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영 제16조제2항에 따라 열람권자가 등록정보의 열람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증명서를 관할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청소년의 법정대리인의 경우에는 그 증명서의 내용을 「전자정부법」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되, 신청인이 그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청소년의 법정대리인: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1부

2. 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의 장: 관할 시·군·구의 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의 장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③ 영 제16조제5항의 열람정보 열람대장의 작성은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제8조(범죄경력 조회 및 회보)

① 영 제19조제1항의 범죄경력 조회 요청은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19조제2항의 범죄경력 조회 동의서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

③ 영 제19조제3항의 범죄경력 조회 회신은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다.

제9조(과태료의 징수절차)

영 제22조제4항에 따른 과태료의 징수절차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신청 방법 및 기간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08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ㆍ3ㆍ3 보건복지가족부령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85>까지 생략
<86>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 중 “국가청소년위원회”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앞쪽 및 뒤쪽 중 “국가청소년위원회”를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5호서식의 통지일자란 중 “국가청소년위원회”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서식 안내말씀란 첫 번째 항목 중 “국가청소년위원회에”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로 하며, 같은 란 두 번째 항목 본문 및 단서 중 “국가청소년위원회”를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로 한다.
별지 제6호서식 중 “국가청소년위원회”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87>이하 생략

법령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