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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8-02-29 청년실업해소특별법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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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8-12-31청년실업해소특별법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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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이 영은 청년실업해소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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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청년의 연령) 청년실업해소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연령에 해당하는 자"라 함은 15세 이상 29세 이하인 자를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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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조(청년실업해소 종합대책의 수립) | 좌동 |
| ① 노동부장관은 법 제3조에 따라 청년실업 해소를 위한 종합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좌동 |
| ② 특별시장·광역시장 및 도지사는 법 제3조의 규정에 따라 당해 지역사정을 고려하여 청년실업 해소를 위한 지역별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이를 수립한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 좌동 |
|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대책을 이행하기 위한 자체 시행계획을 매년 1월말까지 수립하고, 이를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노동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수립된 시행계획을 검토하고, 그 이행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5조(청년미취업자 채용확대 대상기관) | 좌동 |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매년 정원의 100분의 3 이상 청년을 채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좌동 |
|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공공기관으로 지정받은 법인·단체 또는 기관 중 법률 제8258호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폐지된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 제2조에 따른 정부투자기관의 요건에 해당하는 기관 | 좌동 |
|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공공기관으로 지정받은 법인·단체 또는 기관 중 법률 제8258호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폐지된 「정부산하기관 관리기본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부산하기관의 요건에 해당하는 단체 또는 기관 | 좌동 |
| 3.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 좌동 |
| 4.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 좌동 |
|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의 장은 매년 1월말까지 별지 서식에 따라 청년고용현황을 기획재정부장관 및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좌동 |
| ③ 노동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관중 구조조정 등 특별한 사유없이 청년고용비율이 낮은 기관에 대하여는 청년의 채용을 확대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 좌동 |
| 제6조 삭제 <2008·2·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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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조 삭제 <2008·2·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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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조 삭제 <2008·2·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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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조 삭제 <2008·2·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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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조 삭제 <2008·2·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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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조 삭제 <2008·2·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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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조 삭제 <2008·2·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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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조(과태료의 부과·징수) | 좌동 |
| ① 노동부장관은 법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과태료금액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노동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 좌동 |
|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 좌동 |
| ④ 과태료는 국고금관리법령의 수입금 징수에 관한 절차에 따라 징수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방법·이의기간 등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 좌동 |
부칙 <2008ㆍ2ㆍ29 대령2073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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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08ㆍ12ㆍ31 대령21214> 제1조 (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147>청년실업해소특별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서식 중 “기획예산처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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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과태료의 부과기준 | 좌동 |
| [별지서식] 청년고용현황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