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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 2005-04-22 환경친화적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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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6-06-12환경친화적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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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이 영은 「환경친화적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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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자동차의 종류) 「환경친화적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와 같다. |
좌동 |
| 1.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승용자동차·승합자동차·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 다만,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 본문의 규정에 따른 피견인자동차를 제외한다. | 좌동 |
| 2.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따른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및 콘크리트펌프 | 좌동 |
| 제3조(환경친화적자동차 실무위원회) 산업자원부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검토·조정하도록 하기 위하여 환경친화적자동차 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좌동 |
| 1. 법 제3조의 규정에 따른 환경친화적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의 수립 및 변경 등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그 밖에 산업자원부장관이 환경친화적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실무위원회의 토의에 부친 사항 | 좌동 |
| 제4조(실무위원회의 구성) | 좌동 |
| ①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좌동 |
| ②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산업자원부의 1급 또는 1급 상당의 공무원으로서 산업자원부장관이 지명하는 자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가 된다. | ②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산업자원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서 산업자원부장관이 지명하는 자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가 된다. <개정 2006·6·12> |
| 1. 재정경제부, 과학기술부, 행정자치부, 산업자원부, 환경부, 건설교통부 및 기획예산처의 3급 또는 3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소속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자 각 1인 | 1. 재정경제부, 과학기술부, 행정자치부, 산업자원부, 환경부, 건설교통부 및 기획예산처의 3급 공무원(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서 소속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자 각 1인 |
| 2. 환경친화적자동차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자원부장관이 위촉하는 자 | 좌동 |
| ③ 실무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에 간사 1인 및 서기 1인을 두며, 간사 및 서기는 산업자원부 소속 공무원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 좌동 |
| 제5조(실무위원회의 운영) | 좌동 |
| ① 위원장은 실무위원회를 대표하고 실무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 좌동 |
|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좌동 |
| ③ 위원장은 실무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좌동 |
| ④ 실무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좌동 |
| 제6조(관계기관 공무원 등의 의견청취) 위원장은 위원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의 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를 실무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
좌동 |
| 제7조(수당 및 여비) 실무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관계기관의 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좌동 |
| 제8조(실무위원회의 운영세칙) 이 영에 규정한 것 외에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실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좌동 |
| 제9조(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절차) | 좌동 |
| ① 산업자원부장관이 법 제3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따라 기본계획에 대한 환경부장관 등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본계획의 수립일정 및 내용에 관한 자료를 환경부장관 등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에게 통보하고 기본계획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 등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는 의견 제출을 요청받은 날부터 2월 이내에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서면으로 기본계획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산업자원부장관은 법 제3조제3항 본문의 규정에 따라 기본계획이 확정된 경우에는 이를 환경부장관 등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법 제3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기본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기본계획에"는 "기본계획의 변경에"로, "수립일정"은 "변경일정"으로, "기본계획이 확정된 경우에는"은 "기본계획의 변경이 확정된 경우에는"으로 본다. | 좌동 |
| 제10조(기본계획의 경미한 변경) 법 제3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좌동 |
| 1. 기본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환경친화적자동차의 기술개발지원시책, 기술기반조성사업시책 및 보급촉진시책 등의 계획에 따른 지원금을 100분의 10 이내의 범위안에서 변경하는 경우 | 좌동 |
| 2. 그 밖에 기본계획의 기본방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사항으로서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 좌동 |
| 제11조(환경친화적자동차의 개발시행계획 수립절차) | 좌동 |
| ① 산업자원부장관은 법 제4조의 규정에 따른 환경친화적자동차의 개발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개발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 회계년도 개시일전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제9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이 경우 "기본계획"은 "개발시행계획"으로, "환경부장관 등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본다. | 좌동 |
| 제12조(개발시행계획의 기술개발분야중 추가되는 내용) 법 제4조제2항제5호에서 "그 밖에 기술개발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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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기술개발 성과의 확산방안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그 밖에 산업자원부장관이 환경친화적자동차의 기술개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좌동 |
| 제13조(환경친화적자동차의 보급시행계획 수립절차) | 좌동 |
|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5조의 규정에 따른 환경친화적자동차의 보급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보급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 회계년도 개시일전까지 수립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환경부장관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에게 보급시행계획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는 의견 제출을 요청받은 날부터 2월 이내에 환경부장관에게 서면으로 보급시행계획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14조(보급촉진시책의 수립절차 및 내용) | 좌동 |
| ① 시·도지사는 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환경친화적자동차의 보급촉진에 관한 시책(이하 "보급촉진시책"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보급시행계획이 고시된 후 3월 이내에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보급촉진시책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좌동 |
| 1. 환경친화적자동차의 구매계획 및 구매실적 | 좌동 |
| 2. 제17조의 규정에 따른 수소연료의 공급시설 등 환경친화적자동차 동력원의 보급에 필요한 기반시설의 구축방안 | 좌동 |
| 3. 제1호 및 제2호의 사항을 시행하기 위한 재원조달방안 및 재정지원방안 | 좌동 |
| 4.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환경친화적자동차의 보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 좌동 |
| 제15조(기술개발지원시책 등) | 좌동 |
| ① 산업자원부장관은 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원시책(이하 "기술개발지원시책"이라 한다)을 수립한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산업자원부장관은 기술개발지원시책에 관한 운영규정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법 제6조제2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벤처기업으로서 환경친화적자동차와 관련된 기술개발업무를 하는 사업자중에서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자를 말한다. | 좌동 |
| 제16조(기술기반조성사업추진계획) | 좌동 |
| ① 산업자원부장관은 법 제7조의 규정에 따른 기술기반조성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계획(이하 "기술기반조성사업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한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산업자원부장관은 법 제7조의 규정에 따른 기술기반조성사업에 관한 운영규정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법 제7조제4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말한다. | 좌동 |
| 1. 환경친화적자동차에 관한 지역산업진흥 기반구축사업 | 좌동 |
| 2. 환경친화적자동차에 관한 부품소재개발사업 | 좌동 |
| 3. 환경친화적자동차 관련 신기술 창업보육사업 | 좌동 |
| 4. 그 밖에 산업자원부장관이 환경친화적자동차에 관한 기술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좌동 |
| 제17조(수소연료생산자등에 대한 지원내용 등) | 좌동 |
| ①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는 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연료전지자동차의 연료인 수소(이하 "수소연료"라 한다)를 생산·공급 또는 판매하거나 수소연료공급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이하 "수소연료생산자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 좌동 |
| 1. 수소연료 판매가격의 조정을 위한 자금 지원 | 좌동 |
| 2. 수소연료공급시설의 설치비에 대한 융자 또는 융자의 알선 | 좌동 |
| 3. 수소연료공급시설 설치부지의 제공 및 알선 | 좌동 |
| 4. 수소연료 제조공정개선 등 수소연료 생산기술의 개발을 위한 자금 지원 | 좌동 |
| 5. 그 밖에 수소연료생산자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 산업자원부장관 및 환경부장관이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한 사항 | 좌동 |
| ② 수소연료를 생산·공급 또는 판매하는 자가 제17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원신청서에 수소연료의 판매가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수소연료공급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가 제17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원신청서에 수소연료공급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소요자금의 규모 및 그 산출근거가 명시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외에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원의 기준, 방법, 절차 및 규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의 의견을 들어 산업자원부장관 및 환경부장관이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한다. | 좌동 |
| 제18조(환경친화적자동차의 구매자에 대한 지원) | 좌동 |
| ①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는 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환경친화적자동차의 구매자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 좌동 |
| 1. 환경친화적자동차와 환경친화적자동차가 아닌 일반 자동차의 판매 가격간 차액의 전부 또는 일부의 보조 | 좌동 |
| 2. 환경친화적자동차 구매자금의 융자 또는 융자알선 | 좌동 |
| 3. 그 밖에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가 환경친화적자동차의 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한 사항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원의 기준, 방법, 절차 및 규모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의 의견을 들어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좌동 |
| 제19조(홍보활동의 시행기관) 법 제12조에서 "자동차관련 단체 등"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기관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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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법 제6조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자 | 좌동 |
| 2.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62조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에너지관리공단 | 좌동 |
| 3.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친환경상품진흥원 | 좌동 |
| 4. 그 밖에 자동차 및 대기환경보전과 관련된 기관으로서 산업자원부장관 또는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단체 | 좌동 |
| 제20조(위탁업무의 종류 및 보고) | 좌동 |
| ① 법 제15조 각호외의 부분에서 "관계전문기관"이라 함은 법 제6조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좌동 |
| ② 법 제15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라 함은 법 제2조제2호가목의 규정에 따른 에너지소비효율의 기준에 관한 업무를 말한다. | 좌동 |
| ③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는 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관계전문기관에게 그 업무의 처리결과를 보고하게 할 수 있다. | 좌동 |
부칙 이 영은 2005년 4월 23일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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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06ㆍ6ㆍ12 대령19513> 제1조 (시행일)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239>환경친화적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각호외의 부분중 “1급 또는 1급 상당의 공무원”을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하고, 동항제1호중 “3급 또는 3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을 “3급 공무원(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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