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실업해소특별법시행령

① 노동부장관은 법 제3조에 따라 청년실업 해소를 위한 종합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 특별시장·광역시장 및 도지사는 법 제3조의 규정에 따라 당해 지역사정을 고려하여 청년실업 해소를 위한 지역별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이를 수립한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대책을 이행하기 위한 자체 시행계획을 매년 1월말까지 수립하고, 이를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노동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수립된 시행계획을 검토하고, 그 이행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매년 정원의 100분의 3 이상 청년을 채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의 장은 매년 1월말까지 별지 서식에 따라 청년고용현황을 기획재정부장관 및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③ 노동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관중 구조조정 등 특별한 사유없이 청년고용비율이 낮은 기관에 대하여는 청년의 채용을 확대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① 노동부장관은 법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과태료금액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노동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④ 과태료는 국고금관리법령의 수입금 징수에 관한 절차에 따라 징수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방법·이의기간 등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