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시행규칙

소관부처 건설교통부

개정문 일부개정 2008-03-14 국토해양부령 제4호

개정문 제정 2006-01-26 건설교통부령 제493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이동편의시설의 세부기준)

①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상시설별로 설치하여야 하는 이동편의시설의 구조·재질 등에 관한 세부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이동편의시설에 관한 신제품의 개발·신기술의 도입 그 밖에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하여 일정한 기간 동안 시험적용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부기준에 대한 특례 또는 세부기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08·3·14>

③ 교통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부기준에 적합한 이동편의시설의 설치가 곤란하거나 불합리한 경우에는 세부기준을 완화한 별도의 기준을 정하고 교통행정기관의 승인을 얻어 이에 따라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1. 세부기준에 적합한 이동편의시설의 설치가 구조적으로 곤란한 경우

2. 세부기준에 적합하게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 안전관리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과학기술의 발전 등에 따라 세부기준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대안을 제시하는 경우

4. 세부기준에 적합한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문화재로서의 역사적인 가치를 손상할 우려가 있는 경우

5. 대상시설의 용도 및 주변여건에 비추어 세부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부기준을 완화한 별도의 기준에 대하여 승인을 얻고자 하는 교통사업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서를 첨부하여 교통행정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대상시설의 구조·용도를 알 수 있는 설계도서 1부

2. 완화한 세부기준에 따른 이동편의시설의 설계도서 1부

3. 그 밖에 대상시설의 주변여건을 알 수 있는 서류 등 세부기준을 완화하여야 하는 사유를 설명하는 서류 및 도서 1부

⑤ 교통행정기관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 있는 때에는 적용의 완화여부 및 범위를 결정하고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⑥ 교통행정기관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적용의 완화여부 등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이동편의시설 또는 교통약자의 복지에 관한 전문가 3인 이상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3조(교육의 방법 등)

① 관계법령에 따라 새롭게 교통행정기관으로부터 면허·허가·인가·위탁 등을 받거나 교통행정기관에 등록·신고 등을 하는 교통사업자는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허가·인가·위탁 등을 받거나 등록·신고 등을 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이동편의시설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은 1회로 하고 교육시간은 4시간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의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법령 및 정책에 관한 사항

2. 이동편의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의 기술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 교통행정기관은 매년 1월말까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내용이 포함된 당해연도의 교육계획 및 전년도의 교육실적을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제4조(교통약자전용구역의 시설기준 등)

①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통약자전용구역의 좌석은 교통약자가 이용하기 편리한 구조와 재질로 하고 색상은 일반좌석과 구분하여야 한다.

② 교통약자전용구역으로 지정된 차량의 외부에는 교통약자가 이용할 수 있는 시설물임을 표시하는 그림표지(산업표준화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표준원장이 고시하는 국가표준 그림표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부착하여야 한다.

③ 교통약자전용구역에는 휠체어사용자를 위한 전용공간을 2곳 이상 지정하고 휠체어 고정설비 및 손잡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5조(특별교통수단의 운행 대수)

법 제16조제1항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일정 대수"라 함은 다음 각 호의 대수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