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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기본법 시행령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개정문 일부개정 2009-04-21 대통령령 제21441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8-12-31 대통령령 제21214호(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문 일부개정 2008-02-29 대통령령 제20678호(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문 제정 2006-09-04 대통령령 제19671호

제1조(목적)

이 영은 「에너지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국가에너지위원회의 구성)

① 「에너지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라 함은 기획재정부장관·교육과학기술부장관·외교통상부장관·지식경제부장관·환경부장관 및 국토해양부장관을 말한다. <개정 2008·2·29>

② 법 제9조제5항 후단에서 "에너지에 관련된 시민단체"라 함은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업을 그 정관 규정에 따라 주된 사업으로 수행하고 있는 단체를 말한다.

1. 에너지 절약과 이용 효율화에 관한 사업

2. 에너지와 관련된 환경개선에 관한 사업

3. 에너지와 관련된 환경친화적 시민운동에 관한 사업

4. 에너지와 관련된 법령과 제도의 연구·개선에 관한 사업

5. 에너지와 관련된 사회적 갈등조정과 예방에 관한 사업

③ 지식경제부장관은 법 제9조제5항 후단에 따라 시민단체가 위촉위원을 추천할 수 있도록 추천기간 및 제출서류 등 추천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7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④ 지식경제부장관은 법 제9조제5항에 따른 위촉위원 후보를 법 제9조에 따른 국가에너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에게 추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⑤ 법 제9조제9항에 따른 간사위원 중 지식경제부장관이 아닌 간사위원은 지식경제부장관이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추천한 자 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지명한다. <개정 2008·2·29>

제3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는 때에는 회의의 일시·장소 및 안건을 회의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정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사무에 관하여 법 제10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 중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를 위원회에 안건으로 제출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에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⑤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4조(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9조제11항에 따른 분야별 전문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에너지정책전문위원회

2. 에너지기술기반전문위원회

3. 자원개발전문위원회

4. 갈등관리전문위원회

② 에너지정책전문위원회는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과 관련하여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을 검토한다.

1. 석유·가스·석탄 등 에너지원별 중장기 구성계획에 관한 사항

2. 장애인·저소득층 등에 대한 최소한의 필수 에너지 공급 등 에너지복지정책에 관한 사항

3. 국가에너지기본계획 및 비상시 에너지수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4. 에너지산업의 구조조정에 관한 사항

5. 에너지와 관련된 교통 및 물류에 관한 사항

6. 에너지와 관련된 재원의 확보, 세제 및 가격정책에 관한 사항

7. 에너지와 관련된 환경정책의 국제적 조화와 협력에 관한 사항

8. 원자력발전정책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에너지정책과 관련된 사항으로 에너지정책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이 부의한 사항

③ 에너지기술기반전문위원회는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과 관련하여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을 검토한다.

1. 「기후변화협약에 관한 국제연합 기본협약」에 대한 대책 중 에너지에 관한 사항

2. 신·재생에너지 등 환경친화적 에너지와 관련된 기술개발과 그 보급 촉진에 관한 사항

3. 에너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기술개발에 관한 사항

4. 국제에너지기술협력의 촉진에 관한 사항

5. 에너지기술과 관련된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에너지기술개발과 관련된 사항으로 에너지기술기반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이 부의한 사항

④ 자원개발전문위원회는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과 관련하여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을 검토한다.

1. 해외 자원보유국과의 전략적 자원개발 촉진에 관한 사항

2. 자원개발전문기업 육성 등 해외자원개발 지원에 관한 사항

3. 자원개발과 관련된 연구·조사와 인력양성 등에 관한 사항

4. 국내의 자원개발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5. 에너지산업의 해외진출 활성화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에너지자원개발과 관련된 사항으로 자원개발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이 부의한 사항

⑤ 갈등관리전문위원회는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과 관련하여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을 검토한다.

1. 에너지와 관련된 사회적 갈등의 예방과 해소에 관한 사항

⑥ 각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각 전문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⑦ 각 전문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지식경제부장관이 위촉하는 자와 위원회의 당연직위원이 소속된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08·2·29>

1. 에너지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2. 제2조제2항에 따른 단체에서 활동하는 자

3.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관련 분야 전문가

⑧ 제7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⑨ 각 전문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위원 1인을 각각 두되, 간사위원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지식경제부 소속 공무원 중 에너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지식경제부장관이 지명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08·2·29>

⑩ 그 밖에 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5조(조사·연구의 의뢰)

① 위원회 또는 전문위원회는 안건심의와 그 밖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국내외의 관계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해당 사항에 대한 조사·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사·연구를 의뢰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6조(여론의 수집)

위원회 또는 전문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청회·세미나의 개최, 설문조사 및 방송토론 등을 통하여 여론을 수집할 수 있다.

제7조(수당과 여비)

위원회 또는 전문위원회에 출석한 위원·관계인 및 의견을 제출한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 또는 전문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연차별 실행계획의 수립)

① 지식경제부장관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에너지기술개발계획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 연차별 실행계획을 수립·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 제1항에 따른 연차별 실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8·2·29>

1. 기술개발 추진전략

2. 과제별 목표 및 소요자금

3. 연차별 실행계획의 효과적인 시행을 위하여 지식경제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의2(에너지기술개발의 실시기관)

법 제12조제1항제1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학기술분야 연구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연구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1.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과학기술분야 비영리법인

2. 그 밖에 연구인력 및 연구시설 등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연구기관 또는 단체 [본조신설 2009·4·21]

제9조(에너지기술개발사업 협약의 체결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에너지기술개발에 관한 사업(이하 "에너지기술개발사업"이라 한다)을 실시하려는 때에는 법 제12조제1항 각 호의 자 중에서 해당 에너지기술개발사업을 주관할 기관(이하 "사업주관기관"이라 한다)의 장과 에너지기술개발사업에 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에너지기술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이하 "평가원"이라 한다)에 에너지기술개발사업에 대한 협약의 체결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9·4·21>

제10조(출연금의 지급 및 관리)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사업주관기관에 대하여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출연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에너지기술개발사업의 추진상황 등을 고려하여 이를 일시에 지급하거나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출연금을 지급받은 사업주관기관은 그 출연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사업주관기관이 정당한 사유없이 제9조에 따른 협약에서 정한 용도 외의 용도로 출연금을 사용한 경우에는 그 출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

제11조(평가원의 사업)

법 제13조제4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에너지기술개발사업의 중장기 기술 기획

2. 에너지기술의 수요조사, 동향분석 및 예측

3. 에너지기술에 관한 정보·자료의 수집·분석 및 보급·지도

4. 에너지기술에 관한 정책수립의 지원

5.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조성된 에너지기술개발사업비의 운용·관리(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그 업무를 담당하게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6. 에너지기술개발사업 결과의 실증연구 및 시범적용

7. 에너지기술에 관한 학술·전시·교육 및 훈련

8. 그 밖에 지식경제부장관이 에너지기술개발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전문개정 2009·4·21]

제11조의2(협약의 체결 및 출연금의 지급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3조제6항에 따라 평가원에 같은 조 제4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게 하려면 평가원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수행하는 사업의 범위·방법 및 관리책임자

2. 사업수행 비용 및 그 비용의 지급시기·지급방법

3. 사업수행 결과의 보고·귀속 및 활용

4. 협약의 변경·해약 및 위반에 관한 조치

5. 그 밖에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평가원에 법 제13조제6항에 따라 출연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여러 차례에 걸쳐 분할하여 지급한다. 다만, 수행하는 사업의 규모나 착수시기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시에 지급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출연금을 지급받은 평가원은 그 출연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9·4·21]

제11조의3(사업연도)

평가원의 사업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본조신설 2009·4·21]

제11조의4(평가원의 수익사업)

평가원은 법 제13조제7항에 따라 수익사업을 하려면 해당 사업연도의 개시일 전까지 수익사업계획서를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해당 사업연도의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그 수익사업의 실적서 및 결산서를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9·4·21]

제11조의5(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① 평가원은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매 사업연도 개시일 전까지 지식경제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사업계획 및 예산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 및 예산을 승인하려는 경우에는 평가원의 사업계획 및 예산이 법 제13조제4항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데 필요한 것인지의 여부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③ 평가원은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회계법인 또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은 매 사업연도의 세입·세출결산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다음 연도의 3월 말일까지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해당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2. 해당 사업연도의 사업계획과 그 집행실적

3. 해당 감사를 한 회계법인 또는 공인회계사의 의견서 및 감사의견서

4. 그 밖에 결산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참고서류 [본조신설 2009·4·21]

제12조(에너지기술개발투자 등의 권고)

① 법 제15조에서 "에너지 관련 사업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8·2·29, 2009·4·21>

1.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에너지공급자

2. 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에너지사용기자재의 제조업자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에너지와 관련된 공공기관

② 지식경제부장관은 법 제15조에 따라 에너지 관련 사업자에게 에너지기술개발을 위한 사업에 투자 또는 출연할 것을 권고하는 때에는 그 투자 또는 출연의 방법·규모 등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13조(에너지기술개발사업 운영규정)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에너지기술개발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세부적인 운영규정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14조(민간활동의 지원 대상)

법 제18조에 따른 민간활동의 지원 대상은 제2조제2항에 따른 단체 및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 한다.

제15조(에너지 관련 통계 및 에너지총조사)

①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에너지수급에 관한 통계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에너지열량환산기준을 적용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 지식경제부장관은 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온실가스 총배출량 통계를 지식경제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한 세부절차에 따라 작성·관리하고,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에 대하여 부문별 통계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③ 법 제19조제5항에 따른 에너지총조사는 3년마다 실시하되, 지식경제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간이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16조(국회보고)

① 지식경제부장관은 법 제20조에 따른 보고서를 매년 작성하여 다음 해의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 제1항에 따른 보고서는 위원회의 소관 전문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작성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연차별 실행계획 수립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수립된 연차별 실행계획은 이 영 제8조에 따라 수립된 실행계획으로 본다.
②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체결된 기술개발협약은 이 영 제9조에 따라 체결된 협약으로 본다.
③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고시된 에너지기술개발사업운용규정은 이 영 제13조에 따라 고시된 에너지기술개발사업 운영규정으로 본다.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 제17조 및 제24조 내지 제30조를 각각 삭제한다.
②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른 에너지이용합리화사업,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른 신·재생에너지개발보급사업, 「집단에너지사업법」에 따른 집단에너지공급사업, 및 「에너지기본법」에 따른 에너지기술개발사업
③한국전력공사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제1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1. 「에너지기본법」 제13조에 따른 에너지기술개발사업 전담기관
④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에너지기본법」 제13조에 따른 에너지기술개발사업 전담기관
제4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영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갈음하여 이 영 및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08ㆍ2ㆍ29 대령2067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3>까지 생략
<44>에너지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재정경제부장관ㆍ과학기술부장관ㆍ외교통상부장관ㆍ산업자원부장관ㆍ환경부장관ㆍ건설교통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ㆍ교육과학기술부장관ㆍ외교통상부장관ㆍ지식경제부장관ㆍ환경부장관 및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4조제7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9항, 제8조제1항ㆍ제2항제3호,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제15조제2항ㆍ제3항, 제16조제1항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15조제1항 중 “산업자원부령”을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45>이하 생략

부칙 <2008ㆍ12ㆍ31 대령2121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117>에너지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9항 중 “산업자원부”를 “지식경제부”로 한다.

부칙 <2009ㆍ4ㆍ21 대령2144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9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기술신용보증기금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4호 중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에너지기술개발사업”을 “「에너지기본법」 제12조에 따른 에너지기술개발에 관한 사업”으로 한다.
②방사성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에너지기본법」 제13조에 따른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③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3항제1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지식경제부장관은 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 연구개발사업의 협약체결에 관한 업무를 「에너지기본법」 제13조에 따른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에 위탁한다.
④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에너지기본법」 제13조에 따른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⑤한국전력공사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제11호 중 “에너지기술개발사업 전담기관”을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으로 한다.
⑥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7호 중 “에너지기술개발사업 전담기관”을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으로 한다.

○ 개정이유 에너지기술개발사업의 기획ㆍ평가 및 관리 등의 업무를 통합하여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의 설립근거를 마련하는 내용 등으로 「에너지기본법」이 개정(법률 제9372호, 2009. 1. 30. 공포, 5. 1. 시행)됨에 따라, 에너지기술개발사업의 중장기 기술 기획 등을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의 사업으로 정하고,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은 사업연도마다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승인을 받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에너지기술개발 실시기관의 확대(영 제8조의2 신설) 1) 에너지기술개발 실시기관에 에너지기술개발 능력이 있는 민간의 비영리법인 등이 포함되지 아니하여 에너지기술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에 장애가 있음. 2)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과학기술분야 비영리법인, 그 밖에 연구인력 및 연구시설 등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연구기관 또는 단체도 에너지기술개발을 실시할 수 있는 자의 범위에 포함시킴. 3) 이와 같이 에너지기술개발을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자의 범위를 확대하여 효율적이고 활발한 에너지기술개발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의 사업, 출연 방법 및 운영ㆍ감독(영 제11조, 안 제11조의2부터 제11조의5까지 신설) 에너지기술개발사업의 중장기 기술 기획 등을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의 사업으로 정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과 수행 사업의 범위 및 비용 등을 포함한 협약을 체결하여 사업을 수행하게 하며, 체결한 협약에 따라 사업의 비용을 출연금으로 분할ㆍ지급하고,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은 사업연도마다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승인을 받도록 함.

대통령령 제21441호 에너지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에너지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 (에너지기술개발의 실시기관) 법 제12조제1항제1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학기술분야 연구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연구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1.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과학기술분야 비영리법인 2. 그 밖에 연구인력 및 연구시설 등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연구기관 또는 단체 제9조 본문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하고, 같은 조 단서 중 “에너지기술개발사업 전담기관으로 하여금”을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이하 “평가원”이라 한다)에”로 한다.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 (평가원의 사업) 법 제13조제4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에너지기술개발사업의 중장기 기술 기획 2. 에너지기술의 수요조사, 동향분석 및 예측 3. 에너지기술에 관한 정보ㆍ자료의 수집ㆍ분석 및 보급ㆍ지도 4. 에너지기술에 관한 정책수립의 지원 5.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조성된 에너지기술개발사업비의 운용ㆍ관리(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그 업무를 담당하게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6. 에너지기술개발사업 결과의 실증연구 및 시범적용 7. 에너지기술에 관한 학술ㆍ전시ㆍ교육 및 훈련 8. 그 밖에 지식경제부장관이 에너지기술개발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1조의2부터 제11조의5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2 (협약의 체결 및 출연금의 지급 등) ①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3조제6항에 따라 평가원에 같은 조 제4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게 하려면 평가원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수행하는 사업의 범위ㆍ방법 및 관리책임자 2. 사업수행 비용 및 그 비용의 지급시기ㆍ지급방법 3. 사업수행 결과의 보고ㆍ귀속 및 활용 4. 협약의 변경ㆍ해약 및 위반에 관한 조치 5. 그 밖에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평가원에 법 제13조제6항에 따라 출연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여러 차례에 걸쳐 분할하여 지급한다. 다만, 수행하는 사업의 규모나 착수시기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시에 지급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라 출연금을 지급받은 평가원은 그 출연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의3 (사업연도) 평가원의 사업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11조의4 (평가원의 수익사업) 평가원은 법 제13조제7항에 따라 수익사업을 하려면 해당 사업연도의 개시일 전까지 수익사업계획서를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해당 사업연도의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그 수익사업의 실적서 및 결산서를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의5 (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①평가원은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매 사업연도 개시일 전까지 지식경제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사업계획 및 예산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 및 예산을 승인하려는 경우에는 평가원의 사업계획 및 예산이 법 제13조제4항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데 필요한 것인지의 여부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③평가원은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회계법인 또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은 매 사업연도의 세입ㆍ세출결산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다음 연도의 3월 말일까지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해당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2. 해당 사업연도의 사업계획과 그 집행실적 3. 해당 감사를 한 회계법인 또는 공인회계사의 의견서 및 감사의견서 4. 그 밖에 결산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참고서류 제12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에너지와 관련된 공공기관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9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기술신용보증기금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4호 중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에너지기술개발사업”을 “「에너지기본법」 제12조에 따른 에너지기술개발에 관한 사업”으로 한다. ②방사성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에너지기본법」 제13조에 따른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③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3항제1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지식경제부장관은 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 연구개발사업의 협약체결에 관한 업무를 「에너지기본법」 제13조에 따른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에 위탁한다. ④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에너지기본법」 제13조에 따른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⑤한국전력공사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제11호 중 “에너지기술개발사업 전담기관”을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으로 한다. ⑥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7호 중 “에너지기술개발사업 전담기관”을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으로 한다.

법령

에너지기본법 시행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