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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8-03-14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시행규칙 전문보기 이전연혁 연혁선택 |
[일부개정] 2010-06-30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시행규칙 전문보기 다음연혁 연혁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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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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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이동편의시설의 세부기준) | 좌동 |
| ①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상시설별로 설치하여야 하는 이동편의시설의 구조·재질 등에 관한 세부기준은 별표 1과 같다. | 좌동 |
|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이동편의시설에 관한 신제품의 개발·신기술의 도입 그 밖에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하여 일정한 기간 동안 시험적용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부기준에 대한 특례 또는 세부기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08·3·14> | 좌동 |
| ③ 교통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부기준에 적합한 이동편의시설의 설치가 곤란하거나 불합리한 경우에는 세부기준을 완화한 별도의 기준을 정하고 교통행정기관의 승인을 얻어 이에 따라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 좌동 |
| 1. 세부기준에 적합한 이동편의시설의 설치가 구조적으로 곤란한 경우 | 좌동 |
| 2. 세부기준에 적합하게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 안전관리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 좌동 |
| 3. 과학기술의 발전 등에 따라 세부기준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대안을 제시하는 경우 | 좌동 |
| 4. 세부기준에 적합한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문화재로서의 역사적인 가치를 손상할 우려가 있는 경우 | 좌동 |
| 5. 대상시설의 용도 및 주변여건에 비추어 세부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좌동 |
|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부기준을 완화한 별도의 기준에 대하여 승인을 얻고자 하는 교통사업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서를 첨부하여 교통행정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1. 대상시설의 구조·용도를 알 수 있는 설계도서 1부 | 좌동 |
| 2. 완화한 세부기준에 따른 이동편의시설의 설계도서 1부 | 좌동 |
| 3. 그 밖에 대상시설의 주변여건을 알 수 있는 서류 등 세부기준을 완화하여야 하는 사유를 설명하는 서류 및 도서 1부 | 좌동 |
| ⑤ 교통행정기관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 있는 때에는 적용의 완화여부 및 범위를 결정하고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좌동 |
| ⑥ 교통행정기관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적용의 완화여부 등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이동편의시설 또는 교통약자의 복지에 관한 전문가 3인 이상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좌동 |
| 제3조(교육의 방법 등) | 좌동 |
| ① 관계법령에 따라 새롭게 교통행정기관으로부터 면허·허가·인가·위탁 등을 받거나 교통행정기관에 등록·신고 등을 하는 교통사업자는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허가·인가·위탁 등을 받거나 등록·신고 등을 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이동편의시설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은 1회로 하고 교육시간은 4시간으로 한다. | 좌동 |
|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의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좌동 |
| 1.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법령 및 정책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이동편의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의 기술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그 밖에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좌동 |
| ④ 교통행정기관은 매년 1월말까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내용이 포함된 당해연도의 교육계획 및 전년도의 교육실적을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 좌동 |
| 제4조(교통약자전용구역의 시설기준 등) | 좌동 |
| ①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통약자전용구역의 좌석은 교통약자가 이용하기 편리한 구조와 재질로 하고 색상은 일반좌석과 구분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교통약자전용구역으로 지정된 차량의 외부에는 교통약자가 이용할 수 있는 시설물임을 표시하는 그림표지(산업표준화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표준원장이 고시하는 국가표준 그림표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부착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교통약자전용구역에는 휠체어사용자를 위한 전용공간을 2곳 이상 지정하고 휠체어 고정설비 및 손잡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5조(특별교통수단의 운행 대수) 법 제16조제1항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일정 대수"라 함은 다음 각 호의 대수를 말한다. |
제5조(특별교통수단의 운행 대수) |
| 1. 인구 100만 이상의 시 : 80대 | 삭제 |
| 2. 인구 30만 이상 100만 미만의 시 : 50대 | 삭제 |
| 3. 인구 10만 이상 30만 미만의 시 : 20대 | 삭제 |
① 법 제16조제1항에서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일정대수"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제1급 및 제2급 장애인 200명당 1대를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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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제1급 및 제2급 장애인 중 특정 종류의 장애인에 대해 특별교통수단 외의 방법으로 이동편의를 제공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장애인수를 특별교통수단 운행 대수 산정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6·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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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조(특별교통수단의 이용대상자 등) | 좌동 |
| ① 법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교통약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 좌동 |
| 1.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1급 또는 2급 장애인으로서 버스·지하철 등의 이용이 어려운 자 | 좌동 |
| 2. 65세 이상의 자로서 버스·지하철 등의 이용이 어려운 자 | 좌동 |
|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교통약자에 준하는 자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자 | 좌동 |
| 4.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교통약자를 동반하는 가족 및 보호자 | 좌동 |
| ② 특별교통수단으로 운행되는 차량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 좌동 |
| 1. 현재의 위치에서 목적지까지 이동을 지원하는 차량 | 좌동 |
| 2. 정기적으로 지정된 노선을 순회 이동하는 차량 | 좌동 |
| ③ 특별교통수단에는 교통약자가 휠체어를 탄 채 승차할 수 있는 휠체어리프트 또는 휠체어기중기 등의 승강설비, 휠체어 고정설비 및 손잡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7조(교통이용정보 등의 제공방법 등) | 좌동 |
| ① 교통사업자는 법 제17조제1항 및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통이용정보 등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교통약자의 이용이 많은 정보 등의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공하는 교통이용정보 등은 교통약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문자 및 기호를 두터운 글씨체로 표기하고 바탕색과 구별하기 쉬운 색상을 사용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통이용정보 등은 무료제공을 원칙으로 하되, 휠체어·점자안내책자 및 보청기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수리에 소요되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실비로 할 수 있다. | 좌동 |
| 제8조(보행우선구역 지정계획의 내용) 법 제18조제3항에서 "그 밖에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8·3·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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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교통현황의 조사·분석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보행우선구역 안에 설치하여야 하는 속도저감시설 및 횡단시설 등 보행시설물의 종류·수량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보행우선구역 안에서 자동차의 일방통행 등 보행자의 안전 및 편의를 위한 조치계획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보행우선구역 안에 설치된 도로점용물의 이설계획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보행우선구역 안에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설치된 시설물의 정비계획에 관한 사항 | 좌동 |
| 6. 보행우선구역의 정비를 위한 소요예산에 관한 사항 | 좌동 |
| 제9조(보행시설물의 구조 등) 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행시설물의 구조 및 시설기준은 별표 2와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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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조(보행우선구역 관리대장) | 좌동 |
| ①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광역시의 관할구역 안에 있는 군의 군수를 제외한다)는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보행우선구역 관리대장을 연도별로 작성·비치하고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행우선구역 관리대장에는 당해 보행우선구역 안에 설치된 보행시설물의 종류 및 수량을 기록하고, 교체·수리 등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수시로 이를 기록·정리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11조(실태조사의 실시시기 등) | 좌동 |
|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태조사를 매년 전수조사 또는 표본조사의 방법으로 실시하되, 5년마다 1회는 전수조사의 방법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태조사의 기준일 등 실태조사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3·14> | 좌동 |
| 제12조(과태료의 징수절차) 영 제2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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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08ㆍ3ㆍ14 국토해양부령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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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10ㆍ6ㆍ30 국토해양부령259> 이 규칙은 2010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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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1] 이동편의시설의 구조·재질 등에 관한 세부기준 | |
| [별표 2] 보행시설물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세부기준 | 좌동 |
| [별지 제1호서식] 완화한 세부기준의 승인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2호서식] 보행우선구역관리대장 | 좌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