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소관부처
- 산업자원부
- 관련정보
부 칙 제1조 (시행일)이 영은 2006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사업단의 설립준비) ①산업자원부장관은 설립위원을 위촉하여 사업단의 설립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게 하여야 한다. ②설립위원은 사업단의 정관을 작성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설립위원은 제2항에 따른 인가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사업단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④설립위원은 사업단의 이사장이 임명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⑤설립위원은 제3항에 따른 사무 인계가 끝난 때에 해촉된 것으로 본다.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공증인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제6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6. 광해방지사업단 ②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구분란의 제5호의 기관단체란중 제5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4. 광해방지사업단 별표 2의 공개대상임원의 범위란의 제2호의 기관단체란중 제4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4. 광해방지사업단 ③석탄산업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0호중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을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광해방지사업단(이하 “사업단”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30조의2제1항제7호중 “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이하 “사업단”이라 한다)”을 “사업단”으로 한다. 제35조 내지 제39조를 각각 삭제한다. ④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광해방지사업단 제5조제2호 단서중 “폐광지역개발지원에관한특별법”은 “「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으로,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은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광해방지사업단”으로 한다. ⑤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1조제1항제22호중 “「석탄산업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을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설립된 광해방지사업단”으로 한다. ⑥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중 “동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을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광해방지사업단”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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