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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지식경제부장관이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광산피해[이하 "광해(鑛害)"라 한다]의 방지 등을 위하여 광해방지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때에는 제11조에 따른 광해방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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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지식경제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때에는 당초의 기본계획 및 변경된 기본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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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광해방지실시계획의 수립)
지식경제부장관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광해방지실시계획을 매년 9월 30일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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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그 밖에 지식경제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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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지식경제부장관은 사업계획의 승인신청을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계획의 승인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승인 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사업계획의 변경승인신청의 경우에는 변경승인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그 변경승인 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 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을 승인하거나 변경승인한 때에는 그 내용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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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지식경제부장관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광해방지사업자의 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취소할 수 있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광해방지사업자에게 1월 이내의 개선기간을 정하여 그 취소사유를 개선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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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지식경제부장관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취소하기 전에 현장확인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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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광해방지심의위원회)
광해방지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식경제부장관 소속 하에 광해방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8·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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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그 밖에 지식경제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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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지식경제부의 1급 또는 1급상당 공무원 중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지식경제부장관이 지명하는 자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지식경제부장관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08·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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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지식경제부장관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전문광해방지사업자로 등록을 신청한 자가 제1항의 등록기준에 적합한 때에는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신청인을 전문광해방지사업자등록대장에 등재하고, 전문광해방지사업자등록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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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제1호에 따른 핵심공법 또는 핵심기술과 제2호에 따른 주된 공사의 범위에 관하여 따로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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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사업비는 법 제15조에 따른 등록취소처분 또는 법 제17조제4항에 따른 중지명령의 원인행위가 발생하기 전까지 기성검사를 마친 공사에 든 사업비를 기준으로 하여 지급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으로 기성검사 전에 시공된 공사시설물 등이 소실된 경우에는 지식경제부장관이 기성검사를 마친 공사로 인정하는 분에 든 사업비를 포함한다. <개정 2008·2·29>

② 지식경제부장관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사업비의 지급을 신청 받은 때에는 신청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사업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지식경제부장관이 이미 실시된 사업의 진행정도 및 전체사업에 대한 기여도를 확인하기 위하여 현장확인을 하는 기간은 산입하지 아니 한다. <개정 2008·2·29>

제23조(사업금의 융자)
법 제23조제1항제7호에 따른 융자의 한도 및 조건에 대하여는 지식경제부장관이 재정경제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한다. 이를 변경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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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2항의 이의신청을 받은 지식경제부장관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이의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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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24조제5항에 따라 광해방지의무자가 부담금을 분할 납부하려는 때에는 법 제24조제3항에 따른 부담금 납부통지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부담금분할납부계획서를 첨부하여 부담금분할납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 지식경제부장관은 제2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부담금의 차액을 다시 부과하게 되는 때에는 그 차액을 7년의 범위 이내에서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이자금액을 분할납부하는 차액금에 포함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1. 첫 번째 분할납부하는 차액금에 포함되는 이자금액 : 지식경제부장관이 부담금 전액을 기초로 하여 정한 납기만료일의 다음날부터 1회의 분할납부기한까지의 일수에 대하여 시중은행의 1년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지식경제부장관이 매년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이하 "적정이자율"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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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지식경제부장관은 법 제24조제5항에 따라 분할납부허가를 받은 납부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분할납부기한이 도래하기 전에 부담금 전액을 일시에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식경제부장관은 납부기한을 정하여 납부의무자에게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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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지식경제부장관은 법 제24조에 따라 부과한 부담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등 부과된 부담금을 조정할 필요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부담금을 다시 산정하여 조정한다. 이 경우 이미 납부한 금액과 조정된 금액에 차이가 있는 때에는 그 차액을 다시 부과하거나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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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부담금의 추가징수)
지식경제부장관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부담금을 추가징수하려는 때에는 납부의무자에게 부담금의 추가납부통지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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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부담금을 반환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지식경제부장관에게 부담금반환청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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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부담금반환청구가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광해요인의 제거 여부 등을 확인한 후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반환금에 적정이자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이자를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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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광업시설의 사용정지에 관한 예고통지)
법 제26조제2항 후단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이 광업시설의 사용정지를 명하려는 때에는 15일 전에 미리 그 예고통지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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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검사의 사전통지)
지식경제부장관은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하는 때에는 검사를 받을 자에게 검사개시 7일 전까지 검사계획·검사대상 및 검사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통보를 하는 경우 검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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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지식경제부장관은 법 제4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광산보안사무소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8·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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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지식경제부장관은 법 제4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사업단에 위탁한다. <개정 2008·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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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지식경제부장관은 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는 때에는 그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과태료금액 및 납부기한 등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그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 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8·2·29>

③ 위반행위의 종별에 따른 과태료의 금액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지식경제부장관은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횟수 및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그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가중하거나 경감할 수 있되, 가중하는 때에는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금액의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08·2·29>

④ 과태료의 징수절차는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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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08ㆍ2ㆍ29 대령206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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