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실업해소특별법시행령

① 노동부장관은 법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이 영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청년실업대책특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청년실업 해소를 위한 종합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특별시장·광역시장 및 도지사는 법 제3조의 규정에 따라 당해 지역사정을 고려하여 청년실업 해소를 위한 지역별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이를 수립한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대책을 이행하기 위한 자체 시행계획을 매년 1월말까지 수립하고, 이를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노동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수립된 시행계획을 검토하고, 그 이행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관은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매년 정원의 100분의 3 이상 청년을 채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관의 장은 매년 1월말까지 별지 서식에 따라 청년고용현황을 노동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노동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관중 구조조정 등 특별한 사유없이 청년고용비율이 낮은 기관에 대하여는 청년의 채용을 확대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①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청년실업대책특별위원회(이하 "특별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2인을 포함한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국무총리와 실업문제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

③ 위원은 실업문제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하는 자와 재정경제부장관·교육인적자원부장관·국방부장관·과학기술부장관·산업자원부장관·노동부장관·여성가족부장관·기획예산처장관·국무조정실장 및 중소기업청장이 된다. <개정 2005·6·23>

④ 특별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①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특별위원회를 대표하며 업무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①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특별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특별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특별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특별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위원회의 심의사항을 보다 전문적으로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둔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노동부차관이 되고, 위원은 실업문제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및 특별위원회의 위원이 소속된 관계 행정기관의 2급 또는 3급 공무원중에서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④ 제9조의 규정은 실무위원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특별위원회"는 "실무위원회"로 본다.

① 노동부장관은 법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과태료금액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노동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④ 과태료는 국고금관리법령의 수입금 징수에 관한 절차에 따라 징수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방법·이의기간 등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