 및 변화관리의 총괄·조정 |
|
10. 위원회 성과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및 총괄 |
|
11. 고객만족도 조사계획의 수립 및 시행 |
|
12. 행정서비스 헌장제도에 관한 사항 |
|
13. 위원회 관련 법령 등의 관리에 관한 사항 |
|
14. 위원회 내 자체 감사·감찰에 관한 사항 |
|
15. 재산등록 신고·심사, 취업제한 및 공직윤리와 병역사항 신고에 관한 사항 |
|
16. 소송 업무의 총괄·수행 |
|
17. 위원회 운영규칙의 수립·시행 |
|
18. 위원회의 의사일정·상정안건 관리 등 회의운영에 관한 사항 |
|
19. 위원회의 회의 기록유지·보존 및 의결서 관리 |
|
20. 이해관계인·참고인 또는 관계 공직자 등의 위원회 출석 및 의견 진술 등에 관한 사항 |
|
21. 정보화 계획의 수립 및 총괄·조정 |
|
22.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 계획 수립 및 시행 |
|
23. 부패방지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유지·관리 |
|
24. 권익행정정보·지식관리·성과관리·업무관리·기록물관리 등 시스템의 구축 및 유지·관리 |
|
25. 고충민원·부패방지 및 행정심판 등과 관련된 제도개선(이하 이 조에서 "제도개선"이라 한다)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
|
26. 제도개선 권고·의견표명 및 이에 대한 사후관리 |
|
27. 제도개선과제 발굴·사후관리 및 조사·연구 |
|
28. 반복민원 분석 및 규제개혁·완화 과제의 발굴·개선 |
|
29. 제도개선을 위한 기관협의회의 운영 |
|
30. 정치·일반행정·외교·통일·안보 및 법무부문과 여러 기관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분야에 관련된 제도개선 |
|
31. 재정·경제·산업·금융·건설·과학기술·정보통신·교통·사회·문화·보건복지·노동·농림·교육·해양 및 환경부문과 여러 기관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분야에 관련된 제도개선 |
|
32. 국제협력계획 수립·시행 |
|
33. 외국정부·국제기구 등과의 교류·협력 및 각종 국제행사에 관한 사항 |
|
34. 국제 반부패 규범의 대응 및 국내 이행관리에 관한 사항 |
|
35. 해외자료 등의 수집·분석·자료집 발간 및 해외홍보 총괄 |
|
36. 부패방지에 관한 국제 기술지원 및 협력 사항 |
|
37. 민원안내·상담 종합계획의 수립 및 운영 |
|
38. 민원안내·상담의 접수 및 위원회 관련 일반민원 총괄 |
|
39. 고충민원·부패신고·행정심판의 접수 및 분류 |
|
40. 권리구제 기관 간 민원 접수·처리의 연계운영에 관한 사항 |
|
41. 정부민원안내콜센터 운영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
|
42. 정부민원안내콜센터 시스템의 구축·관리 및 운영 총괄 |
|
43. 정부민원안내콜센터 상담품질 평가체계의 구축 및 평가관리 |
|
44. 기관별 콜센터 및 전화상담 조직과의 연계처리에 관한 사항 |
|
45. 온라인 국민참여포털 통합운영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
|
46. 온라인 국민참여포털 시스템의 구축·관리 및 운영총괄 |
|
47. 온라인 국민참여포털의 민원 심사 분류 |
|
48. 대통령실 소관 서신민원의 접수·통보 및 심사 분류 |
|
49. 정책토론의 운영 |
|
50. 온라인 국민참여포털의 민원처리실태 분석·평가 및 통보 |
|
51. 온라인 국민참여포털의 민원처리실태 확인·지도 점검 |
|
52. 온라인 국민참여포털의 민원처리 결과 사후관리 |
|
53. 온라인 국민참여포털의 민원동향 분석 및 통보 |
|
54. 온라인 국민참여포털 운영협의회 운영 |
|
55. 온라인 국민참여포털의 운영과 관련한 교육·홍보 |
|
56. 온라인 국민참여포털의 운영평가 및 성과관리 |
|
57. 온라인 국민참여포털의 운영과 관련한 개인정보 보호정책의 수립·관리 및 감독 |
|
58. 온라인 국민참여포털 중 국민제안 관련 사항에 대한 운영·관리 |
|
59. 민간협력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
|
60. 민간협력과 관련된 협의체 등 구성·운영 |
|
61. 민간단체 등과의 업무협조에 관한 사항 |
|
62. 민간단체 등에 대한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
63. 기업윤리 지원 및 협력에 관한 사항 |
|
④ 정책기획관은 제3항제25호부터 제36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
|
⑤ 통합민원분석관은 제3항제37호부터 제63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전문개정 2009·5·13] |
|
| 제10조(고충처리부) | 제10조(고충처리국) |
| ① 고충처리부에 부장 1명을 두고, 부장 밑에 사회민원조사단장, 경제민원조사단장 및 통합민원관리단장 각 1명을 둔다. | ① 고충처리국에 국장 1명을 두고, 국장 밑에 고충민원심의관 1명을 둔다. <개정 2009·5·13> |
| ② 고충처리부장, 경제민원조사단장 및 통합민원관리단장은 각각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사회민원조사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별정직 공무원으로 보한다. | ② 고충처리국장 및 고충민원심의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9·5·13> |
| ③ 고충처리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③ 고충처리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5·13> |
| 1. 위원회 고충민원처리 상황의 점검 및 민원통계 등 각종 자료의 수집·분석 및 활용 | 좌동 |
| 2. 고충민원처리와 관련한 위원회 운영규정의 관리 | 좌동 |
| 3. 위원회 고충민원 조사상황의 총괄 및 조정 | 3. 고충민원 처리에 관한 계획 수립·조정 및 조사상황의 총괄 |
| 4. 고충민원 처리와 관련한 위원회 의결 례의 관리·분석 및 의결례집의 발간 | 좌동 |
| 5. 고충민원처리와 관련한 위원회 운영상황 보고서 발간 | 좌동 |
5의2. 다수인 관련 민원에 대한 민원조사부서 지원 및 위원장이 지시하는 사항에 관한 기획조사 |
|
5의3.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활동과 관련된 협력 지원 |
|
| 6. 옴부즈맨과 관련된 국제기구·외국옴부즈맨과의 교류·협력 및 관련 자료의 수집 및 자료집 발간 | 6. 삭제 <2009·5·13> |
| 7. 고충민원 처리 관계기관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 좌동 |
7의2. 공무원의 인사·복무, 지방자치·지방재정(지방세는 제외한다), 교육과학기술, 문화체육관광, 외교·통상, 통일 분야의 고충민원 조사·확인, 위원회 권고안 및 의견표명안의 작성·시행과 그 이행실태의 확인·점검 |
|
7의3. 일반국민이 제기하는 국방·병무·보훈 분야의 고충민원 조사·확인, 위원회 권고안 및 의견표명안의 작성·시행과 그 이행실태의 확인·점검 |
|
7의4. 현역장병이 제기하는 고충민원 조사·확인, 위원회 권고안 및 의견표명안의 작성·시행과 그 이행실태의 확인·점검 |
|
7의5. 경찰기관 등의 수사와 관련한 고충민원의 조사·확인, 위원회 권고안 및 의견표명안의 작성·시행과 그 이행실태의 확인·점검 |
|
7의6. 교통사고 조사 등 경찰기관 소관 교통 분야와 경찰기관의 처분, 그 밖에 경찰관련 분야의 고충민원의 조사·확인, 위원회 권고안 및 의견표명안의 작성·시행과 그 이행실태의 확인·점검 |
|
7의7. 보건복지가족·노동, 방송·통신 분야의 고충민원 조사·확인, 위원회 권고안 및 의견표명안의 작성·시행과 그 이행실태의 확인·점검 |
|
7의8. 기획재정, 세무(지방세를 포함한다) 분야의 고충민원 조사·확인, 위원회 권고안 및 의견표명안의 작성·시행과 그 이행실태의 확인·점검 |
|
7의9. 지식경제, 농림·수산, 환경 분야의 고충민원 조사·확인, 위원회 권고안 및 의견표명안의 작성·시행과 그 이행실태의 확인·점검 |
|
7의10. 주택, 건축 분야의 고충민원 조사·확인, 위원회 권고안 및 의견표명안의 작성·시행과 그 이행실태의 확인·점검 |
|
7의11. 도시, 수자원 관련 분야의 고충민원 조사·확인, 위원회 권고안 및 의견표명안의 작성·시행과 그 이행실태의 확인·점검 |
|
7의12. 철도·차량·항공·해양·운수, 도로 분야의 고충민원 조사·확인, 위원회 권고안 및 의견표명안의 작성·시행과 그 이행실태의 확인·점검 |
|
| 8. 공무원 인사·복무, 지방자치·지방재정(지방세를 제외한다), 교육과학기술, 문화체육관광 분야의 고충민원 조사·확인, 위원회 권고안 및 의견표명안의 작성·시행과 그 이행실태의 확인·점검 | 8. 삭제 <2009·5·13> |
| 9. 보건복지가족·노동 분야의 고충민원 조사·확인, 위원회 권고안 및 의견표명안의 작성·시행과 그 이행실태의 확인·점검 | 9. 삭제 <2009·5·13> |
| 10. 농림·수산, 환경, 통일, 외교·통상 분야의 고충민원 조사·확인, 위원회 권고안 및 의견표명안의 작성·시행과 그 이행실태의 확인·점검 | 10. 삭제 <2009·5·13> |
| 11. 일반국민이 제기하는 국방·병무·보훈 분야의 고충민원 조사·확인, 위원회 권고안 및 의견표명안의 작성·시행과 그 이행실태의 확인·점검 | 11. 삭제 <2009·5·13> |
| 12. 현역장병이 제기하는 고충민원 조사·확인, 위원회 권고안 및 의견표명안의 작성·시행과 그 이행실태의 확인·점검 | 12. 삭제 <2009·5·13> |
| 13. 경찰기관 등의 수사와 관련한 고충민원의 조사·확인, 위원회 권고안 및 의견표명안의 작성·시행과 그 이행실태의 확인·점검 | 13. 삭제 <2009·5·13> |
| 14. 교통사고 조사 등 경찰기관 소관 교통 분야와 경찰기관의 처분, 그 밖에 경찰관련 분야의 고충민원의 조사·확인, 위원회 권고안 및 의견표명안의 작성·시행과 그 이행실태의 확인·점검 | 14. 삭제 <2009·5·13> |
| 15. 고충민원과 관련된 제도의 개선과제 발굴 및 조사·연구 총괄 | 15. 삭제 <2009·5·13> |
| 16. 고충민원과 관련된 제도개선의 권고·의견표명 사항 및 제도개선 발굴과제의 사후관리 | 16. 삭제 <2009·5·13> |
| 17. 고충민원과 관련된 제도개선을 위한 기관협의회의 운영 및 총괄 | 17. 삭제 <2009·5·13> |
| 18. 반복민원 분석 및 규제개혁·완화 과제의 발굴·추진 | 18. 삭제 <2009·5·13> |
| 19. 온라인 국민참여포털 중 국민제안 관련 사항에 대한 운영·관리 | 19. 삭제 <2009·5·13> |
| 20. 기획재정·지식경제 분야의 고충민원 조사·확인, 위원회 권고안 및 의견표명안의 작성·시행과 그 이행실태의 확인·점검 | 20. 삭제 <2009·5·13> |
| 21. 세무(지방세를 포함한다)분야의 고충민원 조사·확인, 위원회 권고안 및 의견표명안의 작성·시행과 그 이행실태의 확인·점검 | 21. 삭제 <2009·5·13> |
| 22. 주택, 건축 분야의 고충민원 조사·확인, 위원회 권고안 및 의견표명안의 작성·시행과 그 이행실태의 확인·점검 | 22. 삭제 <2009·5·13> |
| 23. 철도·차량·항공·해양·운수 분야의 고충민원 조사·확인, 위원회 권고안 및 의견표명안의 작성·시행과 그 이행실태의 확인·점검 | 23. 삭제 <2009·5·13> |
| 24. 도시 관련 분야의 고충민원 조사·확인, 위원회 권고안 및 의견표명안의 작성·시행과 그 이행실태의 확인·점검 | 24. 삭제 <2009·5·13> |
| 25. 도로, 수자원 관련 분야의 고충민원 조사·확인, 위원회 권고안 및 의견표명안의 작성·시행과 그 이행실태의 확인·점검 | 25. 삭제 <2009·5·13> |
| 26. 민원안내·상담 종합계획의 수립 및 운영 | 26. 삭제 <2009·5·13> |
| 27. 민원안내·상담의 접수 | 27. 삭제 <2009·5·13> |
| 28. 권리구제 기관간 민원 접수·처리의 연계운영에 관한 사항 | 28. 삭제 <2009·5·13> |
| 29. 온라인 국민참여포털 통합운영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 29. 삭제 <2009·5·13> |
| 30. 온라인 국민참여포털 시스템의 구축·관리 및 운영총괄 | 30. 삭제 <2009·5·13> |
| 31. 온라인 국민참여포털의 비정형민원 재분류 및 심사 | 31. 삭제 <2009·5·13> |
| 32. 대통령비서실 소관 서신민원의 접수·통보 및 분류심사 | 32. 삭제 <2009·5·13> |
| 33. 정책토론의 운영 | 33. 삭제 <2009·5·13> |
| 34. 온라인 국민참여포털의 민원처리결과의 만족도 분석·평가 및 통보 | 34. 삭제 <2009·5·13> |
| 35. 온라인 국민참여포털의 부처별 민원처리 실태의 점검 | 35. 삭제 <2009·5·13> |
| 36. 온라인 국민참여포털의 부처별 민원처리 결과 사후관리 | 36. 삭제 <2009·5·13> |
| 37. 온라인 국민참여포털의 운영평가 및 성과관리 | 37. 삭제 <2009·5·13> |
| 38. 온라인 국민참여포털의 운영과 관련한 개인정보 보호정책의 수립·관리 및 감독 | 38. 삭제 <2009·5·13> |
| 39. 고충민원의 접수 및 분류 | 39. 삭제 <2009·5·13> |
| 40. 정부민원안내콜센터 운영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 40. 삭제 <2009·5·13> |
| 41. 정부민원안내콜센터 시스템의 구축·관리 및 운영 총괄 | 41. 삭제 <2009·5·13> |
| 42. 정부민원안내콜센터 상담품질 평가체계의 구축 및 평가관리 | 42. 삭제 <2009·5·13> |
| 43. 기관별 콜센터 및 전화상담 조직과의 연계처리에 관한 사항 | 43. 삭제 <2009·5·13> |
| 44. 고충민원과 관련된 시민협력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 44. 삭제 <2009·5·13> |
| 45. 고충민원과 관련된 민간단체 등과의 업무협조에 관한 사항 | 45. 삭제 <2009·5·13> |
| 46. 고충민원과 관련된 자문기구의 구성·운영 | 46. 삭제 <2009·5·13> |
| 47. 고충민원과 관련된 분야별 시민참여협의체의 구축 및 운영 | 47. 삭제 <2009·5·13> |
| 48. 집단민원 및 제도개선과 관련된 시민참여 프로세스의 구축 및 관리 | 48. 삭제 <2009·5·13> |
| 49. 시민단체와 관련된 민원이나 공공갈등으로 제기된 다수인 관련 민원 및 복합민원의 협력조사 및 처리에 관하여 위원장이 지시한 사항 | 49. 삭제 <2009·5·13> |
| ④ 사회민원조사단장은 제3항제1호부터 제14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고충처리부장을 보좌한다. | ④ 고충민원심의관은 제3항제7호의7부터 제7호의12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고충처리국장을 보좌한다. <개정 2009·5·13> |
| ⑤ 경제민원조사단장은 제3항제15호부터 제25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고충처리부장을 보좌한다. | ⑤ 삭제 <2009·5·13> |
| ⑥ 통합민원관리단장은 제3항제26호부터 제49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고충처리부장을 보좌한다. | ⑥ 삭제 <2009·5·13> |
| 제11조(부패방지부) | 제11조(부패방지국) |
| ① 부패방지부에 부장 1명을 두고, 부장 밑에 정책협력단장, 법령제도개선단장 및 신고심사단장 각 1명을 둔다. | ① 부패방지국에 국장 1명을 두고, 국장 밑에 신고심사심의관 1명을 둔다. <개정 2009·5·13> |
| ② 부패방지부장, 정책협력단장, 법령제도개선단장 및 신고심사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 ② 부패방지국장 및 신고심사심의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9·5·13> |
| ③ 부패방지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③ 부패방지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5·13> |
| 1. 부패방지에 관한 각종 정책의 수립·총괄 및 조정 | 좌동 |
| 2. 부패현안에 대한 실태조사 및 정책개발 | 좌동 |
| 3. 부패방지 업무와 관련된 기관과의 반부패정책 협의 및 조정 | 좌동 |
| 4. 공공기관의 부패방지시책 추진상황에 대한 실태조사 및 평가에 관한 사항 | 좌동 |
4의2. 국민감사청구 제도에 관한 사항 |
|
4의3. 부패방지종합정보시스템의 운영 및 지침 수립, 부패방지관련 정보의 수집 및 분석, 운영과 관련한 실태확인 |
|
| 5. 공공기관의 부패방지시책종합평가계획의 수립·시행 | 좌동 |
| 6. 공공기관의 청렴도 측정에 관한 사항 | 좌동 |
| 7. 부패관련 국내·외 인식도 조사에 관한 사항 | 좌동 |
| 8. 반부패·청렴 교육·홍보 계획의 수립·시행 | 좌동 |
| 9. 초·중등 교육과정에 반부패·청렴내용 반영협의 및 지원 | 좌동 |
| 10. 평생교육기관에 대한 반부패·청렴내용 반영협의 및 지원 | 좌동 |
| 11. 반부패·청렴교육과정 기획·운영에 관한 사항 | 좌동 |
| 12. 반부패·청렴교육 관련 교재 및 홍보물의 개발에 관한 사항 | 좌동 |
| 13. 부패방지 관련 국제협력계획의 수립·시행 | 13. 삭제 <2009·5·13> |
| 14. 외국정부·국제기구 등과의 교류·협력 및 각종 국제행사에 관한 사항 | 14. 삭제 <2009·5·13> |
| 15. 국제 반부패 규범의 대응 및 국내 이행관리에 관한 사항 | 15. 삭제 <2009·5·13> |
| 16. 부패방지관련 해외정보 등의 수집·분석 및 해외홍보 총괄 | 16. 삭제 <2009·5·13> |
| 17. 부패방지에 관한 국제 기술지원 및 협력 사항 | 17. 삭제 <2009·5·13> |
| 18. 부패방지 민·관 협력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 18. 삭제 <2009·5·13> |
| 19. 부패방지를 위한 사회협약 활동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19. 삭제 <2009·5·13> |
| 20. 지방부패방지시민센터 관련 협력 및 지원사항 | 20. 삭제 <2009·5·13> |
| 21. 기업윤리 지원 및 협력에 관한 사항 | 21. 삭제 <2009·5·13> |
| 22. 부패영향평가 및 부패방지 제도개선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 22. 부패영향평가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
| 23. 부패영향평가 및 제도개선 지침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 23. 부패영향평가 지침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
| 24. 부패영향평가 제도의 연구·분석 및 발전에 관한 사항 | 좌동 |
| 25.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의 법령·행정규칙 및 그 제정·개정안에 대한 부패영향평가 및 부패유발요인 개선에 관한 사항 | 좌동 |
| 26.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규칙·교육규칙 및 그 제정·개정안에 대한 부패영향평가 및 부패유발요인 개선에 관한 사항 | 좌동 |
| 27. 공직유관단체의 사규 및 그 제정·개정안에 대해 부패영향평가 및 부패유발요인 개선에 관한 사항 | 좌동 |
| 28. 법령 등의 부패영향평가를 위한 실태조사와 개선권고 이행·점검 및 평가 | 좌동 |
| 29. 부패방지 제도개선 과제발굴 및 제도개선을 위한 실태조사 | 29. 삭제 <2009·5·13> |
| 30. 부패방지 제도개선 방안 마련·권고 | 30. 삭제 <2009·5·13> |
| 31. 제도개선 권고내용의 이행·점검 및 평가 | 31. 삭제 <2009·5·13> |
| 32. 각 공공기관의 자율적 제도개선 추진 지원 | 32. 삭제 <2009·5·13> |
| 33. 제도개선관련 관계기관협의회의 구성·운영 | 33. 삭제 <2009·5·13> |
| 34. 국내·외 반부패제도 및 사례의 조사연구 | 34. 삭제 <2009·5·13> |
| 35. 국민감사청구 제도에 관한 사항 | 35. 삭제 <2009·5·13> |
| 36. 부패행위신고관련 제도운영 및 신고처리 관련 업무의 총괄·조정 | 좌동 |
| 37. 위원장이 지정하는 특정 신고사항에 대한 처리 | 좌동 |
| 38. 부패행위 신고자 안내 및 상담 | 좌동 |
| 39. 부패행위신고 및 행동강령위반행위 신고의 접수·분류 | 좌동 |
| 40. 비위면직자 취업제한 제도 운영 및 실태조사 | 좌동 |
| 41. 부패행위신고사건의 처리 | 좌동 |
| 42. 공직자행동강령 관련 제도의 운영 및 연구개선에 관한 사항 | 좌동 |
| 43. 공직자행동강령 운영지침의 수립·시행 | 좌동 |
| 44. 기관별 공직자행동강령의 심사·관리 | 좌동 |
| 45. 공직자행동강령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의 처리 등 | 좌동 |
| 46. 공직자 행동강령의 시행·운영 및 이행실태 등 조사·점검 | 좌동 |
| 47. 신고자 보호·보상사무에 관한 정책개발 및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 좌동 |
| 48. 신고자 등의 신분보장 및 신변보호에 관한 사항 | 좌동 |
| 49. 신분비밀보장 관련 위반사실에 대한 조사 및 처리에 관한 사항 | 좌동 |
| 50. 사전 예방적 신고자 보호업무 | 좌동 |
| 51. 신고 보상금 지급신청에 대한 접수 및 조사·감정평가에 관한 사항 | 좌동 |
| 52. 신고 보상금 및 포상금 지급·환수에 관한 사항 | 좌동 |
| 53. 보상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좌동 |
| 54. 포상금 지급대상자의 추천, 조사확인 및 포상금 지급 | 좌동 |
| ④ 정책협력단장은 제3항제1호부터 제21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부패방지부장을 보좌한다. | ④ 삭제 <2009·5·13> |
| ⑤ 법령제도개선단장은 제3항제22호부터 제35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부패방지부장을 보좌한다. | ⑤ 삭제 <2009·5·13> |
| ⑥ 신고심사단장은 제3항제36호부터 제54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부패방지부장을 보좌한다. | ⑥ 신고심사심의관은 제3항제36호부터 제54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부패방지국장을 보좌한다. <개정 2009·5·13> |
| 제12조(행정심판부) | 제12조(행정심판국) |
| ① 행정심판부에 부장 1명을 두고, 부장 밑에 행정심판심의관 1명을 둔다. | ① 행정심판국에 국장 1명을 두고, 국장 밑에 행정심판심의관 1명을 둔다. <개정 2009·5·13> |
| ② 행정심판부장 및 행정심판심의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 ② 행정심판국장 및 행정심판심의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9·5·13> |
| ③ 행정심판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③ 행정심판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5·13> |
| 1. 행정심판제도에 관한 연구·개선 및 총괄·조정 | 좌동 |
| 2. 행정심판에 관한 문서의 수발·통제 및 보존 | 좌동 |
| 3. 각급 행정기관의 행정심판운영에 관한 현황조사 및 지도 | 좌동 |
| 4. 재결례 및 판례의 조사·분석 | 좌동 |
| 5. 행정심판상담실의 운영 | 좌동 |
| 6.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가 재결하는 행정심판 청구사건의 검토와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의 회의록 및 재결서의 작성 | 좌동 |
| 7. 행정심판 재결례의 전산화 등 온라인 행정심판시스템 구축·운영 | 좌동 |
| ④ 행정심판심의관은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행정심판부장을 보좌한다. | ④ 행정심판심의관은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행정심판국장을 보좌한다. <개정 2009·5·13> |
| 제13조(소관사무의 일시조정)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일시적으로 각 부·실·관·단 또는 과·담당관이 분장하는 사무의 일부를 다른 부서로 하여금 처리하게 할 수 있다. |
제13조(소관사무의 일시조정) |
| 제14조(위임규정)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국민권익위원회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총리령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15조(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 좌동 |
| ① 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와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에 따른 총정원의 3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총리령으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 좌동 |
| ② 국민권익위원회에 두는 정원의 직급별 정원은 총리령으로 정하되, 4급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공무원의 정원을 포함한다)은 42명을, 3급 또는 4급공무원의 정원은 4급공무원 정원의 3분의 1을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공무원의 정원은 5급공무원 정원(4급 또는 5급공무원의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그 상한으로 한다. | 좌동 |
| ③ 제7조제1항에 따라 두는 검사 2명은 「검사정원법」에 따른 검사정원의 범위에서 파견을 받아 보직한다. | 좌동 |
| ④ 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60명(3·4급 3명, 4급 3명, 4·5급 3명, 5급 28명, 6급 19명, 7급 4명)의 범위에서 필요한 인원을 계약직 공무원으로 대체할 수 있다. | ④ 삭제 <2009·5·13> |
| ⑤ 제1항 및 별표에 따른 위원회의 정원 중 2명(5급 2명)은 감사원, 1명(5급 1명)은 교육과학기술부, 2명(5급 1명, 6급 1명)은 법무부, 2명(5급 1명, 6급 1명)은 행정안전부, 1명(5급 1명)은 문화체육관광부, 1명(5급 1명)은 농림수산식품부, 1명(6급 1명)은 지식경제부, 1명(5급 1명)은 보건복지가족부, 1명(5급 1명)은 환경부, 1명(5급 1명)은 노동부, 7명(5급 4명, 6급 3명)은 국토해양부, 1명(5급 1명)은 법제처, 1명(5급 1명)은 국가보훈처, 2명(6급 2명)은 국세청, 2명(경정 1명, 경감 1명)은 경찰청 소속 공무원으로 각각 충원할 수 있다. | 좌동 |
| 제16조(개방형직위에 대한 특례) 「정부조직법」제2조제8항에 따라 국장급 2개 직위는 계약직 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
좌동 |
부칙 제1조 (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폐지) 다음 각 호의 대통령령은 이를 각각 폐지한다. 1.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직제 2. 국가청렴위원회 직제 제3조 (기능이관에 따른 공무원에 대한 이체 등) ①행정심판 업무가 국민권익위원회로 이관됨에 따라 이 영 시행 당시 법제처 소속공무원 63명(고위공무원단 4명, 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공무원 59명)은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공무원으로 보아 국민권익위원회로 이체한다. ②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국민고충처리위원회 및 국가청렴위원회 소속공무원은 각각 국민권익위원회 소속공무원으로 본다. 제4조 (정원에 대한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다른 기관에서 파견받아 충원하는 정원은 제외한다) 53명(일반직 및 기능직 공무원 52명, 별정직 공무원 1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초과현원이 별정직 공무원인 경우에는 2008년 8월 31일까지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②이 영 시행 당시 다른 기관에서 파견받아 충원하는 정원 중 감축되는 정원 22명[일반직 및 기능직 공무원 12명(국토해양부 소속 공무원 4급 1명, 5급 2명, 법무부 소속 공무원 4급 1명, 5급 1명, 기획재정부 소속 공무원 5급 1명, 국방부 소속 공무원 5급 1명, 농림수산식품부 소속 공무원 6급 2명,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원 6급 1명, 국세청 소속 공무원 6급 1명, 중소기업청 소속 공무원 6급 1명)과 경찰공무원 10명(경찰청 소속 공무원 총경 1명, 경정 2명, 경감 3명, 경위 4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이 당초 소속된 기관의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해당 정원이 당초 소속된 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
좌동 |
부칙 <2009ㆍ5ㆍ13 대령21487> 제1조 (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항제5호 중 “「국민권익위원회 직제」 제11조에 따른 부패방지부”를 “「국민권익위원회 직제」 제11조에 따른 부패방지국”으로 한다. 제3조 (정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별정직 1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이 영 시행일부터 6개월간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
|
| [별표] 국민권익위원회 공무원 정원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