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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8-12-31 에너지기본법 시행령 전문보기 이전연혁 연혁선택 |
[일부개정] 2009-04-21에너지기본법 시행령 전문보기 다음연혁 연혁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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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이 영은 「에너지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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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국가에너지위원회의 구성) | 좌동 |
| ① 「에너지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라 함은 기획재정부장관·교육과학기술부장관·외교통상부장관·지식경제부장관·환경부장관 및 국토해양부장관을 말한다. <개정 2008·2·29> | 좌동 |
| ② 법 제9조제5항 후단에서 "에너지에 관련된 시민단체"라 함은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업을 그 정관 규정에 따라 주된 사업으로 수행하고 있는 단체를 말한다. | 좌동 |
| 1. 에너지 절약과 이용 효율화에 관한 사업 | 좌동 |
| 2. 에너지와 관련된 환경개선에 관한 사업 | 좌동 |
| 3. 에너지와 관련된 환경친화적 시민운동에 관한 사업 | 좌동 |
| 4. 에너지와 관련된 법령과 제도의 연구·개선에 관한 사업 | 좌동 |
| 5. 에너지와 관련된 사회적 갈등조정과 예방에 관한 사업 | 좌동 |
| ③ 지식경제부장관은 법 제9조제5항 후단에 따라 시민단체가 위촉위원을 추천할 수 있도록 추천기간 및 제출서류 등 추천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7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좌동 |
| ④ 지식경제부장관은 법 제9조제5항에 따른 위촉위원 후보를 법 제9조에 따른 국가에너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에게 추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좌동 |
| ⑤ 법 제9조제9항에 따른 간사위원 중 지식경제부장관이 아닌 간사위원은 지식경제부장관이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추천한 자 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지명한다. <개정 2008·2·29> | 좌동 |
| 제3조(위원회의 운영) | 좌동 |
| ①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는 때에는 회의의 일시·장소 및 안건을 회의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정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좌동 |
|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사무에 관하여 법 제10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 중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를 위원회에 안건으로 제출할 수 있다. | 좌동 |
|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좌동 |
| ④ 위원장은 위원회에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 좌동 |
| ⑤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좌동 |
| 제4조(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좌동 |
| ① 법 제9조제11항에 따른 분야별 전문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좌동 |
| 1. 에너지정책전문위원회 | 좌동 |
| 2. 에너지기술기반전문위원회 | 좌동 |
| 3. 자원개발전문위원회 | 좌동 |
| 4. 갈등관리전문위원회 | 좌동 |
| ② 에너지정책전문위원회는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과 관련하여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을 검토한다. | 좌동 |
| 1. 석유·가스·석탄 등 에너지원별 중장기 구성계획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장애인·저소득층 등에 대한 최소한의 필수 에너지 공급 등 에너지복지정책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국가에너지기본계획 및 비상시 에너지수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에너지산업의 구조조정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에너지와 관련된 교통 및 물류에 관한 사항 | 좌동 |
| 6. 에너지와 관련된 재원의 확보, 세제 및 가격정책에 관한 사항 | 좌동 |
| 7. 에너지와 관련된 환경정책의 국제적 조화와 협력에 관한 사항 | 좌동 |
| 8. 원자력발전정책에 관한 사항 | 좌동 |
| 9. 그 밖에 에너지정책과 관련된 사항으로 에너지정책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이 부의한 사항 | 좌동 |
| ③ 에너지기술기반전문위원회는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과 관련하여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을 검토한다. | 좌동 |
| 1. 「기후변화협약에 관한 국제연합 기본협약」에 대한 대책 중 에너지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신·재생에너지 등 환경친화적 에너지와 관련된 기술개발과 그 보급 촉진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에너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기술개발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국제에너지기술협력의 촉진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에너지기술과 관련된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 좌동 |
| 6. 그 밖에 에너지기술개발과 관련된 사항으로 에너지기술기반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이 부의한 사항 | 좌동 |
| ④ 자원개발전문위원회는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과 관련하여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을 검토한다. | 좌동 |
| 1. 해외 자원보유국과의 전략적 자원개발 촉진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자원개발전문기업 육성 등 해외자원개발 지원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자원개발과 관련된 연구·조사와 인력양성 등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국내의 자원개발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에너지산업의 해외진출 활성화에 관한 사항 | 좌동 |
| 6. 그 밖에 에너지자원개발과 관련된 사항으로 자원개발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이 부의한 사항 | 좌동 |
| ⑤ 갈등관리전문위원회는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과 관련하여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을 검토한다. | 좌동 |
| 1. 에너지와 관련된 사회적 갈등의 예방과 해소에 관한 사항 | 좌동 |
| ⑥ 각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각 전문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좌동 |
| ⑦ 각 전문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지식경제부장관이 위촉하는 자와 위원회의 당연직위원이 소속된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08·2·29> | 좌동 |
| 1. 에너지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 좌동 |
| 2. 제2조제2항에 따른 단체에서 활동하는 자 | 좌동 |
| 3.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관련 분야 전문가 | 좌동 |
| ⑧ 제7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좌동 |
| ⑨ 각 전문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위원 1인을 각각 두되, 간사위원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지식경제부 소속 공무원 중 에너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지식경제부장관이 지명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08·2·29> | 좌동 |
| ⑩ 그 밖에 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좌동 |
| 제5조(조사·연구의 의뢰) | 좌동 |
| ① 위원회 또는 전문위원회는 안건심의와 그 밖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국내외의 관계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해당 사항에 대한 조사·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라 조사·연구를 의뢰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좌동 |
| 제6조(여론의 수집) 위원회 또는 전문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청회·세미나의 개최, 설문조사 및 방송토론 등을 통하여 여론을 수집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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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조(수당과 여비) 위원회 또는 전문위원회에 출석한 위원·관계인 및 의견을 제출한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 또는 전문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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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조(연차별 실행계획의 수립) | 좌동 |
| ① 지식경제부장관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에너지기술개발계획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 연차별 실행계획을 수립·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연차별 실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8·2·29> | 좌동 |
| 1. 기술개발 추진전략 | 좌동 |
| 2. 과제별 목표 및 소요자금 | 좌동 |
| 3. 연차별 실행계획의 효과적인 시행을 위하여 지식경제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좌동 |
제8조의2(에너지기술개발의 실시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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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과학기술분야 비영리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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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그 밖에 연구인력 및 연구시설 등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연구기관 또는 단체 [본조신설 2009·4·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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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조(에너지기술개발사업 협약의 체결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에너지기술개발에 관한 사업(이하 "에너지기술개발사업"이라 한다)을 실시하려는 때에는 법 제12조제1항 각 호의 자 중에서 당해 에너지기술개발사업을 주관할 기관(이하 "사업주관기관"이라 한다)의 장과 에너지기술개발사업에 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에너지기술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에너지기술개발사업 전담기관으로 하여금 에너지기술개발사업에 대한 협약의 체결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제9조(에너지기술개발사업 협약의 체결 등) |
| 제10조(출연금의 지급 및 관리) | 좌동 |
|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사업주관기관에 대하여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출연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에너지기술개발사업의 추진상황 등을 고려하여 이를 일시에 지급하거나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다.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라 출연금을 지급받은 사업주관기관은 그 출연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사업주관기관이 정당한 사유없이 제9조에 따른 협약에서 정한 용도 외의 용도로 출연금을 사용한 경우에는 그 출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 | 좌동 |
| 제11조(에너지기술개발사업 전담기관) | 제11조(평가원의 사업) |
1. 에너지기술개발사업의 중장기 기술 기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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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에너지기술의 수요조사, 동향분석 및 예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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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에너지기술에 관한 정보·자료의 수집·분석 및 보급·지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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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에너지기술에 관한 정책수립의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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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조성된 에너지기술개발사업비의 운용·관리(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그 업무를 담당하게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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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에너지기술개발사업 결과의 실증연구 및 시범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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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에너지기술에 관한 학술·전시·교육 및 훈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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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그 밖에 지식경제부장관이 에너지기술개발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전문개정 2009·4·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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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에너지기술개발사업 전담기관을 지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고려하여 이를 지정·고시하여야 한다. | 삭제 |
| 1. 인력보유 현황 | 삭제 |
| 2. 에너지기술의 연구·개발에 관한 사업관리 능력 | 삭제 |
| ② 제1항에 따른 에너지기술개발사업 전담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삭제 |
| 1. 에너지기술개발사업의 중장기 기술 기획 | 삭제 |
| 2. 에너지기술의 수요조사, 동향분석 및 예측 | 삭제 |
| 3. 에너지기술에 관한 정보·자료의 수집·분석 및 보급·지도 | 삭제 |
| 4. 에너지기술개발사업의 평가·관리 | 삭제 |
| 5.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조성된 에너지기술개발사업비의 운용·관리(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그 업무를 담당하게 하는 경우에 한한다) | 삭제 |
| 6. 에너지기술개발사업 결과의 실용화 지원과 시범 보급 | 삭제 |
| 7. 에너지기술에 관한 학술·전시·교육·훈련 및 국제협력사업의 지원 | 삭제 |
| 8. 그 밖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삭제 |
제11조의2(협약의 체결 및 출연금의 지급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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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3조제6항에 따라 평가원에 같은 조 제4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게 하려면 평가원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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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행하는 사업의 범위·방법 및 관리책임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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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업수행 비용 및 그 비용의 지급시기·지급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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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업수행 결과의 보고·귀속 및 활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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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협약의 변경·해약 및 위반에 관한 조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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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그 밖에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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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평가원에 법 제13조제6항에 따라 출연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여러 차례에 걸쳐 분할하여 지급한다. 다만, 수행하는 사업의 규모나 착수시기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시에 지급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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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2항에 따라 출연금을 지급받은 평가원은 그 출연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9·4·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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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3(사업연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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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4(평가원의 수익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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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5(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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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평가원은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매 사업연도 개시일 전까지 지식경제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사업계획 및 예산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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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 및 예산을 승인하려는 경우에는 평가원의 사업계획 및 예산이 법 제13조제4항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데 필요한 것인지의 여부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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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평가원은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회계법인 또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은 매 사업연도의 세입·세출결산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다음 연도의 3월 말일까지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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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해당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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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해당 사업연도의 사업계획과 그 집행실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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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해당 감사를 한 회계법인 또는 공인회계사의 의견서 및 감사의견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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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그 밖에 결산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참고서류 [본조신설 2009·4·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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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조(에너지기술개발투자 등의 권고) | 좌동 |
| ① 법 제15조에서 "에너지 관련 사업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8·2·29> | ① 법 제15조에서 "에너지 관련 사업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8·2·29, 2009·4·21> |
| 1.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에너지공급자 | 좌동 |
| 2. 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에너지사용기자재의 제조업자 | 좌동 |
| 3. 에너지와 관련된 정부투자기관 및 정부출연기관 |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에너지와 관련된 공공기관 |
| ② 지식경제부장관은 법 제15조에 따라 에너지 관련 사업자에게 에너지기술개발을 위한 사업에 투자 또는 출연할 것을 권고하는 때에는 그 투자 또는 출연의 방법·규모 등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좌동 |
| 제13조(에너지기술개발사업 운영규정)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에너지기술개발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세부적인 운영규정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
좌동 |
| 제14조(민간활동의 지원 대상) 법 제18조에 따른 민간활동의 지원 대상은 제2조제2항에 따른 단체 및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 한다. |
좌동 |
| 제15조(에너지 관련 통계 및 에너지총조사) | 좌동 |
| ①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에너지수급에 관한 통계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에너지열량환산기준을 적용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좌동 |
| ② 지식경제부장관은 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온실가스 총배출량 통계를 지식경제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한 세부절차에 따라 작성·관리하고,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에 대하여 부문별 통계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좌동 |
| ③ 법 제19조제5항에 따른 에너지총조사는 3년마다 실시하되, 지식경제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간이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좌동 |
| 제16조(국회보고) | 좌동 |
| ① 지식경제부장관은 법 제20조에 따른 보고서를 매년 작성하여 다음 해의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보고서는 위원회의 소관 전문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작성하여야 한다. | 좌동 |
부칙 <2008ㆍ12ㆍ31 대령21214> 제1조 (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117>에너지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9항 중 “산업자원부”를 “지식경제부”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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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09ㆍ4ㆍ21 대령21441> 제1조 (시행일)이 영은 2009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기술신용보증기금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4호 중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에너지기술개발사업”을 “「에너지기본법」 제12조에 따른 에너지기술개발에 관한 사업”으로 한다. ②방사성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에너지기본법」 제13조에 따른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③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3항제1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지식경제부장관은 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 연구개발사업의 협약체결에 관한 업무를 「에너지기본법」 제13조에 따른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에 위탁한다. ④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에너지기본법」 제13조에 따른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⑤한국전력공사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제11호 중 “에너지기술개발사업 전담기관”을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으로 한다. ⑥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7호 중 “에너지기술개발사업 전담기관”을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으로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