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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 2004-12-23 헌법재판소사무관리규칙 전문보기 이전연혁 연혁선택 |
[일부개정] 2007-11-28헌법재판소사무관리규칙 전문보기 다음연혁 연혁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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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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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 적) 이 규칙은 헌법재판소의 사무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무의 간소화 ·표준화 ·과학화 및 정보화를 기하여 행정의 능률을 높임을 목적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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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적용범위) 헌법재판소의 사무관리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다만, 심판사무에 관한 문서에 대하여는 다른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1조 ·제13조 및 제3장의 규정만을 적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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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조(정 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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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공문서 "라 함은 헌법재판소 내부나 대외적으로 공무상 작성 또는 시행되는 문서(도면 ·사진 ·디스크 ·테이프 ·필름 ·슬라이드 ·전자문서등의 특수매체기록을 포함한다.이하같다)및 헌법재판소에서 접수한 모든 문서를 말한다. | 좌동 |
| 2. "문서과 "라 함은 헌법재판소내의 공문서의 분류 ·배부 ·수발업무지원 등 문서에 관한 사무를 주관하는 과를 말한다. | 좌동 |
| 3. "처리과 "라 함은 문서의 수발 및 사무처리를 주관하는 과 또는 담당관을 말한다. | 좌동 |
| 4. "정보통신망 "이라 함은 전기통신설비를 활용하거나 전기통신설비와 컴퓨터 및 컴퓨터의 이용기술을 활용하여 정보를 수집 ·가공 ·저장 ·검색 ·송신 또는 수신하는 정보통신체제를 말한다. | 좌동 |
| 5. "전자문서 "라 함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에 의하여 전자적인 형태로 작성, 송 ·수신 또는 저장된 문서를 말한다. | 좌동 |
| 6. "서명 "이라 함은 기안자 ·검토자 ·협조자 ·결재권자 또는 발신명의인이 공문서(전자문서를 제외한다)상에 자필로 자기의 성명을 다른사람이 알아볼 수 있도록 한글로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 좌동 |
| 7. "전자문자서명 "이라 함은 기안자 ·검토자 ·협조자 ·결재권자 또는 발신명의인이 전자문서상에 전자적 결합으로 자동 생성된 자기의 성명을 전자적인 문자 형태로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 좌동 |
| 8. "전자이미지서명 "이라 함은 기안자 ·검토자 ·협조자 ·결재권자 또는 발신명의인이 전자문서상에 전자적인 이미지 형태로 된 자기의 성명을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 좌동 |
| 9. "행정전자서명 "이라 함은 기안자 ·검토자 ·협조자 ·결재권자 또는 발신명의인의 신원과 전자문서의 변경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당해 전자문서에 첨부되거나 논리적으로 결합된 전자적 형태의 정보로서 인증을 받은 것을 말한다. | 좌동 |
| 10. "전자이미지관인 "이라 함은 관인의 인영을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에 전자적인 이미지 형태로 입력하여 사용하는 관인을 말한다. | 좌동 |
| 11. "전자문서시스템 "이라 함은 문서의 기안 ·검토 ·협조 ·결재 ·등록 ·시행 ·분류 ·편철 ·보관 ·보존 ·이관 ·접수 ·배부 ·공람 ·검색 ·활용 등 문서의 모든 처리절차가 전자적으로 처리되는 시스템을 말한다. | 좌동 |
| 12. "헌법재판정보시스템 "이라 함은 헌법재판소가 헌법재판정보를 생산 ·수집 ·가공 ·저장 ·검색 ·제공 ·송신 ·수신 및 활용하기 위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데이터베이스와 처리절차 등을 통합한 시스템을 말한다. | 좌동 |
| 제4조(사무관리의 원칙) 헌법재판소의 사무는 용이성 ·정확성 ·신속성 및 경제성이 확보될 수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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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조(사무의 분장) 각 처리과의 장은 사무의 능률적 처리와 책임소재의 명확을 기하기 위하여 소관사무를 단위업무별로 분장하되,소속공무원간의 업무량이 균형되게 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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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조(사무의 인계 ·인수) 공무원이 인사발령 또는 사무분장의 조정 등의 사유로 사무를 인계 ·인수하는 때에는 담당사무에 관한 진행상황 ·관계문서 ·자료 기타 업무와 관련되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문서로 작성하여 인계 ·인수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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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공문서 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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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일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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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조(공문서의 종류) 공문서(이하 "문서 "라한다)는 다음과 같이 법규문서 ·지시문서 ·공고문서 ·비치문서 ·민원문서 및 일반문서로 나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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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법규문서는 헌법 ·법률 ·헌법재판소규칙 및 헌법재판소내규 등에 관한 문서를 말한다. | 좌동 |
| 2. 지시문서는 지시 ·지침 및 일일명령 등 소속공무원에 대하여 일정한 사항을 지시하는 문서를 말한다. | 좌동 |
| 3. 공고문서는 고시 ·공고 등 일정한 사항을 일반에게 알리기 위한 문서를 말한다. | 좌동 |
| 4. 비치문서는 비치대장 ·비치카드 등 일정한 사항을 기록하여 헌법재판소 내부에 비치하면서 업무에 활용하는 문서를 말한다. | 좌동 |
| 5. 민원문서는 민원인이 헌법재판소에 대하여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문서 및 그에 대한 처리문서를 말한다. | 좌동 |
| 6. 일반문서는 제1호 내지 제5호에 속하지 아니하는 모든 문서를 말한다. | 좌동 |
| 제8조(문서의 성립 및 효력발생) | 좌동 |
| ① 문서는 당해 문서에 대한 서명(전자문자서명 ·전자이미지서명 및 행정전자서명을 포함한다.이하 같다)에 의한 결재가 있음으로써 성립한다. | 좌동 |
| ② 문서는 수신자에게 도달(전자문서는 수신자의 컴퓨터 화일에 기록되는 것을 말한다)됨으로써 그 효력을 발생한다.다만,공고문서의 경우에는 공고문서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고시 또는 공고가 있는 후 5일이 경과한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 좌동 |
| ③ 민원문서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접수 ·처리한 경우에는 당해 민원사항을 규정한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접수 ·처리된 것으로 본다. | 좌동 |
| 제9조(행정전자서명의 인증 및 효력) | 좌동 |
| ① 헌법재판소사무처장(이하 "사무처장 "이라 한다)은 행정전자서명에 대한 인증업무를 행하되,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전자서명인증관리센터에 그 인증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증을 받은 행정전자서명이 있는 경우에는 제3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서명이 있는 것으로 보며,당해 전자문서는 행정전자서명이 된 후에 그 내용이 변경되지 아니하였다고 추정한다. | 좌동 |
| ③ 행정전자서명의 인증업무에 관하여는 헌법재판소사무처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규칙(이하 "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규칙 "이라 한다)제13조 내지 제1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좌동 |
| 제10조(문서의 발신원칙) 문서는 직접 처리하여야 할 행정기관에 발신한다.다만,필요한 경우에는 행정조직상의 계통에 따라 발신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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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문서의 작성 및 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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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조(문서작성의 일반원칙) | 좌동 |
| ① 문서는 문화예술진흥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어문규범에 맞게 한글로 작성하되,쉽고 간명하게 표현하고,뜻을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괄호안에 한자 그밖의 외국어를 넣어 쓸 수 있으며,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로로 쓴다. | 좌동 |
| ② 문서에 쓰는 숫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아라비아숫자로 한다. | 좌동 |
| ③ 문서에 쓰는 날짜의 표기는 숫자로 하되,연 ·월 ·일의 글자는 생략하고 그 자리에 온점을 찍어 표시하며,시 ·분의 표기는 24시각제에 따라 숫자로 하되,시 ·분의 글자는 생략하고 그 사이에 쌍점을 찍어 구분한다.다만,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다른 방법으로 표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좌동 |
| ④ 문서의 작성에 쓰이는 용지의 크기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는 가로 210밀리미터,세로 297밀리미터로 한다. | 좌동 |
| 제12조(문서의 전자적 처리) 문서의 기안 ·검토 ·협조 ·결재 ·등록 ·시행 ·분류 ·편철 ·보관 ·보존 ·이관 ·접수 ·배부 ·공람 ·검색 ·활용 등 문서의 모든 처리절차는 전자문서시스템상에서 전자적으로 처리되도록 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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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조(문서의 수정) | 좌동 |
| ① 문서의 일부분을 삭제하거나 수정한 때에는 헌법재판소내규("이하 내규 "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삭제하거나 수정한 곳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전자문서를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수정할 수 없을 경우에는 수정한 내용대로 재작성하여 결재를 받아 시행하되,수정전의 전자문서는 기안자 ·검토자 또는 결재권자가 보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14조(문서의 간인) | 좌동 |
|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2장 이상으로 이루어지는 문서에는 내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간인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전후관계를 명백히 할 필요가 있는 문서 | 좌동 |
| 2. 사실 또는 법률관계의 증명에 관계되는 문서 | 좌동 |
| 3. 기타 결재권자가 간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문서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민원서류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문서는 간인에 갈음하여 천공방식으로 할 수 있다. | 좌동 |
| ③ 전자문서의 간인은 내규에서 정하는 면표시 또는 발급번호 기재 등의 방법으로할수있다. | 좌동 |
| 제15조(발신명의) | 좌동 |
| ① 문서의 발신명의는 헌법재판소장 및 사무처장과 각종 위원회의 위원장(이하"위원장 "이라 한다)으로 한다.다만,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 상호간에 발신하는 문서(이하 "대내문서 "라 한다)는 당해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의 명의로 한다. | 좌동 |
| ② 내부결재문서는 발신명의를 표시하지 아니한다. | 좌동 |
| 제16조(문서의 기안) | 좌동 |
| ① 문서의 기안은 전자문서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다만,업무의 성격 기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좌동 |
| ② 문서의 기안은 내규에서 정하는 기안문서(이하 "기안문 "이라 한다)로 하여야 한다.다만,관계서식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관계서식에 기입하는 방법으로할수있다. | 좌동 |
| ③ 기안문에는 내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발의자(기안하도록 지시한 자를 말하며,기안자가 스스로 입안한 경우에는 기안자를 말한다)와 보고자(결재권자에게 직접 보고하는 자를 말한다)를 알 수 있도록 표시하여야 한다.다만,다음 각호의 문서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 좌동 |
| 1. 검토 및 결정을 요하지 아니하는 문서 | 좌동 |
| 2. 제증명 발급,회의록 기타 단순사실을 기록한 문서 | 좌동 |
| 3. 일상적 ·반복적인 업무로서 경미한 사항에 관한 문서 | 좌동 |
| 제17조(검토 및 협조) | 좌동 |
| ① 기안문은 결재권자의 결재를 받기전에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의 검토를 받아야 한다.다만,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의 출장 등의 사유로 검토를 받을 수 없는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으며,이 경우 검토자의 서명란에 출장 등의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문서의 내용이 다른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의 업무와 관련이 있는 때에는 그 기관의 협조를 받아야 한다. | 좌동 |
|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안문을 검토 또는 협조함에 있어서 그 내용과 다른 의견이 있는 때에는 당해 문서 또는 별지에 그 의견을 표시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18조(결 재) | 좌동 |
| ① 문서는 헌법재판소장 ·사무처장 또는 위원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다만,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의 명의로 발신하는 문서는 그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 좌동 |
| ② 헌법재판소장 및 사무처장은 사무의 내용에 따라 그 보조기관 ·보좌기관 또는 당해 업무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임전결하게 할 수 있으며,그 위임전결사항은 따로 내규로 정한다. | 좌동 |
| ③ 결재권자가 휴가 ·출장 기타의 사유로 결재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가 대결할 수 있되,내용이 중요한 문서에 대하여는 결재권자에게 사후에 보고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사무처장은 검토 ·협조 및 결재중인 전자문서를 검토자 ·협조자 및 결재권자가 동시에 볼 수있도록 전자문서의 열람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좌동 |
| 제19조(발신방법의 지정) 결재권자가 전신 또는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시행할 문서에 결재를 함에 있어서 그 내용이 비밀사항이거나 비밀사항이 아니라도 누설되는 경우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경제안정 기타 국가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은 그 발신방법을 암호 또는 음어로 지정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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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조(시행문의 작성) 결재를 받은 문서중 발신을 하여야 할 문서에 대하여는 내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신자별로 시행문서(이하 "시행문 "이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다만,관보규정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문에 갈음하여 관보에 게재 ·공포하도록 한 문서에 대하여는 그시행문을 1부만 작성할 수 있으며,전신 ·전신 타자 또는 전화로 발신하는 문서에 대하여는 시행문을 작성하지 아니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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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조(관인날인 및 서명) | 좌동 |
| ① 헌법재판소장 ·사무처장 또는 위원장의 명의로 발신하는 문서의 시행문,게시판 등에 고시 또는 공고하는 문서,임용장 ·상장 및 각종 증명서에 속하는 문서에는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포함한다.이하 같다)을 찍거나 헌법재판소장 ·사무처장 또는 위원장이 서명(전자문자서명 및 행정전자서명을 제외한다)을 하고,보조기관 및 보좌기관의 명의로 발신하는 문서의 시행문에는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이 서명을 한다.다만,전신 ·전신타자 또는 전화로 발신하는 문서나 관보 ·신문 등에 게재하는 문서에는 관인을 찍거나 서명하지 아니하며,경미한 내용의 문서에는 내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관인을 찍는 것과 서명하는 것을 생략할 수 있다. | 좌동 |
| ② 관인을 찍어야 할 문서로서 다수의 수신자에게 동시에 발신 또는 교부하는 문서에는 관인날인에 갈음하여 관인의 인영을 인쇄하여 사용할수 있다. | 좌동 |
| 제22조(문서의 발송) | 좌동 |
| ① 시행문은 처리과에서 발송하되,종이문서인 경우에는 이를 복사하여 발송하고,전자문서인 경우에는 전자문서시스템상에서 발송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문서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발신함을 원칙으로 한다.다만,업무의 성격 기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인편 ·우편 ·모사전송 ·전신 ·전신타자 ·전화 등의 방법으로 발신할 수있으며,내용이 중요한 문서는 인편 ·등기우편 기타 발송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특수한 방법으로 발송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전자문서는 헌법재판소 홈페이지 또는 공무원의 공식 전자우편주소(헌법재판소가 공무원에게 부여한 전자우편주소를 말한다.이하 같다)를 이용하여 행정기관외의 자에게 발송할 수 있다. | 좌동 |
| ④ 인편 또는 우편으로 발송하는 문서는 문서과의 지원을 받아 발송할 수 있다. | 좌동 |
| ⑤ 전자문서중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발송할 수없는 문서는 이를 출력하여 발송할 수 있다. | 좌동 |
| 제23조(문서의 접수 ·처리) | 좌동 |
| ① 문서는 처리과에서 접수하여야 하며,문서과에서 직접 받은 문서는 헌법재판소기록물관리규칙(이하 "기록물관리규칙 "이라 한다)제8조의 규정에 의한 기록물배부대장에 기록한 후 지체없이 처리과에 이를 배부하여 접수하게 하여야 한다. | ① 문서는 처리과에서 접수하여야 하며, 문서과에서 직접 받은 문서는 지체 없이 처리과에 이를 배부하여 접수하게 하되, 이 경우 배부정보는 「헌법재판소 기록물 관리 규칙」(이하 "기록물 관리 규칙"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른 등록정보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7·11·28> |
| ② 접수된 문서에는 내규에서 정하는 접수인을 찍고, 기록물관리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기록물등록대장에 접수등록번호와 접수일시를 기재하여야 하며,전자문서인 경우에는 그 접수등록번호와 접수일시가 자동으로 표시되도록 하여야 한다.다만,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문서과에서 직접 받은 문서는 문서과가 접수일시를 기재하여 이를 처리과로 보낸다. | ② 접수된 문서에는 내규에서 정하는 접수인을 찍고,「기록물 관리 규칙」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기록물등록대장에 접수등록번호와 접수일시를 기재하여야 하며,전자문서인 경우에는 그 접수등록번호와 접수일시가 자동으로 표시되도록 하여야 한다.다만,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문서과에서 직접 받은 문서는 문서과가 접수일시를 기재하여 이를 처리과로 보낸다. <개정 2007·11·28> |
| ③ 처리과의 문서수발사무를 담당하는 자는 접수된 문서를 처리담당자에게 인계하고,처리담당자는 내규에서 정하는 문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람할 자의 범위를 정하여 그 문서를 공람하게 할 수 있다.다만,전자문서인 경우에는 공람하였다는 기록이 전자문서시스템상에서 자동으로 표시되도록 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람을 하는 결재권자는 문서의 처리기한 및 처리방법을 지시할 수 있으며,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처리담당자를 따로지정할수있다. | 좌동 |
| ⑤ 사무처장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행정기관외의 자로부터 문서를 접수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접수된 문서는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다만,발신자의 주소 ·성명 등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접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좌동 |
| ⑥ 사무처장은 헌법재판소 홈페이지 또는 공무원의 공식 전자우편주소를 이용하여 행정기관외의 자로부터 문서를 받아 처리과에서 접수할 수 있다. | 좌동 |
| ⑦ 민원문서의 접수 및 처리는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 좌동 |
| 제24조(문서의 등록) 문서는 생산한 즉시 기록물관리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록물등록대장에 등록하고 생산등록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
제24조(문서의 등록) |
| 제25조(외국어로 된 문서 등에 대한 특례) 외국어로 된 문서에 대하여는 제11조 내지 제15조 및 제21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고,법규문서중 법률에 관한 문서에 대하여는 헌법재판소외의 기관에서 다른 관행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의할수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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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전자문서의 표준 및 유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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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조(전자문서의 표준 고시 등) | 좌동 |
| ① 사무처장은전자문서시스템 기능의 규격표준,전자문서시스템간 전자문서의 유통표준,전자문서시스템과 헌법재판정보시스템간 전자문서 또는 헌법재판정보의 유통표준 등을 정할 수 있다.다만,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이 제정되어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규격에 따른다.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규격표준 ·유통표준등을 정한 경우에는 이를 관보에 고시하고 인터넷에 게시하여야 한다.그 표준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좌동 |
| ③ 전자문서시스템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1항의 표준에 적합하다고 전문기관이 인증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기관은 사무처장이 지정한다. | 좌동 |
| 제27조(헌법재판정보시스템과 전자문서시스템간연계) 사무처장은 자체적으로 운영 ·관리하고 있는 헌법재판정보시스템을 전자문서시스템 등과 연계하여 헌법재판정보를 공동활용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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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조(전자문서의 유통) 사무처장은 행정기관과의 전자문서의 유통업무를 전자정부지원센터에 위탁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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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관인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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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9조(종류 및 비치) | 좌동 |
| ① 관인은 헌법재판소의 명의로 발송 또는 교부하는 문서에 사용하는 청인과 헌법재판소장 또는 사무처장 명의로 발송 또는 교부하는 문서에 사용하는 직인으로 구분한다. | 좌동 |
| ② 제1항에 명시된 직인외에 직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헌법재판소장의 승인을 얻어 따로 비치할 수있다. | 좌동 |
| 제30조(특수관인) | 좌동 |
| ① 헌법재판소장 또는 사무처장은 민원업무 등 특수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관인을 따로가질수있다. | 좌동 |
| ② 헌법재판소장 또는 사무처장은 전자문서에 사용하기 위한 전자이미지관인을 가지며,전자이미지관인은 관인을 전자입력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31조(규 격) 관인은 정사각형으로 하되 그 일변의 길이는 별표 1과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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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2조(등 록) | 좌동 |
| ① 관인은 내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관인의 인영을 관인대장에,전자이미지관인의 인영을 당해 전자이미지관인대장에 각각 등록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관인은 등록하지 아니하면 이를 사용하지 못한다. | 좌동 |
| 제33조(관 리) 관인은 총무과장이,특수관인은 관계부서의 장이 각각 이를 관리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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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4조(재등록 및 폐기) | 좌동 |
| ① 관인이 분실 또는 마멸되거나 갱신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인을 재등록 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제1항 또는 그밖의 사유로 관인을 폐기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인대장에 관인폐기내역을 기재하고,그 관인을 헌법재판소특수기록물관리기관에 관인폐기공고문과 함께 이관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특수기록물관리기관은 폐기된 관인이 잘못 사용되거나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전자이미지관인을 재등록한 경우 즉시 사용중인 전자이미지관인을 삭제하고,재등록한 관인의 인영을 전자이미지관인으로 전환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사용중인 전자이미지관인의 인영의 원형이 제대로 표시되지 아니하는 경우 전자이미지관인을 재등록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35조(공 고) 관인 또는 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 또는 재등록하거나 폐기한 때에는 이를 관보 및 헌법재판소공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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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서식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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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6조(서식의 제정)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문서로서 정형화할 수 있는 문서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서식으로 정하여 사용한다. |
좌동 |
| 제37조(서식의 종류) 서식은 다음과 같이 법규서식과 일반서식으로 나눈다. |
좌동 |
| 1. 법규서식은 법률 ·헌법재판소규칙 ·헌법재판소내규 등 법규로 정한 서식을 말한다. | 좌동 |
| 2. 일반서식은 법규서식을 제외한 모든 서식을 말한다. | 좌동 |
| 제38조(서식제정의 방법) 서식제정의 방법은 내규로 정한다. |
좌동 |
| 제39조(서식설계의 일반원칙) | 좌동 |
| ① 서식에 사용되는 용지의 규격은 제1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용지의 규격과 같게 하되,부득이한 경우에는 별표 2의 규격에 해당하는 용지를 사용한다.다만,증표류 또는 컴퓨터에 의한 기록서식 등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적합한 규격의 용지를 사용할 수 있다. | 좌동 |
| ② 서식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도의 기안문 및 시행문을 작성하지 아니하고 서식자체를 기안문 및 시행문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생산등록번호 ·접수등록번호 ·수신자 ·시행일자 및 접수일자 등의 항목을 넣어 설계한다. | 좌동 |
| ③ 전자문서의 서식에 대하여는 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규칙 제4조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 좌동 |
| ④ 서식에는 호적 ·병적 ·연고지조사 등의 필요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적란을 설치하지 아니한다. | 좌동 |
| ⑤ 민원서식에는 당해 민원사무의 처리절차 ·연락처 ·처리기간 및 전자적 처리가능 여부 등을 표시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여야 한다. | 좌동 |
| ⑥ 서식은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용어를 사용하여 설계하여야 하며,불필요하거나 활용도가 낮은 항목을 넣어서는 아니된다. | 좌동 |
| ⑦ 서식은 법령에 의하여 서식에 날인하도록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서명이나 날인을 선택적으로 할 수 있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 좌동 |
| ⑧ 서식은 글씨의 크기,항목간의 간격,기재할 여백의 크기 등을 균형있게 조절하여 기입항목의 식별이 쉽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 좌동 |
| ⑨ 서식에는 가능한 헌법재판소의 로고 ·상징 ·마크 또는 홍보문구 등을 표시하여 헌법재판소의 이미지가 제고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40조(서식제원의 표시) | 좌동 |
| ① 서식에는 서식의 아래 한계선 오른쪽 밑에 용지의 규격 ·지질 및 단위당 중량을 표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서식의 지질 및 단위당 중량의 결정기준은 내규로 정한다. | 좌동 |
| 제41조(서식의 전산관리) 사무처장은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서식을 전산기기에 의하여 관리하고 이를 사용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
좌동 |
제5장 업무편람 |
좌동 |
| 제42조(업무편람의 작성 ·활용) 상당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행하는 업무에 대하여는 그 업무의 처리가 표준화 ·전문화될 수 있도록 업무편람을 작성하여 활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
좌동 |
| 제43조(업무편람의 내용) 업무편람은 소관업무에 대한 사무처리절차 및 기준과 업무계획 ·관련업무현황 기타 참고자료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업무담당자에게 필요한 지침 ·기준 또는 지식을 제공하는 내용으로 작성한다. |
좌동 |
| 제44조(업무편람의 수정 및 보완) 관련제도의 변경 등으로 업무편람의 내용을 수정 또는 보완하여야 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내용을 수정 또는 보완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45조(업무편람의 작성대상) 업무편람은 부서별로 작성한다. |
좌동 |
| 제46조(업무편람의 관리) | 좌동 |
| ① 처리과의 장은 정기또는 수시로 업무편람의 내용을 점검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업무편람은 컴퓨터화일로 관리할 수 있다. | 좌동 |
제6장 사무환경 |
좌동 |
| 제47조(사무환경의 관리) 사무처장은 사무환경을 사무능률의 향상 및 공무원의 건강보호를 기할수 있도록 조성 ·관리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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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8조(사무실의 환경) 사무처장은 사무실내의조명,온 ·습도,공기,소음,색채 등 환경요소에 대한 관리기준을 정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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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 (시행일)이 규칙은 2005년 3 월 1 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폐지) 헌법재판소공문서규칙 및 헌법재판소관인규칙은 각각 이를 폐지한다. 제3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다른 법령에서 부칙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폐지되는 규칙 또는 그 조문을 인용한 경우에는 이 규칙에 그 해당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폐지규칙에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조문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4조 (서식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사용중인 서식 및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폐지되는 규칙에 의하여 등록 ·교부된 관인은 이 규칙에 의하여 제정된 서식과 등록 ·교부된 관인으로 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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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07ㆍ11ㆍ28 헌법재판소규칙198> 제1조 (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규칙의 개정) ①생략 ②「헌법재판소사무관리규칙」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문서는 처리과에서 접수하여야 하며, 문서과에서 직접 받은 문서는 지체 없이 처리과에 이를 배부하여 접수하게 하되, 이 경우 배부정보는 「헌법재판소 기록물 관리 규칙」(이하 “기록물 관리 규칙”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른 등록정보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23조제2항 및 제24조 중 “기록물관리규칙 제8조”를 “「기록물 관리 규칙」 제12조”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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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1] 관인의 규격 | 좌동 |
| [별표 2] 서식용지의 규격 | 좌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