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시행령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잔류성유기오염물질관리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거나 변경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소관 분야의 기본계획안을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각 소관분야의 기본계획안을 종합하고 조정하여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확정한 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알려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① 환경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이 수립된 경우에는 소관 분야의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매년 12월 말까지는 다음 해의 시행계획을, 매년 3월 말까지는 시행계획에 대한 전년도의 추진실적을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시행계획 및 추진실적을 받은 환경부장관은 지체 없이 그 시행계획과 추진실적을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잔류성유기오염물질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보고하여야 한다.

① 법 제7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08·2·29>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심의 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거나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잔류성유기오염물질관리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이하 "실무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실무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번까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실무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되는 실무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실무위원회의 회의는 실무위원회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거나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실무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은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사용중지 일수에, 1일당 부과금액과 사업장 규모별 부과계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② 1일당 부과금액은 500만원으로 하고, 사업장 규모별 부과계수는 사업장 규모별로 0.5 이상 2.0 이하의 범위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17조제5항에 따라 과징금의 부과·징수에 관한 업무를 시·도지사에게 위임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가 징수한 과징금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시·도지사에게 징수비용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환경개선특별회계법」에 따른 환경개선특별회계로 납입된 과징금 중 제1항에 따른 징수비용을 매월 정산하여 다음 달 말일까지 시·도지사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① 법 제19조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배출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하루 최대 생산능력을 산정할 때에 같은 사업장에 여러 개의 배출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각 시설의 하루 최대 생산능력을 모두 더한다.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역환경청장(이하 "지방환경관서의 장"이라 한다)에게 위임한다.

①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위임받는 사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는 법 제16조에 따라 사용중지명령이나 폐쇄명령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법 제31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사업은 「환경관리공단법」에 따른 환경관리공단에 위탁한다.

② 법 제31조제2항제3호의 사업은 「한국환경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환경자원공사에 위탁한다.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37조제4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경우에는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 이의신청방법 및 기간을 서면으로 밝혀 과태료를 낼 것을 과태료처분 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 대상자에게 구술이나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날까지 의견을 진술하지 아니하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 환경부장관은 과태료 금액을 정할 때에는 해당 위반행위의 동기와 결과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④ 과태료의 징수절차는 환경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