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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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이 규칙은 2008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ㆍ3ㆍ3 보건복지가족부령1> 제1조 (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85>까지 생략 <86>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 중 “국가청소년위원회”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앞쪽 및 뒤쪽 중 “국가청소년위원회”를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5호서식의 통지일자란 중 “국가청소년위원회”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서식 안내말씀란 첫 번째 항목 중 “국가청소년위원회에”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로 하며, 같은 란 두 번째 항목 본문 및 단서 중 “국가청소년위원회”를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로 한다. 별지 제6호서식 중 “국가청소년위원회”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87>이하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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