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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0-05-04 철도건설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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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0-09-20철도건설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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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이 영은 「철도건설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6·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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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철도시설) 「철도건설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사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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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철도건설사업에 필요한 공사용 건설자재를 현장에서 가공·조립·운반 또는 보관하기 위한 시설(공사기간 중에 설치되는 시설만 해당한다) | 좌동 |
| 2. 철도건설사업에 필요한 공사용 진입도로, 주차장, 야적장, 토석채취장 및 사토장(捨土場)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시설 | 좌동 |
| 3. 철도차량부품의 보관 및 운반시설 | 좌동 |
| 4. 건설장비 및 검사계측기기의 정비·점검 및 수리를 위한 시설 | 좌동 |
| 5. 그 밖에 건설안전 관련 시설, 안내시설 등 철도건설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시설 [전문개정 2009·6·19] | 좌동 |
| 제3조(국가철도망구축계획 수립) 법 제4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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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국가철도망구축계획(이하 "철도망계획"이라 한다)의 총사업규모를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 좌동 |
| 2. 철도망계획에서 정한 사업별 총투자소요액을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 좌동 |
| 3. 철도망계획에서 정한 사업별 사업기간을 3년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전문개정 2009·6·19] | 좌동 |
| 제4조(철도건설에 관한 사항의 심의) 법 제6조제3호에서 "그 밖에 철도건설에 관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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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법 제18조제1항제1호에 따른 특수기술이나 특수장치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법 제18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고속철도시설의 구조 및 형태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으로서 국토해양부장관이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 좌동 |
| 가. 법 제7조에 따른 사업별 철도건설기본계획(이하 "철도건설기본계획"이라 한다)의 수립 및 법 제19조에 따른 철도의 건설기준과 관련된 사항 나 철도건설과 관련하여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사항 [전문개정 2009·6·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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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조 삭제 <2009·6·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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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조 삭제 <2009·6·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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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조 삭제 <2009·6·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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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조 삭제 <2009·6·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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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조 삭제 <2009·6·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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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조 삭제 <2009·6·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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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조(철도건설기본계획 수립의 예외) 법 제7조제1항 단서에서 "소규모 철도건설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철도건설사업"이란 총사업비가 500억원 미만인 사업 및 국토해양부장관이 해당 사업의 특성상 철도건설기본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말한다. [전문개정 2009·6·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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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조(철도건설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 좌동 |
| ① 법 제7조제2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좌동 |
| 1. 철도의 건설예정 노선을 표시한 지형도 | 좌동 |
| 2. 다른 교통수단과의 연계수송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건설예정 노선에 투입되는 철도차량의 형식·소요량 및 확보계획 | 좌동 |
| 4. 철도교통수요 예측을 고려한 개략적 열차운영계획 | 좌동 |
|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철도건설기본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사업의 명칭 | 좌동 |
| 2. 사업의 목적 | 좌동 |
| 3.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 좌동 |
| 4. 공사의 내용 | 좌동 |
| 5. 공사비 | 좌동 |
| 6. 공사 기간 | 좌동 |
| 7. 공사노선의 기점(起點)과 종점(終點) | 좌동 |
| 8. 주요 경유지, 역(특별시·광역시·시 및 군의 행정구역 단위까지 표시된 것을 말한다) 및 철도차량기지의 위치 | 좌동 |
| ③ 법 제7조제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기점·종점과 주요 경유지, 역 또는 철도차량기지의 위치 변경이 수반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한다. | 좌동 |
| 1. 공사노선, 사업면적 또는 공사비를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 좌동 |
| 2. 지형 또는 지질 여건으로 철도시설의 위치 및 구조를 변경하는 경우 [전문개정 2009·6·19] | 좌동 |
| 제13조(철도건설사업의 시행자 지정) | 좌동 |
| ①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이 철도건설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시행하려면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철도건설사업시행자 지정신청서를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과 함께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사업계획서 | 좌동 |
| 2. 자금조달계획서 | 좌동 |
| 3. 철도의 건설예정 노선을 표시한 지형도 | 좌동 |
| ② 제1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철도건설사업시행자의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6·19] | 좌동 |
| 제14조(철도건설사업실시계획의 승인) | 좌동 |
| ① 법 제9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좌동 |
| 1. 사업시행지역의 위치도 | 좌동 |
| 2.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물건 또는 권리(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 | 좌동 |
| 3. 계획평면도·단면도 및 공사설명서 등 설계도서 | 좌동 |
| 4. 사업시행기간 | 좌동 |
| 5. 연도별 투자계획 및 재원조달계획과 연도별 투자비 회수 등에 관한 계획이 포함된 자금계획 및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공공기관이 사업시행자인 경우와 고속철도건설사업실시계획의 경우만 해당한다) | 좌동 |
| 6. 사업시행지역에 있는 토지등의 매수·보상계획 및 주민의 이주대책 | 좌동 |
| 7.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및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결과 | 좌동 |
| 8. 문화재현황조사결과 | 좌동 |
| 9. 지진피해경감대책 | 좌동 |
| 10. 법 제9조제1항 후단에 따라 철도건설사업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구간별 또는 시설별로 작성한 경우에는 그 내용 | 좌동 |
| 11. 법 제9조제2항 및 제18조제1항제1호·제2호에 따라 「철도산업발전 기본법」 제6조에 따른 철도산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심의 내용 | 좌동 |
| 12. 법 제11조제1항 각 호에 따라 의제되는 인·허가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 | 좌동 |
| 13.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에 필요한 서류 | 좌동 |
| 14.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기존의 공공시설등을 대체하는 대체공공시설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기존 공공시설등의 이전 및 철거계획과 대체공공시설등의 설치계획 | 좌동 |
| 15. 법 제17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국가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토지 및 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토지 및 시설의 처분에 관한 계획 | 좌동 |
| 16.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21조제5항에 따른 설계자문위원회의 심의 대상 사업인 경우에는 설계 심의에 필요한 서류 | 좌동 |
| ② 법 제9조제1항 전단에 따라 실시계획을 제출받은 국토해양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시행지역의 지적도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0·5·4> | 좌동 |
| ③ 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사업의 명칭 | 좌동 |
| 2. 사업의 개요 | 좌동 |
| 3. 사업시행기간(착공예정일 및 준공예정일을 포함한다) | 좌동 |
|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주소 및 그 대표자의 성명·주소) | 좌동 |
| 5.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등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 | 좌동 |
|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5항 각 호의 사항 | 좌동 |
| ④ 법 제9조제4항 및 제7항에 따라 실시계획 승인 관계 서류의 사본을 송부받은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14일 이상 이해관계인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 좌동 |
| ⑤ 법 제9조제8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항을 말한다. | 좌동 |
| 1. 100분의 10의 범위에서의 노선 길이 또는 사업면적의 변경(기점·종점 및 주요 경유지의 변경이 수반되지 아니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 좌동 |
| 2. 100분의 10의 범위에서의 사업비의 변경 | 좌동 |
| 3. 1년의 범위에서의 사업시행 기간의 변경(철도건설기본계획에 따른 건설기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 좌동 |
| 4. 100분의 10의 범위에서의 역 시설의 변경(변경되는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하인 경우만 해당한다) | 좌동 |
| 5. 설비·시설의 위치 및 구조의 변경(설비·시설의 위치 및 구조의 변경에 따른 사업비의 변경이 총사업비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 좌동 |
| ⑥ 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9조제9항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이 효력을 잃은 경우에는 그 사실을 사업시행자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고시(인터넷 게재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6·19] | 좌동 |
| 제15조(토지매수업무 등의 위탁) | 좌동 |
| ①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사업시행자가 법 제14조에 따라 토지매수업무, 손실보상업무 및 이주대책업무 등을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위탁 내용과 위탁 조건에 관하여 미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토지매수업무, 손실보상업무 및 이주대책업무 등을 위탁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사업시행자가 지급하여야 하는 위탁수수료의 요율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제4항에 따른 위탁수수료의 요율기준에 따른다. [전문개정 2009·6·19] | 좌동 |
| 제16조(대체공공시설등의 설치) 법 제1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 군사시설 또는 공용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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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공공시설 | 좌동 |
| 2. 「국방·군사시설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국방·군사시설 | 좌동 |
|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와 그 부대시설 | 좌동 |
|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시설과 유사한 시설로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전문개정 2009·6·19] | 좌동 |
| 제17조(준공보고) | 좌동 |
| ① 사업시행자는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준공확인을 받으려면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공사준공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해양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준공조서 | 좌동 |
| 2. 관계행정기관의 사업완료 확인에 관한 서류 | 좌동 |
| 3. 법 제15조제3항 및 제17조제1항에 따라 귀속·이관되거나 양여되는 공공시설에 관한 조서 및 관계 도면 | 좌동 |
| 4. 그 밖에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 좌동 |
|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공사가 승인된 내용대로 시행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사업의 명칭 | 좌동 |
|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 좌동 |
| 3. 사업의 목적 | 좌동 |
| 4.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좌동 |
| 5. 사업의 내용 | 좌동 |
| 6. 사업 완료일 | 좌동 |
| 7. 법 제11조제1항제6호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에 관한 사항 | 좌동 |
| 8. 법 제15조제3항 및 제17조제1항에 따라 귀속·이관되거나 양여되는 공공시설에 관한 조서 및 관계 도면 [전문개정 2009·6·19] | 좌동 |
| 제18조(토지 및 시설의 귀속) | 좌동 |
| ① 법 제17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및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및 시설로서 실시계획에 반영된 것을 말한다. | 좌동 |
| 1. 철도의 운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토지 및 시설 | 좌동 |
| 2. 「한국철도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철도공사가 조성하거나 설치한 토지 및 시설 | 좌동 |
| ② 사업시행자는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국가에 귀속된 철도시설을 무상으로 사용·수익하려면 사업 목적, 사용·수익할 시설, 사용·수익 기간 등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6·19] | 좌동 |
| 제19조(총사업비의 산정) | 좌동 |
| ①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총사업비는 철도건설사업의 준공 확인일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 비용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9·12·14> | ①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총사업비는 철도건설사업의 준공 확인일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 비용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9·12·14, 2010·9·20> |
| 1. 조사비: 철도건설사업 시행을 위한 측량비나 그 밖의 조사비로서 순공사비에 포함되지 아니한 비용을 말하며, 「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 제10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에 따른다. 다만, 측량비는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법」 제55조에 따른 측량용역대가의 기준에 따른다. | 좌동 |
| 2. 설계비: 철도건설사업 시행을 위한 설계에 드는 비용을 말하며, 「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 제10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또는 「건축사법」 제19조의3에 따른 건축사 업무의 범위와 그 대가의 기준에 따른다. | 좌동 |
| 3. 공사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에 따른 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일반관리비의 합계액을 말한다. | 좌동 |
| 4. 보상비: 철도건설사업 시행을 위하여 지급되는 토지 매입비(건물, 입목 등의 매입비를 포함한다) 및 이주대책비와 영업권·어업권·광업권 등의 권리에 대한 보상비를 말한다. | 좌동 |
| 5. 부대비: 환경영향평가비,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비, 시공감리비 등의 각종 비용을 말한다. | 좌동 |
| 6. 건설 이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비에 대한 이자를 말한다. | 좌동 |
| 7. 제세공과금: 공사의 시행·준공 및 소유권 이전과 관련한 취득세·등록세·부가가치세 등 모든 세금 및 공과금과 그 밖에 법률에 따라 부과되는 각종 부담금을 말한다. | 7. 제세공과금: 공사의 시행·준공 및 소유권 이전과 관련한 취득세·부가가치세 등 모든 세금 및 공과금과 그 밖에 법률에 따라 부과되는 각종 부담금을 말한다. |
| 8. 이윤: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비용의 15퍼센트에 상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 좌동 |
| ② 법 제17조제4항에 따라 무상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는 기간은 해당 시설의 사용료 또는 수익이 제1항에 따라 산정한 총사업비에 달할 때까지로 한다. [전문개정 2009·6·19] | 좌동 |
| 제20조(공사 분리발주의 예외) 법 제1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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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특허공법 등 특수한 기술을 이용하는 공사로서 분리발주하면 하자 책임의 구분이 불명확하게 되거나 하나의 목적물을 완성할 수 없게 되는 경우 | 좌동 |
| 2. 천재지변이나 재해로 인한 복구공사로서 발주가 시급하여 분리발주가 곤란한 경우 | 좌동 |
| 3. 국방·국가안보 등과 관련되는 공사로서 기밀유지를 위하여 분리발주가 곤란한 경우 | 좌동 |
|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9조제1항제5호에 따른 일괄입찰로 시행되는 공사로서 분리발주가 곤란한 경우 [전문개정 2009·6·19] | 좌동 |
| 제21조(비용부담의 원칙)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고속철도건설 비용에 대한 국고와 사업시행자 간 분담 비율은 위원회에서 결정한 비율로 한다. [전문개정 2009·6·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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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조(원인자의 비용부담 비율) | 좌동 |
| ①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국가 외의 자로서 철도건설사업의 시행을 요구하는 자(이하 "원인자"라 한다)가 철도건설사업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 그 부담 비율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10·1·7> | 좌동 |
| 1. 원인자의 요구에 의하여 운영 중인 철도노선을 옮겨 설치하는 경우: 옮겨 설치하는 데 드는 비용의 전액을 원인자가 부담 | 좌동 |
| 2. 원인자의 요구에 의하여 새로 건설되고 있는 철도노선(해당 철도노선이 포함된 철도건설기본계획이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고시된 이후의 철도노선을 말한다. 이하 제3호에서 같다)의 지하에 철도시설을 건설하는 경우: 경제적으로 가장 적합한 지점에 철도시설을 건설하는 경우의 건설비용과 비교하여 추가로 드는 건설비용의 전액을 원인자가 부담 | 좌동 |
| 3. 원인자의 요구에 의하여 새로 건설되고 있는 철도노선에 역 시설을 건설하는 경우: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8조제2항의 투자평가지침에 따라 산정된 역 시설 건설비용과 수입을 비교하여 수입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건설비용의 100분의 50을 국가가 부담. 다만, 역사(驛舍) 진입도로의 설치비용은 원인자가 전액을 부담한다. | 좌동 |
| 4. 원인자의 요구에 의하여 기존의 철도노선에 역 시설을 건설하거나 증축 또는 개축하는 경우: 건설·증축 또는 개축하는 데 드는 비용(역사 진입도로의 설치비용을 포함한다)의 전액을 원인자가 부담 | 좌동 |
| ②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철도건설사업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8조제2항의 투자평가지침에 따라 타당성을 평가한 결과 경제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0·1·7> [전문개정 2009·6·19] | 좌동 |
| 제23조(역세권개발구역의 범위)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가 지정할 수 있는 역세권개발구역은 철도노선 및 역의 인근지역(철도를 새로 건설하는 경우에는 실시계획에 따라 확정되는 철도노선 및 역의 인근지역을 말한다)으로서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역세권개발사업의 시행자가 「도시개발법」 또는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해당 역세권개발사업계획에 관한 인가·승인 등을 받은 지역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6·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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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조(점용허가 기간 등) 법 제23조의2제1항에 따른 점용허가에 관하여는 「철도사업법 시행령」 제13조부터 제1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9·6·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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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조(감독) 국토해양부장관이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처분 또는 명령을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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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업의 명칭 | 좌동 |
|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주소 및 그 대표자의 성명·주소) | 좌동 |
| 3.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좌동 |
| 4. 처분 또는 명령의 내용 및 사유 [전문개정 2009·6·19] | 좌동 |
부칙 <2010ㆍ5ㆍ4 대령22151> 제1조 (시행일)이 영은 2010년 5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64> 까지 생략 <165>철도건설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 중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한다. <166>이하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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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10ㆍ9ㆍ20 대령22395> 제1조 (시행일)이 영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 까지 생략 제8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1> 까지 생략 <32>철도건설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제7호 중 “취득세ㆍ등록세”를 “취득세”로 한다. <33>이하 생략 제9조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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