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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5-06-23 청년실업해소특별법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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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6-06-12청년실업해소특별법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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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이 영은 청년실업해소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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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청년의 연령) 청년실업해소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연령에 해당하는 자"라 함은 15세 이상 29세 이하인 자를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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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조(청년실업해소 종합대책의 수립) | 좌동 |
| ① 노동부장관은 법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이 영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청년실업대책특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청년실업 해소를 위한 종합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특별시장·광역시장 및 도지사는 법 제3조의 규정에 따라 당해 지역사정을 고려하여 청년실업 해소를 위한 지역별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이를 수립한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 좌동 |
|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대책을 이행하기 위한 자체 시행계획을 매년 1월말까지 수립하고, 이를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노동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수립된 시행계획을 검토하고, 그 이행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5조(청년미취업자 채용확대 대상기관) | 좌동 |
|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관은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매년 정원의 100분의 3 이상 청년을 채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 좌동 |
| 2.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정부산하기관중 동법 제3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 | 좌동 |
| 3.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부출연연구기관중 과학기술분야의 연구기관 | 좌동 |
| 4. 특정연구기관육성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특정연구기관 | 좌동 |
| ②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관의 장은 매년 1월말까지 별지 서식에 따라 청년고용현황을 노동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노동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관중 구조조정 등 특별한 사유없이 청년고용비율이 낮은 기관에 대하여는 청년의 채용을 확대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 좌동 |
| 제6조(청년실업대책특별위원회 구성 등) | 좌동 |
| ①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청년실업대책특별위원회(이하 "특별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2인을 포함한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좌동 |
| ② 위원장은 국무총리와 실업문제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 | 좌동 |
| ③ 위원은 실업문제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하는 자와 재정경제부장관·교육인적자원부장관·국방부장관·과학기술부장관·산업자원부장관·노동부장관·여성가족부장관·기획예산처장관·국무조정실장 및 중소기업청장이 된다. <개정 2005·6·23> | 좌동 |
| ④ 특별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좌동 |
| 1.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대책 그 밖의 청년실업해소를 위한 정책의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대책의 이행상황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그 밖에 청년실업의 해소를 위하여 특별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좌동 |
| 제7조(임기) 특별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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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조(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 좌동 |
| ①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특별위원회를 대표하며 업무를 통할한다. | 좌동 |
|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 좌동 |
| 제9조(특별위원회의 운영) | 좌동 |
| ①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특별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좌동 |
| ② 특별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좌동 |
| ③ 특별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좌동 |
| 제10조(실무위원회의 설치) | 좌동 |
| ① 특별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위원회의 심의사항을 보다 전문적으로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둔다.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좌동 |
| ③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노동부차관이 되고, 위원은 실업문제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및 특별위원회의 위원이 소속된 관계 행정기관의 2급 또는 3급 공무원중에서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 ③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노동부차관이 되고, 위원은 실업문제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및 특별위원회의 위원이 소속된 관계 행정기관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2006·6·12> |
| ④ 제9조의 규정은 실무위원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특별위원회"는 "실무위원회"로 본다. | 좌동 |
| 제11조(간사) 특별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에 각각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노동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특별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각각 임명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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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조(운영세칙) 이 영에 규정된 사항 외에 특별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특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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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조(과태료의 부과·징수) | 좌동 |
| ① 노동부장관은 법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과태료금액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노동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 좌동 |
|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 좌동 |
| ④ 과태료는 국고금관리법령의 수입금 징수에 관한 절차에 따라 징수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방법·이의기간 등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 좌동 |
부칙 <2005ㆍ6ㆍ23 대령18873> 제1조 (시행일)이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법령의 개정) ①내지 <31>생략 <30>청년실업해소특별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중 "여성부장관"을 "여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31>내지 <35>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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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06ㆍ6ㆍ12 대령19513> 제1조 (시행일)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207>청년실업해소특별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중 “2급 또는 3급 공무원”을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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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과태료의 부과기준 | 좌동 |
| [별지서식] 청년고용현황 | 좌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