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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6-02-02 복권 및 복권기금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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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6-06-12복권 및 복권기금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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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이 영은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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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연간복권발행계획서의 내용) 「복권 및 복권기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6·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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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복권의 종류와 명칭 | 좌동 |
| 2. 복권의 종류별 총발행금액·발행매수·예상판매금액·예상판매매수·액면가액·발행시기 및 발행주기(온라인복권의 경우에는 총발행금액 및 발행매수를 제외한다) | 좌동 |
| 3. 등위별 당첨금 또는 등위별 당첨금비율 등 당첨금 내역 | 좌동 |
| 4. 판매지역 등 판매방법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당첨금 지급률, 당첨금 지급방법 등 당첨금 교부에 관한 사항 | 좌동 |
| 6. 복권유통비용 및 복권수익금 비율 | 좌동 |
| 제3조(1인당 1회 판매한도) 법 제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10만원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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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조(온라인복권 판매계약의 승인) 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사업자 및 재수탁사업자가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복권위원회(이하 "복권위원회"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5 계약대상자의 선정일정 |
좌동 |
| 1. 계약대상자의 수 | 좌동 |
| 2. 계약신청대상자 및 우선계약대상자의 요건 | 좌동 |
| 3. 판매수수료 등 계약조건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계약대상자의 선정방법 | 좌동 |
| 제5조(복권에 관한 광고의 제한 등) | 좌동 |
| ① 복권사업자 및 복권사업자와 계약에 의하여 복권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는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광고에 청소년에게 복권을 판매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그 표시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거나 부적절한 경우에는 복권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6·2·2> | 좌동 |
| 1. 「방송법」에 의한 방송광고 | 좌동 |
| 2. 「정기간행물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정기간행물에 게재하는광고 | 좌동 |
| 3.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의한 옥외광고물 | 좌동 |
| ② 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광고계획서에 관한 승인을 얻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수탁사업자 또는 재수탁사업자를 경유하여야 한다. 법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승인을 얻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 좌동 |
| 1. 재수탁사업자가 신청하는 경우: 수탁사업자 | 좌동 |
| 2. 수탁사업자와 계약에 의하여 복권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 수탁사업자 | 좌동 |
| 3. 재수탁사업자와 계약에 의하여 복권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 재수탁사업자 | 좌동 |
| ③ 법 제7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좌동 |
| 1. 광고비용이 늘어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광고매체 또는 광고기간을 변경하는 경우 | 좌동 |
| 2. 총연장기간이 1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광고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 좌동 |
| 3.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광고기간의 연장으로 광고비용을 변경하는 경우 | 좌동 |
| ④ 법 제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복권면에 표시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 좌동 |
| 1. 복권사업자 | 좌동 |
| 2. 복권수익금의 사용용도 | 좌동 |
| 3.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에게 복권을 판매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경고문구 | 좌동 |
| 4. 법 제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복권이 파손 등으로 당첨여부 또는 진위를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첨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는 뜻 | 좌동 |
| 5. 법 제9조제1항에 의한 복권당첨금의 소멸시효기간 | 좌동 |
| 6. 등위별 당첨금 또는 등위별 당첨금비율 등 당첨금 내역(온라인복권의 경우에는 복권신청양식에 기재하는 것으로 갈음한다) | 좌동 |
| 7. 당첨금의 지급방법 및 지급장소 | 좌동 |
| 8. 당첨자 결정방법에 관한 사항(온라인복권의 경우에는 복권신청양식에 기재하는 것으로 갈음한다) | 좌동 |
| 제6조(이월횟수의 제한) 법 제8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횟수"라 함은 2회를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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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조(복권발행업무의 위탁) | 좌동 |
| ①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복권발행업무의 일부를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복권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2·2> | ①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복권발행업무의 일부를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복권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2·2, 2006·6·12 대령19507> |
| 1. 복권발행업무의 수탁운영계획서 | 좌동 |
| 2. 신청인(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대표자 및 임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서류(외국인의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등록표 등본)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 2. 삭제 <2006·6·12 대령19507> |
| 3. 정관 및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에 한하며, 외국법인의 경우에는 이에 갈음하는 서류) | 3. 정관(국내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
3의2. 외국법인인 경우에는 정관 및 법인등기부 등본에 갈음하는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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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수탁사업자의 요건을 구비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 좌동 |
| ② 복권위원회는 원칙적으로 공개경쟁방식에 의하여 수탁사업자를 선정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선정기준·절차 및 방법 등을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 좌동 |
③ 제1항에 따라 서류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06·6·12 대령195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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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청인(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대표자 및 임원을 말한다)의 주민등록표 등본·초본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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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인등기부 등본(국내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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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조(복권발행업무의 재위탁) | 좌동 |
| ① 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복권발행업무의 일부를 재위탁하고자 하는 수탁사업자는 재위탁운영승인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복권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2·2> | ① 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복권발행업무의 일부를 재위탁하고자 하는 수탁사업자는 재위탁운영승인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복권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2·2, 2006·6·12 대령19507> |
| 1. 재위탁계약서안 | 좌동 |
| 2. 재위탁을 받고자 하는 자의 재수탁운영계획서 | 좌동 |
| 3. 재위탁을 받고자 하는 자(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대표자 및 임원)의 성명·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서류(외국인의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등록표 등본)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 3. 삭제 <2006·6·12 대령19507> |
| 4. 재위탁을 받고자 하는 자의 정관 및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에 한하며, 외국법인의 경우에는 이에 갈음할 수 있는 서류) | 4. 재위탁을 받고자 하는 자의 정관(국내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
4의2. 외국법인인 경우에는 정관 및 법인등기부 등본에 갈음할 수 있는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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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재수탁사업자의 요건을 구비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 좌동 |
| ②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위탁운영승인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위탁운영승인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6·6·12 대령19507> |
| 1. 재위탁을 받고자 하는 자의 명칭 및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 좌동 |
| 2. 재위탁업무 및 기간과 재위탁계약의 해지 등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재위탁 수수료 등 복권유통비용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수탁사업자와의 협조 등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그 밖에 복권발행의 재위탁운영과 관련된 사항 | 좌동 |
③ 제7조제3항의 규정은 제1항에 따른 재위탁운영승인신청절차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신설 2006·6·12 대령195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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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조(수탁사업자 및 재수탁사업자의 요건) | 좌동 |
| ① 법 제12조제3항제1호의규정에 의한 경제적 능력은 수탁사업 및 재수탁사업의 안정적 운 영에 필요한 자본금 및 소요자금 조달능력으로 한다. | 좌동 |
| ② 법 제12조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기술적 능력은 추첨식전자복권·즉석식전자복권 및 온라인복권의 경우 복권발매시스템의 운영·유지·보수·보안 및 장애방지에 관한 능력으로 한다. | 좌동 |
| ③ 법 제12조제3항제3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 좌동 |
| 1. 영업활동·재산상황 등으로 보아 복권발행사업을 수행함에 필요한 도덕성 및 사회적 신용이 있을 것 | 좌동 |
| 2. 장기수지전망 및 예상수익 등을 포함한 수탁 또는 재수탁운영계획서가 타당하고 실행가능성이 있을 것 | 좌동 |
| 제10조(복권위원회의 기능) 법 제13조제2항제12호에서 "그 밖에 복권의 발행·관리 및 판매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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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복권의 발행·관리 및 판매에 관한 지침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법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복권관련정보와 복권기금의 운용실태의 공개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부과처분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복권기금운용관리규정의 제정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 | 좌동 |
| 제11조(복권위원회의 위원) 법 제14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계부처 차관급 공무원 또는 1급 공무원"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05·6·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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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재정경제부, 행정자치부, 과학기술부, 문화관광부, 보건복지부, 노동부, 여성가족부, 건설교통부 및 기획예산처의 차관 | 좌동 |
| 2. 국가보훈처의 차장 | 좌동 |
| 3. 중소기업청의 청장 | 좌동 |
| 제12조(복권위원회의 운영 등) | 좌동 |
| ①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복권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개최 5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복권위원회운영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통지시기와 통지방법을 달리 정할 수 있다. | 좌동 |
| ② 복권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공개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복권위원회가 인정하여 의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좌동 |
| ③ 복권위원회는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복권위원회운영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13조(수당과 여비) 복권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좌동 |
| 제14조(복권위원회운영규정) 복권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복권위원회의 위원장이 복권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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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조(복권기금의 재원) 법 제21조제2항제4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입금"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금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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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 | 좌동 |
| 2. 수탁사업자 또는 재수탁사업자가 법 제21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금을 관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자 등의 수입금 | 좌동 |
| 제16조(복권기금운용관리규정) | 좌동 |
| ① 법 및 이 영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복권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복권위원회의 위원장이 복권기금운용관리규정으로 정하여 고시한다. | 좌동 |
| ② 복권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복권기금운용관리규정을 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복권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복권기금운용관리규정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 좌동 |
| 제17조(복권수익금의 배분 및 용도) | 좌동 |
| ① 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배분비율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6·2·2> | 좌동 |
| 1. 「과학기술기본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과학기술진흥기금: 100분의 14.680 | 좌동 |
| 2.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국민체육진흥기금: 100분의 12.100 | 좌동 |
| 3. 「근로자복지기본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복지진흥기금: 100분의 6.195 | 좌동 |
| 4.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진흥및산업기반기금: 100분의 7.415 | 좌동 |
| 5. 지방자치단체: 100분의 20.145 | 좌동 |
| 6. 「제주국제자유도시 특별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한 제주도개발사업특별회계: 100분의 20.145 | 좌동 |
| 7.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법」에 의한 사회복지공동모금회: 100분의 5.000 | 좌동 |
| 8. 「산림법」 제104조의 규정에 의한 산림환경기능증진자금: 100분의 6.820 | 좌동 |
| 9. 「한국보훈복지 의료공단법」에 의한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100분의 7.500 | 좌동 |
| ② 법 제23조제3항제5호에서 "공익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재해 및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재난 등에 대한 지원사업으로서 복권위원회가 의결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06·2·2> | 좌동 |
| ③ 복권위원회는 「기금관리기본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이 국회에서 확정된 경우 복권기금의 월별 수입 및 지출계획서와 분기별 집행계획서를 작성하고 이에 따라 자금을 배분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23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복권수익금 및 복권기금을 배분받는 기금 등의 재원소요과 자금사정 등을 고려하여 배분시기 및 배분액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06·2·2> | 좌동 |
| 제18조(복권수익금사용계획서) 법 제2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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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용용도·사업내용·총사업비 등 사업개요 | 좌동 |
| 2. 단위사업별 구체적인 사업계획서 | 좌동 |
| 3. 그 밖에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복권기금운용관리규정이 정하는 복권수익금의 사용에 관한 사항 | 좌동 |
| 제19조(복권기금의 사용신청) 법 제2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
좌동 |
| 1. 사용용도·사업내용·총사업비 등 사업개요 | 좌동 |
| 2. 사용신청금액 | 좌동 |
| 3. 단위사업별 구체적인 사업계획서 | 좌동 |
| 4. 그 밖에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복권기금운용관리규정이 정하는 복권기금의 사용에 관한 사항 | 좌동 |
| 제20조(여유자금의 운용) 법 제28조제3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방법을 말한다. <개정 2006·2·2> |
좌동 |
| 1. 「증권거래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유가증권의 매입 | 좌동 |
| 2. 「공공자금 관리기금법」에 의한 공공자금관리기금에의 예탁 | 좌동 |
| 제21조(장애인 등과의 우선계약) 법 제30조제6호에서 "그 밖에 저소득층,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을 한 자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6·2·2> |
좌동 |
| 1.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결정된 5·18민주유공자 또는 그 유족 | 좌동 |
| 2.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결정된 고엽제후유의증환자 | 좌동 |
| 3. 「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결정된 참전유공자 | 좌동 |
| 4. 「특수임무수행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결정된 특수임무수행자와 그 유족 | 좌동 |
| 제22조(복권관련정보 등의 공개) | 좌동 |
| ① 법 제32조제1항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 좌동 |
| 1. 발행매수 및 발행금액(온라인복권을 제외한다) | 좌동 |
| 2. 복권유통비용 | 좌동 |
| 3. 당첨금지급현황 | 좌동 |
| ② 복권위원회는 반기별 복권관련정보와 복권기금의 운용실태를 매년 2월 말일과 8월 말일까지 관보게재 등의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22조의2(권한의 위임) | 좌동 |
| ① 법 제33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복권위원회의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복권위원회의 위원장에게 위임한다. | 좌동 |
| 1. 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연간복권발행계획서의 내용 중 복권위원회가 정하는 경미한 사항 | 좌동 |
| 2. 법 제5조 및 법 제6조제1항·제3항·제4항의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법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광고계획서 중 광고매체 및 광고문구의 변경승인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위탁을 받은 사업자의 신청에 의한 재위탁 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 좌동 |
| ② 법 제33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복권위원회의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시장·군수 및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등"이라 한다)에게 위임한다. | 좌동 |
| 1.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출입·조사 중 법 제5조 및 법 제6조제1항·제3항·제4항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조사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출입·조사 | 좌동 |
| 2. 법 제36조제1항제1호·동조제2항 및 동조제3항 내지 제5항(법 제36조제1항제1호 및 동조제2항과 관련된 사항에 한한다)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이의제기의 접수·통보 | 좌동 |
| ③ 복권위원회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등에게 위임된 권한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하여 시장등에게 복권기금을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6·2·2] | 좌동 |
| 제23조(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 | 좌동 |
| ① 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복권위원회 또는 시장등이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 과태료의 금액, 이의신청의 방법 및 기간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 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6·2·2> | 좌동 |
| ② 복권위원회 또는 시장등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6·2·2> | 좌동 |
| ③ 복권위원회 또는 시장등은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를 참작하여야 한다. <개정 2006·2·2> | 좌동 |
| ④ 복권위원회 또는 시장등은 과태료를 국고금관리 법령 또는 지방재정 법령의 수입금 징수에 관한 절차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06·2·2> | 좌동 |
부칙 <2006ㆍ2ㆍ2 대령193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좌동 |
부칙 <2006ㆍ6ㆍ12 대령1950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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