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직제

① 국민권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을 제외한 부위원장 및 상임위원은 각각 3명으로 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 3명은 정무직 공무원으로 보하고, 상임위원 3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①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심판법」 제6조의2에 따라 부위원장 1명이 겸직한다.

② 「행정심판법」 제6조의2에 따라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에 두는 상임위원 2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처를 둔다.

② 사무처에 사무처장 1명을 두되, 부위원장 1명이 겸직한다.

③ 사무처장은 위원장의 명을 받아 사무처의 사무를 처리하며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① 사무처에 운영지원과·고충처리부·부패방지부·행정심판부를 둔다.

② 위원장 밑에 대변인 1명, 법무보좌관 2명, 사무처장 밑에 기획조정실장 1명을 각각 둔다.

① 대변인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② 대변인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위원장을 보좌한다.

① 법무보좌관은 검사로 보한다.

② 법무보좌관은 각각 고충민원 및 부패방지 업무를 분장하여 다음 사항에 관하여 위원장을 보좌한다.

① 기획조정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기획조정실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사무처장을 보좌한다.

① 운영지원과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②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① 고충처리부에 부장 1명을 두고, 부장 밑에 사회민원조사단장, 경제민원조사단장 및 통합민원관리단장 각 1명을 둔다.

② 고충처리부장, 경제민원조사단장 및 통합민원관리단장은 각각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사회민원조사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별정직 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고충처리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④ 사회민원조사단장은 제3항제1호부터 제14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고충처리부장을 보좌한다.

⑤ 경제민원조사단장은 제3항제15호부터 제25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고충처리부장을 보좌한다.

⑥ 통합민원관리단장은 제3항제26호부터 제49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고충처리부장을 보좌한다.

① 부패방지부에 부장 1명을 두고, 부장 밑에 정책협력단장, 법령제도개선단장 및 신고심사단장 각 1명을 둔다.

② 부패방지부장, 정책협력단장, 법령제도개선단장 및 신고심사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부패방지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④ 정책협력단장은 제3항제1호부터 제21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부패방지부장을 보좌한다.

⑤ 법령제도개선단장은 제3항제22호부터 제35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부패방지부장을 보좌한다.

⑥ 신고심사단장은 제3항제36호부터 제54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부패방지부장을 보좌한다.

① 행정심판부에 부장 1명을 두고, 부장 밑에 행정심판심의관 1명을 둔다.

② 행정심판부장 및 행정심판심의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행정심판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④ 행정심판심의관은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행정심판부장을 보좌한다.

① 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와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에 따른 총정원의 3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총리령으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국민권익위원회에 두는 정원의 직급별 정원은 총리령으로 정하되, 4급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공무원의 정원을 포함한다)은 42명을, 3급 또는 4급공무원의 정원은 4급공무원 정원의 3분의 1을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공무원의 정원은 5급공무원 정원(4급 또는 5급공무원의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그 상한으로 한다.

③ 제7조제1항에 따라 두는 검사 2명은 「검사정원법」에 따른 검사정원의 범위에서 파견을 받아 보직한다.

④ 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60명(3·4급 3명, 4급 3명, 4·5급 3명, 5급 28명, 6급 19명, 7급 4명)의 범위에서 필요한 인원을 계약직 공무원으로 대체할 수 있다.

⑤ 제1항 및 별표에 따른 위원회의 정원 중 2명(5급 2명)은 감사원, 1명(5급 1명)은 교육과학기술부, 2명(5급 1명, 6급 1명)은 법무부, 2명(5급 1명, 6급 1명)은 행정안전부, 1명(5급 1명)은 문화체육관광부, 1명(5급 1명)은 농림수산식품부, 1명(6급 1명)은 지식경제부, 1명(5급 1명)은 보건복지가족부, 1명(5급 1명)은 환경부, 1명(5급 1명)은 노동부, 7명(5급 4명, 6급 3명)은 국토해양부, 1명(5급 1명)은 법제처, 1명(5급 1명)은 국가보훈처, 2명(6급 2명)은 국세청, 2명(경정 1명, 경감 1명)은 경찰청 소속 공무원으로 각각 충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