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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대리사무계약의 내용)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2항제3호에서 "신탁계약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계약금을 포함한 분양대금의 수납·관리 등
2. 다음 각목의 사항을 포함한 분양대금의 지출 원칙, 방법 및 용도
가. 신탁계약 및 대리사무계약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분양대금을 사용할 수 없다는 사항
나. 부도·파산 등으로 사업추진이 불가능한 경우 분양수입금 관리계좌의 잔여금액은 피분양자에게 우선하여 지급하여야 한다는 사항
3.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회사(신탁업을 하는 은행을 포함하며, 이하 "신탁회사"라 한다)의 분양사업자에 대한 사업감독 권한, 분양사업자의 신탁회사에 대한 자료제출 의무 등
4. 자금 집행순서 및 시공사에 대한 공사비 지급에 관한 방법·시기
5. 분양계약의 관리
6. 건축공사의 공정관리(시공사의 분양사업자에 대한 공사비 청구시 시공사의 예정공정계획에 비례하여 공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신탁회사가 실제 공정현황을 파악하는 등의 업무를 말한다)에 대한 사항
7. 피분양자를 위한 공사진척 사항의 열람 및 게시방법
8. 그 밖에 신탁회사와 분양사업자가 협의하여 정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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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분양보증을 할 수 있는 금융기관 등)
영 제4조제1항제3호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기관을 말한다.
1. 「건설산업기본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공제조합
2. 「주택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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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보증업무의 수행 등)
영 제4조제2항제3호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보증의 이행과 관련된 업무"라 함은 사용승인의 신청, 계약금을 포함한 분양대금의 수납·관리 등 보증의 이행과 관련된 업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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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수의계약 물량 신고 등)
영 제9조제2항 각호외의 부분 후단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과 같다.
1. 건축허가를 받은 연면적 및 용도별 바닥면적의 합계
2. 최초 분양신고시 분양물량
3. 분양신청 물량 및 분양계약 체결후 잔여물량
4. 수의계약 방법 및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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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설계의 변경)
①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피분양자의 동의는 다음 각호의 방법을 따라야 한다.
1. 서면동의의 방법에 의할 것. 이 경우 피분양자의 주소 또는 거소의 불명 그 밖의 사유로 동의를 받기 어려운 때에는 허가권자에게 그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2. 동의를 구하기 전에 당해 설계변경을 한 건축사가 날인한 관련도서와 설명서를 「우편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제4호가목의 규정에 의한 내용증명(이하 "내용증명"이라 한다) 우편으로 송부하거나 직접 교부할 것
② 법 제7조제2항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설계변경"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피분양자의 분양면적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내부구조의 위치변경(변경되는 부분의 면적이 건축허가를 받은 연면적의 3퍼센트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2. 피분양자의 분양면적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의 배치조정
3. 공사감리자가 건축허가를 받을 당시의 재료와 동등 또는 그 이상이라고 판단한 내장재료 및 외장재료의 변경
4. 주된 건축물이 아닌 부속건축물 및 그 용도의 변경. 다만, 위치변경의 경우를 제외한다.
5. 구분소유되는 분양구획의 용도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동일한 호에 속하는 용도로의 변경
6. 연면적이 10퍼센트 미만으로 증감되는 경우
③ 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피분양자에 대한 통보는 다음 각호의 방법을 따라야 한다.
1. 설계변경 신청일 10일 전까지 할 것
2. 내용증명 우편으로 통보하거나 직접 교부할 것. 이 경우 피분양자의 주소 또는 거소의 불명 그 밖의 사유로 서류의 송달을 할 수 없을 때에는 허가권자에게 통보사실과 통보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3. 통보내용에는 당해 설계변경을 한 건축사가 날인한 관련도서와 설명서를 포함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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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과태료의 징수절차)
영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 등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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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제1조 (시행일)
○제정이유 건축물의분양에관한법률이 제정(법률 제7244호, 2004. 10. 22. 공포, 2005. 4. 23. 시행)됨에 따라 동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대리사무계약의 내용(안 제2조) (1) 법률에서는 피분양자 보호를 위하여 착공신고후에 분양하기 위한 조건의 하나로서신탁계약 및 대리사무계약 등을 의무화하고 있으나 대리사무계약의 내용이 불분명함. (2) 대리사무계약의 내용으로서 분양대금의 수납ㆍ관리, 분양사업자의 부도ㆍ파산시 분양대금의 지출 원칙, 신탁회사의 분양사업자에 대한 감독 권한 등을 규정함. (3) 대리사무계약을 구체화함으로써 피분양자가 납입한 대금을 분양사업자의 파산 등의 경우에 보호하고 분양대금을 앞당겨 받는 행위가 방지될 것으로 기대됨. 나. 피분양자에게 사전통보가 필요한 설계변경 사항 및 통보 방법(안 제8조제2항 및 제3항) (1) 피분양자 선정후 분양사업자가 설계를 임의로 변경하여 피분양자의 권익이 침해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2) 분양면적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내부구조의 위치변경, 건축물의 배치조정 등은 설계변경 신청일 10일전까지 피분양자에게 내용증명 우편으로 통보하거나 직접 교부하는 방식으로 통보하도록 규정함. (3) 설계변경 신청 전에 미리 통보하여야 하는 설계변경을 분명히 함으로써 분양사업자와 피분양자간의 분쟁발생의 소지를 제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건설교통부령 제436호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대리사무계약의 내용)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2항제3호에서 “신탁계약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계약금을 포함한 분양대금의 수납ㆍ관리 등 2. 다음 각목의 사항을 포함한 분양대금의 지출 원칙, 방법 및 용도 가. 신탁계약 및 대리사무계약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분양대금을 사용할 수 없다는 사항 나. 부도ㆍ파산 등으로 사업추진이 불가능한 경우 분양수입금 관리계좌의 잔여금액은 피분양자에게 우선하여 지급하여야 한다는 사항 3.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회사(신탁업을 하는 은행을 포함하며, 이하 “신탁회사”라 한다)의 분양사업자에 대한 사업감독 권한, 분양사업자의 신탁회사에 대한 자료제출 의무 등 4. 자금 집행순서 및 시공사에 대한 공사비 지급에 관한 방법」시기 5. 분양계약의 관리 6. 건축공사의 공정관리(시공사의 분양사업자에 대한 공사비 청구시 시공사의 예정공정계획에 비례하여 공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신탁회사가 실제 공정현황을 파악하는 등의 업무를 말한다)에 대한 사항 7. 피분양자를 위한 공사진척 사항의 열람 및 게시방법 8. 그 밖에 신탁회사와 분양사업자가 협의하여 정한 사항 제3조 (분양보증을 할 수 있는 금융기관 등) 영 제4조제1항제3호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기관을 말한다. 1. 「건설산업기본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공제조합 2. 「주택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 제4조 (보증업무의 수행 등) 영 제4조제2항제3호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보증의 이행과 관련된 업무”라 함은 사용승인의 신청, 계약금을 포함한 분양대금의 수납ㆍ관리 등 보증의 이행과 관련된 업무를 말한다. 제5조 (분양신고서 등) ①영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양신고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②영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분양신고필증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제6조 (분양광고) 영 제8조제1항제13호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분양대금의 납부시기를 말한다. 제7조 (수의계약 물량 신고 등) 영 제9조제2항 각호외의 부분 후단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과 같다. 1. 건축허가를 받은 연면적 및 용도별 바닥면적의 합계 2. 최초 분양신고시 분양물량 3. 분양신청 물량 및 분양계약 체결후 잔여물량 4. 수의계약 방법 및 기간 제8조 (설계의 변경) ①「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피분양자의 동의는 다음 각호의 방법을 따라야 한다. 1. 서면동의의 방법에 의할 것. 이 경우 피분양자의 주소 또는 거소의 불명 그 밖의 사유로 동의를 받기 어려운 때에는 허가권자에게 그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2. 동의를 구하기 전에 당해 설계변경을 한 건축사가 날인한 관련도서와 설명서를 「우편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제4호가목의 규정에 의한 내용증명(이하 “내용증명”이라 한다) 우편으로 송부하거나 직접 교부할 것 ②법 제7조제2항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설계변경”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피분양자의 분양면적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내부구조의 위치변경(변경되는 부분의 면적이 건축허가를 받은 연면적의 3퍼센트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2. 피분양자의 분양면적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의 배치조정 3. 공사감리자가 건축허가를 받을 당시의 재료와 동등 또는 그 이상이라고 판단한 내장재료 및 외장재료의 변경 4. 주된 건축물이 아닌 부속건축물 및 그 용도의 변경. 다만, 위치변경의 경우를 제외한다. 5. 구분소유되는 분양구획의 용도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동일한 호에 속하는 용도로의 변경 6. 연면적이 10퍼센트 미만으로 증감되는 경우 ③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피분양자에 대한 통보는 다음 각호의 방법을 따라야 한다. 1. 설계변경 신청일 10일 전까지 할 것 2. 내용증명 우편으로 통보하거나 직접 교부할 것. 이 경우 피분양자의 주소 또는 거소의 불명 그 밖의 사유로 서류의 송달을 할 수 없을 때에는 허가권자에게 통보사실과 통보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3. 통보내용에는 당해 설계변경을 한 건축사가 날인한 관련도서와 설명서를 포함할 것 제9조 (과태료의 징수절차) 영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 등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5년 4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등) ①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및 제8조의2를 각각 삭제한다. ②이 규칙 시행 당시 투기과열지구안에서 「건축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아 업무와 주거를 함께 할 수 있는 건축물(20실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을 건설ㆍ공급하기 위하여 종전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으로부터 입주자모집승인을 얻거나 입주자모집승인을 신청한 분에 대하여는 종전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적용한다.
○제정이유 건축물의분양에관한법률이 제정(법률 제7244호, 2004. 10. 22. 공포, 2005. 4. 23. 시행)됨에 따라 동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대리사무계약의 내용(안 제2조) (1) 법률에서는 피분양자 보호를 위하여 착공신고후에 분양하기 위한 조건의 하나로서신탁계약 및 대리사무계약 등을 의무화하고 있으나 대리사무계약의 내용이 불분명함. (2) 대리사무계약의 내용으로서 분양대금의 수납ㆍ관리, 분양사업자의 부도ㆍ파산시 분양대금의 지출 원칙, 신탁회사의 분양사업자에 대한 감독 권한 등을 규정함. (3) 대리사무계약을 구체화함으로써 피분양자가 납입한 대금을 분양사업자의 파산 등의 경우에 보호하고 분양대금을 앞당겨 받는 행위가 방지될 것으로 기대됨. 나. 피분양자에게 사전통보가 필요한 설계변경 사항 및 통보 방법(안 제8조제2항 및 제3항) (1) 피분양자 선정후 분양사업자가 설계를 임의로 변경하여 피분양자의 권익이 침해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2) 분양면적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내부구조의 위치변경, 건축물의 배치조정 등은 설계변경 신청일 10일전까지 피분양자에게 내용증명 우편으로 통보하거나 직접 교부하는 방식으로 통보하도록 규정함. (3) 설계변경 신청 전에 미리 통보하여야 하는 설계변경을 분명히 함으로써 분양사업자와 피분양자간의 분쟁발생의 소지를 제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건설교통부령 제436호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대리사무계약의 내용)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2항제3호에서 “신탁계약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계약금을 포함한 분양대금의 수납ㆍ관리 등 2. 다음 각목의 사항을 포함한 분양대금의 지출 원칙, 방법 및 용도 가. 신탁계약 및 대리사무계약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분양대금을 사용할 수 없다는 사항 나. 부도ㆍ파산 등으로 사업추진이 불가능한 경우 분양수입금 관리계좌의 잔여금액은 피분양자에게 우선하여 지급하여야 한다는 사항 3.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회사(신탁업을 하는 은행을 포함하며, 이하 “신탁회사”라 한다)의 분양사업자에 대한 사업감독 권한, 분양사업자의 신탁회사에 대한 자료제출 의무 등 4. 자금 집행순서 및 시공사에 대한 공사비 지급에 관한 방법」시기 5. 분양계약의 관리 6. 건축공사의 공정관리(시공사의 분양사업자에 대한 공사비 청구시 시공사의 예정공정계획에 비례하여 공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신탁회사가 실제 공정현황을 파악하는 등의 업무를 말한다)에 대한 사항 7. 피분양자를 위한 공사진척 사항의 열람 및 게시방법 8. 그 밖에 신탁회사와 분양사업자가 협의하여 정한 사항 제3조 (분양보증을 할 수 있는 금융기관 등) 영 제4조제1항제3호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기관을 말한다. 1. 「건설산업기본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공제조합 2. 「주택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 제4조 (보증업무의 수행 등) 영 제4조제2항제3호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보증의 이행과 관련된 업무”라 함은 사용승인의 신청, 계약금을 포함한 분양대금의 수납ㆍ관리 등 보증의 이행과 관련된 업무를 말한다. 제5조 (분양신고서 등) ①영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양신고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②영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분양신고필증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제6조 (분양광고) 영 제8조제1항제13호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분양대금의 납부시기를 말한다. 제7조 (수의계약 물량 신고 등) 영 제9조제2항 각호외의 부분 후단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과 같다. 1. 건축허가를 받은 연면적 및 용도별 바닥면적의 합계 2. 최초 분양신고시 분양물량 3. 분양신청 물량 및 분양계약 체결후 잔여물량 4. 수의계약 방법 및 기간 제8조 (설계의 변경) ①「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피분양자의 동의는 다음 각호의 방법을 따라야 한다. 1. 서면동의의 방법에 의할 것. 이 경우 피분양자의 주소 또는 거소의 불명 그 밖의 사유로 동의를 받기 어려운 때에는 허가권자에게 그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2. 동의를 구하기 전에 당해 설계변경을 한 건축사가 날인한 관련도서와 설명서를 「우편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제4호가목의 규정에 의한 내용증명(이하 “내용증명”이라 한다) 우편으로 송부하거나 직접 교부할 것 ②법 제7조제2항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설계변경”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피분양자의 분양면적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내부구조의 위치변경(변경되는 부분의 면적이 건축허가를 받은 연면적의 3퍼센트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2. 피분양자의 분양면적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의 배치조정 3. 공사감리자가 건축허가를 받을 당시의 재료와 동등 또는 그 이상이라고 판단한 내장재료 및 외장재료의 변경 4. 주된 건축물이 아닌 부속건축물 및 그 용도의 변경. 다만, 위치변경의 경우를 제외한다. 5. 구분소유되는 분양구획의 용도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동일한 호에 속하는 용도로의 변경 6. 연면적이 10퍼센트 미만으로 증감되는 경우 ③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피분양자에 대한 통보는 다음 각호의 방법을 따라야 한다. 1. 설계변경 신청일 10일 전까지 할 것 2. 내용증명 우편으로 통보하거나 직접 교부할 것. 이 경우 피분양자의 주소 또는 거소의 불명 그 밖의 사유로 서류의 송달을 할 수 없을 때에는 허가권자에게 통보사실과 통보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3. 통보내용에는 당해 설계변경을 한 건축사가 날인한 관련도서와 설명서를 포함할 것 제9조 (과태료의 징수절차) 영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 등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5년 4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등) ①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및 제8조의2를 각각 삭제한다. ②이 규칙 시행 당시 투기과열지구안에서 「건축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아 업무와 주거를 함께 할 수 있는 건축물(20실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을 건설ㆍ공급하기 위하여 종전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으로부터 입주자모집승인을 얻거나 입주자모집승인을 신청한 분에 대하여는 종전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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