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친화적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①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산업자원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서 산업자원부장관이 지명하는 자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가 된다. <개정 2006·6·12>

③ 실무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에 간사 1인 및 서기 1인을 두며, 간사 및 서기는 산업자원부 소속 공무원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① 위원장은 실무위원회를 대표하고 실무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은 실무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실무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산업자원부장관이 법 제3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따라 기본계획에 대한 환경부장관 등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본계획의 수립일정 및 내용에 관한 자료를 환경부장관 등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에게 통보하고 기본계획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 등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는 의견 제출을 요청받은 날부터 2월 이내에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서면으로 기본계획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산업자원부장관은 법 제3조제3항 본문의 규정에 따라 기본계획이 확정된 경우에는 이를 환경부장관 등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법 제3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기본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기본계획에"는 "기본계획의 변경에"로, "수립일정"은 "변경일정"으로, "기본계획이 확정된 경우에는"은 "기본계획의 변경이 확정된 경우에는"으로 본다.

① 산업자원부장관은 법 제4조의 규정에 따른 환경친화적자동차의 개발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개발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 회계년도 개시일전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9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이 경우 "기본계획"은 "개발시행계획"으로, "환경부장관 등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본다.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5조의 규정에 따른 환경친화적자동차의 보급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보급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 회계년도 개시일전까지 수립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에게 보급시행계획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는 의견 제출을 요청받은 날부터 2월 이내에 환경부장관에게 서면으로 보급시행계획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① 시·도지사는 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환경친화적자동차의 보급촉진에 관한 시책(이하 "보급촉진시책"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보급시행계획이 고시된 후 3월 이내에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보급촉진시책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① 산업자원부장관은 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원시책(이하 "기술개발지원시책"이라 한다)을 수립한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② 산업자원부장관은 기술개발지원시책에 관한 운영규정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③ 법 제6조제2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벤처기업으로서 환경친화적자동차와 관련된 기술개발업무를 하는 사업자중에서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자를 말한다.

① 산업자원부장관은 법 제7조의 규정에 따른 기술기반조성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계획(이하 "기술기반조성사업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한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② 산업자원부장관은 법 제7조의 규정에 따른 기술기반조성사업에 관한 운영규정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③ 법 제7조제4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말한다.

①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는 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연료전지자동차의 연료인 수소(이하 "수소연료"라 한다)를 생산·공급 또는 판매하거나 수소연료공급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이하 "수소연료생산자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수소연료를 생산·공급 또는 판매하는 자가 제17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원신청서에 수소연료의 판매가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수소연료공급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가 제17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원신청서에 수소연료공급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소요자금의 규모 및 그 산출근거가 명시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외에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원의 기준, 방법, 절차 및 규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의 의견을 들어 산업자원부장관 및 환경부장관이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한다.

①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는 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환경친화적자동차의 구매자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원의 기준, 방법, 절차 및 규모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의 의견을 들어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① 법 제15조 각호외의 부분에서 "관계전문기관"이라 함은 법 제6조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② 법 제15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라 함은 법 제2조제2호가목의 규정에 따른 에너지소비효율의 기준에 관한 업무를 말한다.

③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는 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관계전문기관에게 그 업무의 처리결과를 보고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