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건설법 시행령
- 연혁목록 펼치기 (전체 11건)
-
일부개정 2010-09-20
대통령령 제22395호(지방세법 시행령)
-
일부개정 2010-05-04
대통령령 제22151호(전자정부법 시행령)
-
일부개정 2010-01-07
대통령령 제21985호(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
일부개정 2009-12-14
대통령령 제21881호(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일부개정 2009-06-19
대통령령 제21549호
-
일부개정 2008-12-31
대통령령 제21231호(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
일부개정 2008-12-31
대통령령 제21215호
-
일부개정 2008-12-31
대통령령 제21214호(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일부개정 2008-02-29
대통령령 제20722호(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일부개정 2007-12-17
대통령령 제20450호
-
제정 2005-06-30
대통령령 제18931호
- 소관부처
- 국토해양부
- 관련정보
부 칙 제1조 (시행일)이 영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폐지) 다음 각 호의 대통령령은 이를 각각 폐지한다. 1. 고속철도건설촉진법시행령 2. 공공철도건설촉진법시행령 제3조 (원인자의 철도건설비용 부담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의 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철도건설사업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아 시행되는 철도건설사업부터 적용한다.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2 제5호중 “철도법, 항만법, 항공법, 고속철도건설촉진법”을 “「항만법」, 「항공법」”으로 한다. ②건축법시행령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2항제3호중 “철도법 제2조제1항”을 “「철도건설법」제2조제1호”로 한다. ③농지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의 표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철도건설법」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철도시설 ④산지관리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제2항제2호가목중 “공공철도건설촉진법”을 “「철도건설법」”으로 한다. ⑤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중 “고속철도건설촉진법에 의한 고속철도역사”를 “「철도건설법」에 의하여 건설되는 철도역사”로 한다. ⑥주차장법시행령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6호중 “공공철도건설촉진법”을 “「철도건설법」”으로, “공공철도건설사업”을 각각 “철도건설사업”으로, “공공철도”를 “철도”로 한다. ⑦한국철도시설공단법시행령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2항중 “공공철도건설촉진법 제3조 및 고속철도건설촉진법 제7조”를 “「철도건설법」 제9조”로 한다. 제25조제1항중 “공공철도건설촉진법·고속철도건설촉진법”을 “「철도건설법」”으로 한다. ⑧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호사목의 대상사업 범위란 (1) 본문 및 단서중 “철도법 제2조제1항·제2항”을 각각 “「철도건설법」 제2조제1호”로, “철도법 제2조제2항”을 각각 “「철도사업법」 제2조제5호”로 하고, 동목(1)의 평가서 제출시기 또는 협의요청시기란중 “공공철도건설촉진법 제3조”를 “「철도건설법」 제9조”로, “철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인가 전”을 “「철도사업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철도사업의 면허를 받기 전”으로 하며, 동목의 대상사업의 범위란 (4)중 “고속철도건설촉진법 제2조제1호”를 “「철도건설법」 제2조제2호”로, 동목(4)의 평가서 제출시기 또는 협의요청시기란중 “고속철도건설촉진법 제7조”를 “「철도건설법」 제9조”로 한다. 별표 1 제2호가목(6)의 대상사업의 범위란 (가)중 “철도법 제2조제1항 또는 공공철도건설촉진법 제2조”를 “「철도건설법」 제2조”로 하고, 동목(6)의 평가서 제출시기 또는 협의요청시기란중 “철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인가 전 또는 공공철도건설촉진법 제3조”를 “「철도사업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면허를 받기 전 또는 「철도건설법」 제9조”로 한다. 부칙 <2007ㆍ12ㆍ17 대령2045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ㆍ2ㆍ29 대령20722> 제1조 (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95>까지생략 <96>철도건설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제5조제1항ㆍ제3항 전단, 제8조제2항, 제11조, 제1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5항, 제1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8조제2항, 제23조 및 제2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제16조제4호,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4호 중 “건설교통부령”을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97>이하 생략 부칙 <2008ㆍ12ㆍ31 대령21214> 제1조 (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163>철도건설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건설교통부”를 “국토해양부”로 한다. 부칙 <2008ㆍ12ㆍ31 대령212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ㆍ12ㆍ31 대령21231> 제1조 (시행일)이 영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⑭ 생략 ⑮철도건설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제5호 중 “교통영향평가비”를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비”로 한다. <16>이하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2009ㆍ6ㆍ19 대령21549> 제1조 (시행일)이 영은 2009년 6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고속철도건설사업의 원인자 비용부담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고속철도건설사업의 시행을 요구하는 원인자부터 적용한다. 제3조 (조성 또는 설치 중인 토지 및 시설의 귀속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철도건설사업실시계획에 반영되어 「한국철도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철도공사가 조성 중이거나 설치 중인 토지 및 시설의 귀속에 대하여는 제18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다. 부칙 <2009ㆍ12ㆍ14 대령21881> 제1조 (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부터 제5조 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4> 까지 생략 <35>철도건설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제1호 단서 중 “「측량법」 제53조”를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55조”로 한다. <36>생략 제7조 생략 부칙 <2010ㆍ1ㆍ7 대령21985> 제1조 (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 까지 생략 ⑧철도건설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 중 “「교통체계효율화법」 제10조”를 각각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8조제2항”으로 한다. 제4조 생략 부칙 <2010ㆍ5ㆍ4 대령22151> 제1조 (시행일)이 영은 2010년 5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64> 까지 생략 <165>철도건설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 중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한다. <166>이하 생략 부칙 <2010ㆍ9ㆍ20 대령22395> 제1조 (시행일)이 영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 까지 생략 제8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1> 까지 생략 <32>철도건설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제7호 중 “취득세ㆍ등록세”를 “취득세”로 한다. <33>이하 생략 제9조 생략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