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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 2007-12-28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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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8-02-29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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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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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이 영은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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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잔류성유기오염물질의 종류)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은 별표 1과 같다. |
좌동 |
| 제3조(잔류성유기오염물질함유폐기물의 종류)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잔류성유기오염물질함유폐기물은 별표 2와 같다. |
좌동 |
| 제4조(잔류성유기오염물질관리기본계획의 수립) | 좌동 |
|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잔류성유기오염물질관리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거나 변경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소관 분야의 기본계획안을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좌동 |
|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각 소관분야의 기본계획안을 종합하고 조정하여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확정한 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알려야 한다. | 좌동 |
| ③ 환경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 좌동 |
| 제5조(기본계획의 변경) 법 제5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좌동 |
| 1.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의 추진방향을 변경하는 경우(주요 추진사업의 우선순위를 변경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 좌동 |
| 2.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에 관한 주요 추진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 좌동 |
| 3.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의 관리에 관한 주요 투자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 좌동 |
| 제6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 좌동 |
| ① 환경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이 수립된 경우에는 소관 분야의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매년 12월 말까지는 다음 해의 시행계획을, 매년 3월 말까지는 시행계획에 대한 전년도의 추진실적을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제2항에 따른 시행계획 및 추진실적을 받은 환경부장관은 지체 없이 그 시행계획과 추진실적을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잔류성유기오염물질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보고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7조(위원회의 위원) | 좌동 |
| ① 법 제7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 ① 법 제7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08·2·29> |
| 1. 국방부 | 1. 기획재정부 |
| 2. 산업자원부 | 2. 국방부 |
| 3. 해양수산부 | 3. 지식경제부 |
| 4. 기획예산처 | 4. 국토해양부 |
| 5. 농촌진흥청 | 좌동 |
| 6. 식품의약품안전청 | 좌동 |
|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심의 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 좌동 |
| 제8조(위원회의 소집 및 의결정족수) | 좌동 |
|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거나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 좌동 |
|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좌동 |
| 제9조(위원장의 직무 등) | 좌동 |
|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회의의 의장이 된다. | 좌동 |
|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 좌동 |
| 제10조(위원의 임기)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번까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좌동 |
| 제11조(잔류성유기오염물질관리실무위원회의 구성 등) | 좌동 |
|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잔류성유기오염물질관리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이하 "실무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좌동 |
| 1. 제7조제1항에 따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자 각 1명 | 좌동 |
| 2. 잔류성유기오염물질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중에서 환경부장관이 위촉하는 자 | 좌동 |
| ② 실무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번까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실무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되는 실무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좌동 |
| 제12조(실무위원회의 소집 및 의결정족수) | 좌동 |
| ① 실무위원회의 회의는 실무위원회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거나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소집한다. | 좌동 |
| ② 실무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좌동 |
| 제13조(수당 및 여비) 위원회와 실무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좌동 |
| 제14조(운영 세칙) 이 영에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좌동 |
| 제15조(일일허용노출량)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다이옥신(푸란을 포함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일일허용노출량은 킬로그램당 4피코그램 티이큐(pg-TEQ)로 한다. |
좌동 |
| 제16조(환경기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환경기준은 별표 3과 같다. |
좌동 |
제2장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의 제조·수출입·사용 금지 또는 제한 |
좌동 |
| 제17조(제한내용)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취급제한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이하 "취급제한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이라 한다)을 제조·수출입 또는 사용하려는 자는 스톡홀름협약 부속서 비(B)에 규정된 용도로만 제조·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시험용·연구용·검사용 시약을 해당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좌동 |
| 제18조(관리기준) 취급제한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을 제조·수출입 또는 사용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관리기준을 지켜야 한다. |
좌동 |
| 1. 취급제한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을 제조 또는 수입할 때에 용기나 포장에 물질에 관한 표시를 할 것 | 좌동 |
| 2. 취급제한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을 취급하는 시설이나 진열하는 장소에 취급제한 잔류성유기오염물질에 관한 표시를 할 것 | 좌동 |
| 3. 취급제한 잔류성유기오염물질과 관련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방류벽이나 방지턱 등을 설치할 것 | 좌동 |
| 4. 사고가 발생한 경우 응급조치를 할 수 있도록 방재장비와 방재약품 또는 자재를 사업장에 갖추어 둘 것 | 좌동 |
| 5. 취급제한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을 다른 물질과 분리하여 보관할 것 | 좌동 |
| 6. 그 밖에 취급제한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킬 것 | 좌동 |
제3장 잔류성유기오염물질 배출규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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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조(과징금의 부과기준) | 좌동 |
|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은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사용중지 일수에, 1일당 부과금액과 사업장 규모별 부과계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 좌동 |
| ② 1일당 부과금액은 500만원으로 하고, 사업장 규모별 부과계수는 사업장 규모별로 0.5 이상 2.0 이하의 범위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20조(징수비용의 지급) | 좌동 |
|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17조제5항에 따라 과징금의 부과·징수에 관한 업무를 시·도지사에게 위임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가 징수한 과징금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시·도지사에게 징수비용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환경부장관은 「환경개선특별회계법」에 따른 환경개선특별회계로 납입된 과징금 중 제1항에 따른 징수비용을 매월 정산하여 다음 달 말일까지 시·도지사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21조(주변지역 영향조사 대상 시설) | 좌동 |
| ① 법 제19조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배출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 좌동 |
| 1. 하루 최대 생산능력이 5천 톤 이상인 철강 소결로(燒結爐) | 좌동 |
| 2. 하루 최대 생산능력이 3천 톤 이상인 철강 전기로 | 좌동 |
| 3. 하루 최대 생산능력이 1만 2천 톤 이상인 시멘트 소성로 | 좌동 |
| 4. 하루 최대 생산능력이 50톤 이상인 동(銅) 압연(壓延)·압출(壓出) 및 연신(延伸) 시설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하루 최대 생산능력을 산정할 때에 같은 사업장에 여러 개의 배출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각 시설의 하루 최대 생산능력을 모두 더한다. | 좌동 |
제4장 잔류성유기오염물질 함유기기 등의 관리 |
좌동 |
| 제22조(오염기기등) 법 제2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의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이란 1리터당 50밀리그램 이상의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을 말한다. |
좌동 |
| 제23조(관리 대상 기기 등) 법 제24조제2항에서 "변압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기·설비·제품"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
좌동 |
| 1. 변압기[유입식(油入式) 기기만 해당한다] | 좌동 |
| 2. 콘덴서(유입식 기기만 해당한다) | 좌동 |
| 3. 계기용변압변류기(유입식 기기만 해당한다) | 좌동 |
| 4. 그 밖에 전기절연유를 절연매체로 사용하는 전력장비 | 좌동 |
제5장 보칙 |
좌동 |
| 제24조(권한의 위임) | 좌동 |
|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 | 좌동 |
| 1. 법 제16조에 따른 개선명령, 사용중지명령 및 폐쇄명령 | 좌동 |
| 2. 법 제17조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징수 | 좌동 |
| 3.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주변지역 영향조사 결과의 접수 | 좌동 |
| 4. 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의 측정 또는 영향조사명령 | 좌동 |
| 5.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보관시설과 재활용시설의 신고 및 변경신고의 수리 | 좌동 |
| 6. 제23조제3항에 따른 잔류성유기오염물질함유폐기물 재활용시설에 대한 사용중지 또는 폐쇄명령 | 좌동 |
| 7.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관리대상기기등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의 수리 | 좌동 |
| 8. 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조치명령 | 좌동 |
| 9.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보고명령, 자료제출명령 및 검사 | 좌동 |
| 10. 법 제30조에 따른 권한 중 위임된 권한에 관한 청문 | 좌동 |
| 11. 법 제37조제1항제1호·제3호와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 좌동 |
| ② 환경부장관은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역환경청장(이하 "지방환경관서의 장"이라 한다)에게 위임한다. | 좌동 |
| 1.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취급제한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의 수출에 대한 승인 | 좌동 |
| 2.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신고의 수리 | 좌동 |
| 3. 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조치명령 | 좌동 |
| 4. 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 좌동 |
| 제25조(보고) | 좌동 |
| ①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위임받는 사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시·도지사는 법 제16조에 따라 사용중지명령이나 폐쇄명령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26조(위탁) | 좌동 |
| ① 법 제31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사업은 「환경관리공단법」에 따른 환경관리공단에 위탁한다. | 좌동 |
| ② 법 제31조제2항제3호의 사업은 「한국환경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환경자원공사에 위탁한다. | 좌동 |
제6장 벌칙 |
좌동 |
| 제27조(과태료) | 좌동 |
|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37조제4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경우에는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 이의신청방법 및 기간을 서면으로 밝혀 과태료를 낼 것을 과태료처분 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 좌동 |
|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 대상자에게 구술이나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날까지 의견을 진술하지 아니하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 좌동 |
| ③ 환경부장관은 과태료 금액을 정할 때에는 해당 위반행위의 동기와 결과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과태료의 징수절차는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 좌동 |
부칙 이 영은 2008년 1월 27일부터 시행한다. |
좌동 |
부칙 <2008ㆍ2ㆍ29 대령20680> 제1조 (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기획재정부 2. 국방부 3. 지식경제부 4. 국토해양부 ⑫이하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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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1] 잔류성유기오염물질 | 좌동 |
| [별표 2] 잔류성유기오염물질함유폐기물의 종류 | 좌동 |
| [별표 3] 환경기준 | 좌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