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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문 일부개정 2005-06-23 대통령령 제18873호(여성가족부직제)

개정문 제정 2004-06-29 대통령령 제18465호

제1조(목적) 이 영은 청년실업해소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년의 연령) 청년실업해소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연령에 해당하는 자"라 함은 15세 이상 29세 이하인 자를 말한다.

제3조(청년실업해소 종합대책의 수립) ① 노동부장관은 법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이 영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청년실업대책특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청년실업 해소를 위한 종합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특별시장·광역시장 및 도지사는 법 제3조의 규정에 따라 당해 지역사정을 고려하여 청년실업 해소를 위한 지역별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이를 수립한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대책을 이행하기 위한 자체 시행계획을 매년 1월말까지 수립하고, 이를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노동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수립된 시행계획을 검토하고, 그 이행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제5조(청년미취업자 채용확대 대상기관)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관은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매년 정원의 100분의 3 이상 청년을 채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2.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정부산하기관중 동법 제3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 3.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부출연연구기관중 과학기술분야의 연구기관 4.  특정연구기관육성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특정연구기관 ②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관의 장은 매년 1월말까지 별지 서식에 따라 청년고용현황을 노동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노동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관중 구조조정 등 특별한 사유없이 청년고용비율이 낮은 기관에 대하여는 청년의 채용을 확대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6조(청년실업대책특별위원회 구성 등) ①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청년실업대책특별위원회(이하 "특별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2인을 포함한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국무총리와 실업문제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 ③ 위원은 실업문제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하는 자와 재정경제부장관·교육인적자원부장관·국방부장관·과학기술부장관·산업자원부장관·노동부장관·여성가족부장관·기획예산처장관·국무조정실장 및 중소기업청장이 된다. <개정 2005·6·23> ④ 특별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대책 그 밖의 청년실업해소를 위한 정책의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 2.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대책의 이행상황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청년실업의 해소를 위하여 특별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임기) 특별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제8조(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①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특별위원회를 대표하며 업무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특별위원회의 운영) ①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특별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특별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특별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실무위원회의 설치) ① 특별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위원회의 심의사항을 보다 전문적으로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둔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노동부차관이 되고, 위원은 실업문제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및 특별위원회의 위원이 소속된 관계 행정기관의 2급 또는 3급 공무원중에서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④ 제9조의 규정은 실무위원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특별위원회"는 "실무위원회"로 본다.

제11조(간사) 특별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에 각각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노동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특별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각각 임명한다.

제12조(운영세칙) 이 영에 규정된 사항 외에 특별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특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제13조(과태료의 부과·징수) ① 노동부장관은 법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과태료금액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노동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④ 과태료는 국고금관리법령의 수입금 징수에 관한 절차에 따라 징수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방법·이의기간 등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