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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 2005-04-23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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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8-03-14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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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좌동 |
| 제2조(대리사무계약의 내용)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2항제3호에서 "신탁계약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
제2조(대리사무계약의 내용) |
| 1. 계약금을 포함한 분양대금의 수납·관리 등 | 좌동 |
| 2. 다음 각목의 사항을 포함한 분양대금의 지출 원칙, 방법 및 용도 | 좌동 |
| 가. 신탁계약 및 대리사무계약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분양대금을 사용할 수 없다는 사항 | 좌동 |
| 나. 부도·파산 등으로 사업추진이 불가능한 경우 분양수입금 관리계좌의 잔여금액은 피분양자에게 우선하여 지급하여야 한다는 사항 | 좌동 |
| 3.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회사(신탁업을 하는 은행을 포함하며, 이하 "신탁회사"라 한다)의 분양사업자에 대한 사업감독 권한, 분양사업자의 신탁회사에 대한 자료제출 의무 등 | 좌동 |
| 4. 자금 집행순서 및 시공사에 대한 공사비 지급에 관한 방법·시기 | 좌동 |
| 5. 분양계약의 관리 | 좌동 |
| 6. 건축공사의 공정관리(시공사의 분양사업자에 대한 공사비 청구시 시공사의 예정공정계획에 비례하여 공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신탁회사가 실제 공정현황을 파악하는 등의 업무를 말한다)에 대한 사항 | 좌동 |
| 7. 피분양자를 위한 공사진척 사항의 열람 및 게시방법 | 좌동 |
| 8. 그 밖에 신탁회사와 분양사업자가 협의하여 정한 사항 | 좌동 |
| 제3조(분양보증을 할 수 있는 금융기관 등) 영 제4조제1항제3호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기관을 말한다. |
제3조(분양보증을 할 수 있는 금융기관 등) |
| 1. 「건설산업기본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공제조합 | 좌동 |
| 2. 「주택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 | 좌동 |
| 제4조(보증업무의 수행 등) 영 제4조제2항제3호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보증의 이행과 관련된 업무"라 함은 사용승인의 신청, 계약금을 포함한 분양대금의 수납·관리 등 보증의 이행과 관련된 업무를 말한다. |
제4조(보증업무의 수행 등) |
| 제5조(분양신고서 등) | 좌동 |
| ① 영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양신고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 좌동 |
| ② 영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분양신고필증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 좌동 |
| 제6조(분양광고) 영 제8조제1항제13호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분양대금의 납부시기를 말한다. |
제6조(분양광고) |
| 제7조(수의계약 물량 신고 등) 영 제9조제2항 각호외의 부분 후단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과 같다. |
제7조(수의계약 물량 신고 등) |
| 1. 건축허가를 받은 연면적 및 용도별 바닥면적의 합계 | 좌동 |
| 2. 최초 분양신고시 분양물량 | 좌동 |
| 3. 분양신청 물량 및 분양계약 체결후 잔여물량 | 좌동 |
| 4. 수의계약 방법 및 기간 | 좌동 |
| 제8조(설계의 변경) | 좌동 |
| ①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피분양자의 동의는 다음 각호의 방법을 따라야 한다. | 좌동 |
| 1. 서면동의의 방법에 의할 것. 이 경우 피분양자의 주소 또는 거소의 불명 그 밖의 사유로 동의를 받기 어려운 때에는 허가권자에게 그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2. 동의를 구하기 전에 당해 설계변경을 한 건축사가 날인한 관련도서와 설명서를 「우편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제4호가목의 규정에 의한 내용증명(이하 "내용증명"이라 한다) 우편으로 송부하거나 직접 교부할 것 | 좌동 |
| ② 법 제7조제2항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설계변경"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② 법 제7조제2항에서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설계변경"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8·3·14> |
| 1. 피분양자의 분양면적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내부구조의 위치변경(변경되는 부분의 면적이 건축허가를 받은 연면적의 3퍼센트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 좌동 |
| 2. 피분양자의 분양면적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의 배치조정 | 좌동 |
| 3. 공사감리자가 건축허가를 받을 당시의 재료와 동등 또는 그 이상이라고 판단한 내장재료 및 외장재료의 변경 | 좌동 |
| 4. 주된 건축물이 아닌 부속건축물 및 그 용도의 변경. 다만, 위치변경의 경우를 제외한다. | 좌동 |
| 5. 구분소유되는 분양구획의 용도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동일한 호에 속하는 용도로의 변경 | 좌동 |
| 6. 연면적이 10퍼센트 미만으로 증감되는 경우 | 좌동 |
| ③ 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피분양자에 대한 통보는 다음 각호의 방법을 따라야 한다. | 좌동 |
| 1. 설계변경 신청일 10일 전까지 할 것 | 좌동 |
| 2. 내용증명 우편으로 통보하거나 직접 교부할 것. 이 경우 피분양자의 주소 또는 거소의 불명 그 밖의 사유로 서류의 송달을 할 수 없을 때에는 허가권자에게 통보사실과 통보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3. 통보내용에는 당해 설계변경을 한 건축사가 날인한 관련도서와 설명서를 포함할 것 | 좌동 |
| 제9조(과태료의 징수절차) 영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 등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
좌동 |
부칙 제1조 (시행일)이 규칙은 2005년 4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등) ①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및 제8조의2를 각각 삭제한다. ②이 규칙 시행 당시 투기과열지구안에서 「건축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아 업무와 주거를 함께 할 수 있는 건축물(20실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을 건설ㆍ공급하기 위하여 종전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으로부터 입주자모집승인을 얻거나 입주자모집승인을 신청한 분에 대하여는 종전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적용한다. |
좌동 |
부칙 <2008ㆍ3ㆍ14 국토해양부령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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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1호서식] 분양신고서 | 좌동 |
| [별지 제2호서식] 분양신고필증 | 좌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