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권 및 복권기금법 시행령

① 복권사업자 및 복권사업자와 계약에 의하여 복권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는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광고에 청소년에게 복권을 판매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그 표시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거나 부적절한 경우에는 복권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6·2·2>

② 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광고계획서에 관한 승인을 얻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수탁사업자 또는 재수탁사업자를 경유하여야 한다. 법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승인을 얻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③ 법 제7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④ 법 제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복권면에 표시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①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복권발행업무의 일부를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복권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2·2, 2006·6·12 대령19507>

② 복권위원회는 원칙적으로 공개경쟁방식에 의하여 수탁사업자를 선정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선정기준·절차 및 방법 등을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서류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06·6·12 대령19507>

① 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복권발행업무의 일부를 재위탁하고자 하는 수탁사업자는 재위탁운영승인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복권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2·2, 2006·6·12 대령19507>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위탁운영승인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6·6·12 대령19507>

③ 제7조제3항의 규정은 제1항에 따른 재위탁운영승인신청절차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신설 2006·6·12 대령19507>

① 법 제12조제3항제1호의규정에 의한 경제적 능력은 수탁사업 및 재수탁사업의 안정적 운 영에 필요한 자본금 및 소요자금 조달능력으로 한다.

② 법 제12조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기술적 능력은 추첨식전자복권·즉석식전자복권 및 온라인복권의 경우 복권발매시스템의 운영·유지·보수·보안 및 장애방지에 관한 능력으로 한다.

③ 법 제12조제3항제3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①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복권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개최 5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복권위원회운영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통지시기와 통지방법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복권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공개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복권위원회가 인정하여 의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복권위원회는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복권위원회운영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① 법 및 이 영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복권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복권위원회의 위원장이 복권기금운용관리규정으로 정하여 고시한다.

② 복권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복권기금운용관리규정을 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복권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복권기금운용관리규정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① 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배분비율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6·2·2>

② 법 제23조제3항제5호에서 "공익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재해 및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재난 등에 대한 지원사업으로서 복권위원회가 의결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06·2·2>

③ 복권위원회는 「기금관리기본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이 국회에서 확정된 경우 복권기금의 월별 수입 및 지출계획서와 분기별 집행계획서를 작성하고 이에 따라 자금을 배분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23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복권수익금 및 복권기금을 배분받는 기금 등의 재원소요과 자금사정 등을 고려하여 배분시기 및 배분액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06·2·2>

① 법 제32조제1항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② 복권위원회는 반기별 복권관련정보와 복권기금의 운용실태를 매년 2월 말일과 8월 말일까지 관보게재 등의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① 법 제33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복권위원회의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복권위원회의 위원장에게 위임한다.

② 법 제33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복권위원회의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시장·군수 및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등"이라 한다)에게 위임한다.

③ 복권위원회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등에게 위임된 권한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하여 시장등에게 복권기금을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6·2·2]

① 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복권위원회 또는 시장등이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 과태료의 금액, 이의신청의 방법 및 기간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 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6·2·2>

② 복권위원회 또는 시장등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6·2·2>

③ 복권위원회 또는 시장등은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를 참작하여야 한다. <개정 2006·2·2>

④ 복권위원회 또는 시장등은 과태료를 국고금관리 법령 또는 지방재정 법령의 수입금 징수에 관한 절차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06·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