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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부개정] 2008-02-01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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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8-03-03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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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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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대상청소년 발견 사실의 통보)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른 대상청소년 발견사실의 통보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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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조(신상정보의 제출 등) | 좌동 |
| ①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제1항·제2항 및 영 제10조제1항·제4항에 따른 신상정보 및 변경정보의 제출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 좌동 |
| ② 영 제10조제1항 단서의 관련 서류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좌동 |
| 1.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또는 학생증 사본 1부 | 좌동 |
| 2. 여권 또는 외국인등록증 사본 1부(외국인의 경우에 한한다) | 좌동 |
| 3. 재직증명서 1부 | 좌동 |
| ③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및 변경정보를 제출받은 담당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주민등록표 초본 1부 | 좌동 |
| 2. 자동차등록증 사본 1부 | 좌동 |
| ④ 영 제10조제3항에 따른 신상정보 제출 확인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 좌동 |
| 제4조(등록정보 원부의 작성 등) | 좌동 |
| ① 영 제11조제4항에 따른 성범죄자 등록정보 원부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르되, 데이터베이스 등 컴퓨터 파일자료로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법 제34조제2항의 등록대상자에 대한 등록정보의 통보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 좌동 |
| 제5조(등록정보의 변경통보) 영 제13조제1항에 따른 등록정보의 변경통보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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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조(열람정보 원부의 작성) 영 제15조제2항의 열람정보 원부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르되, 컴퓨터 단말기에 의하여 열람이 가능한 형태의 컴퓨터 파일자료로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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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조(열람신청 및 열람대장 작성) | 좌동 |
| ① 영 제16조제2항의 열람신청서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 좌동 |
| ② 영 제16조제2항에 따라 열람권자가 등록정보의 열람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증명서를 관할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청소년의 법정대리인의 경우에는 그 증명서의 내용을 「전자정부법」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되, 신청인이 그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청소년의 법정대리인: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1부 | 좌동 |
| 2. 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의 장: 관할 시·군·구의 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의 장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좌동 |
| ③ 영 제16조제5항의 열람정보 열람대장의 작성은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 좌동 |
| 제8조(범죄경력 조회 및 회보) | 좌동 |
| ① 영 제19조제1항의 범죄경력 조회 요청은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 | 좌동 |
| ② 영 제19조제2항의 범죄경력 조회 동의서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 | 좌동 |
| ③ 영 제19조제3항의 범죄경력 조회 회신은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다. | 좌동 |
| 제9조(과태료의 징수절차) 영 제22조제4항에 따른 과태료의 징수절차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신청 방법 및 기간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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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이 규칙은 2008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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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08ㆍ3ㆍ3 보건복지가족부령1> 제1조 (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85>까지 생략 <86>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 중 “국가청소년위원회”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앞쪽 및 뒤쪽 중 “국가청소년위원회”를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5호서식의 통지일자란 중 “국가청소년위원회”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서식 안내말씀란 첫 번째 항목 중 “국가청소년위원회에”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로 하며, 같은 란 두 번째 항목 본문 및 단서 중 “국가청소년위원회”를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로 한다. 별지 제6호서식 중 “국가청소년위원회”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87>이하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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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1호서식] 대상청소년 발견사실 통보 | |
| [별지 제2호서식] 신상정보 제출서 | |
| [별지 제3호서식] 신상정보 제출 확인서 | 좌동 |
| [별지 제4호서식] 성범죄자 등록정보 원부 | 좌동 |
| [별지 제5호서식] 신상정보 등록 통지서 | |
| [별지 제6호서식] 등록정보 변경사항 확인결과 통보 | |
| [별지 제7호서식] 성범죄자 열람정보 원부 | 좌동 |
| [별지 제8호서식] 열람정보 열람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9호서식] 열람정보 열람대장 | 좌동 |
| [별지 제10호서식] 범죄경력조회 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11호서식] 범죄경력 조회 동의서 | 좌동 |
| [별지 제12호서식] 범죄경력 조회 회신서 | 좌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