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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8-02-29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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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9-10-07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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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이 영은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2·28> |
제1조(목적) |
| 제2조 삭제 <2007·12·28> |
좌동 |
| 제3조(간행물의 기록사항)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록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7·3·27, 2007·12·28> |
제3조(간행물의 기록 사항) |
| 1. 출판사 | 좌동 |
| 2. 「도서관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국제표준자료번호. 다만, 전자출판물의 경우에는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디지털식별자로 갈음할 수 있다. | 2. 「도서관법」 제21조에 따른 국제표준자료번호. 다만, 전자출판물의 경우에는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13조에 따른 디지털 식별자(識別子)로 갈음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10·7] |
| 제4조(국제교류의 지원 등) | 좌동 |
| ①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국제교류 활성화의 지원대상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7·12·28> | ① 법 제6조에 따른 국제교류 활성화의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 1. 국내외 출판과 관련된 국제전시회의 개최 및 참가 | 좌동 |
| 2. 출판과 관련된 국제회의 또는 행사 | 좌동 |
| 3. 간행물의 해외마케팅 | 좌동 |
| 4. 국내 간행물의 번역출판 | 좌동 |
| 5. 그 밖의 출판 문화의 국제교류 증진 | 5. 그 밖에 출판문화의 국제교류 증진 |
|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 대상사업에 대하여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7·12·28, 2008·2·29> |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
|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대상을 선정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08·2·29> |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을 선정하는 데에 필요하면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전문개정 2009·10·7] |
| 제5조(국제표준자료번호의 표시) 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국제표준자료번호의 표시방법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도서관법 시행령」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다. <개정 2007·3·27> |
제5조(국제표준자료번호의 표시) |
| 제6조(시설·유통의 현대화 지원 등) | 좌동 |
| ① 법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출판사의 시설 및 유통 현대화를 위한 지원대상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7·12·28> | ① 법 제7조제3항에 따른 출판사의 시설 및 유통 현대화를 위한 지원 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 1. 간행물 유통의 정보화와 관련된 사업 | 좌동 |
| 2. 간행물의 물류관련시설의 개선사업 | 좌동 |
| 3. 서점의 물류기능 개선과 관련된 사업 | 좌동 |
| 4. 그 밖에 출판 및 간행물의 유통과 관련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 | 좌동 |
|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대상사업에 대하여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7·12·28, 2008·2·29> |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
|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대상을 선정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08·2·29> |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사업을 선정하는 데에 필요하면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전문개정 2009·10·7] |
| 제7조(조건부 수입추천의 대상) 법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조건부 수입추천의 대상은 다음 각호와 같다. |
제7조(조건부 수입 추천의 대상) |
| 1. 처음으로 수입되는 간행물 | 좌동 |
| 2. 청소년유해간행물이나 유해간행물로 결정된 간행물을 발행하거나 저술한 출판사 또는 저자가 발행하거나 저술한 간행물 | 2. 청소년유해간행물이나 유해간행물로 결정된 간행물을 발행하거나 저술한 출판사 또는 저자가 발행하거나 저술한 간행물 [전문개정 2009·10·7] |
| 제8조(외국간행물 견본의 제출)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외국간행물의 견본제출 명령을 받은 자는 외국간행물의 견본을 그 간행물을 배포하기 전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제8조(외국간행물 견본의 제출) |
| 제9조(배포중지 등의 기준 및 방법) | 좌동 |
|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해간행물로 결정된 외국간행물에 대하여는 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배포의 중지를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유해간행물로 결정된 외국간행물에 대해서는 법 제14조에 따라 배포 중지를 명하여야 한다. |
|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유해간행물로 결정된 외국간행물에 대하여는 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배포의 제한을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청소년유해간행물로 결정된 외국간행물에 대해서는 법 제14조에 따라 배포 제한을 명하여야 한다. |
|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청소년유해간행물이나 유해간행물중 유해성있는 부분을 삭제하면 그 유해성이 없어지는 외국간행물에 대하여는 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해당 내용의 삭제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청소년유해간행물이나 유해간행물 중 유해성 있는 부분을 삭제하면 그 유해성이 없어지는 외국간행물에 대해서는 법 제14조에 따라 해당 내용 삭제를 명할 수 있다. |
| ④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배포의 중지·제한 또는 내용의 삭제에 관한 방법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7·12·28> | ④ 법 제14조에 따른 배포 중지, 배포 제한 또는 내용 삭제의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 1. 배포의 중지 수입추천을 신청한 외국간행물을 국외로 다시 반출하거나 폐기하거나 일정한 장소에 보관하도록 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명한다. |
1. 배포 중지 |
| 2. 배포의 제한 「청소년보호법」 제14조·제15조·제17조 또는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표시, 포장, 판매금지 또는 구분·격리하도록 명한다. |
2. 배포 제한 |
| 3. 내용의 삭제 해당 외국간행물의 내용중 유해성이 있는 부분의 삭제를 명한다. |
3. 내용 삭제 |
| 제10조(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의 위원장 등) | 좌동 |
| ①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 ① 법 제16조에 따른 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
|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든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중 연장자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 연장자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전문개정 2009·10·7] |
| 제11조(위원회 위원의 추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법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의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에 위원회의 위원으로 추천할 수 있는 단체 또는 협회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7·12·28, 2008·2·29> |
제11조(위원회 위원의 추천) |
| 1. 「대한민국예술원법」에 의한 대한민국예술원 | 1. 「대한민국예술원법」에 따른 대한민국예술원 |
| 2. 「변호사법」에 의한 대한변호사협회 그 밖의 법률 관련 기관·단체 및 협회 | 2. 「변호사법」에 따른 대한변호사협회와 그 밖의 법률 관련 기관·단체 및 협회 |
| 3. 언론 관련 기관·단체 및 협회 | 좌동 |
| 4. 외국학 또는 외국어 관련 기관·단체 및 협회 | 좌동 |
| 5. 정기간행물의 제작·비평과 관련된 단체 및 협회 | 좌동 |
| 6. 도서류(만화를 포함한다)의 창작·제작·유통 및 비평과 관련된 단체 및 협회 | 좌동 |
| 7. 교육관련 단체 및 협회 | 좌동 |
| 8. 청소년 육성·보호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청소년·여성·종교 및 소비자 관련 단체 및 협회 | 좌동 |
| 9. 간행물 심의와 관련된 학회 및 전문기관 | 좌동 |
| 10. 간행물 자율심의기구를 둔 단체 및 협회 | 좌동 |
| 11. 그 밖의 영상·광고 등 문화예술관련 기관·단체 및 협회 | 11. 그 밖에 영상·광고 등 문화예술 관련 기관·단체 및 협회 [전문개정 2009·10·7] |
| 제12조(심의대상 간행물의 범위) 법 제18조제1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간행물"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간행물을 말한다. <개정 2005·4·27, 2006·3·29, 2008·2·29> |
제12조(심의 대상 간행물의 범위) |
| 1. 법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전자출판물 | 1.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자출판물 |
| 2.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보건복지가족부가 심의 의뢰한 간행물 | 2.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보건복지가족부가 심의를 의뢰한 간행물 |
| 3. 위원회가 선정한 간행물 | 좌동 |
| 4. 청소년 보호와 관련된 기관·단체 또는 30인 이상이 서명하여 청소년 유해 여부의 확인을 요청한 간행물 | 4. 청소년 보호와 관련된 기관·단체 또는 30명 이상이 서명하여 청소년 유해 여부의 확인을 요청한 간행물 [전문개정 2009·10·7] |
| 제13조(유해성 심의의 세부 기준) 법 제1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간행 물의 유해성 심의에 관한 세부 심의기준은 별표 1과 같다. |
제13조(유해성 심의의 세부 기준) |
| 제14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 제14조(분야별 전문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
| ① 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분야별 전문심의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 및 해당 분야의 전문가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위촉하는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①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분야별 전문심의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 및 해당 분야의 전문가 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위촉하는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 ② 분야별 전문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한다. | 좌동 |
| ③ 분야별 전문심의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 좌동 |
| ④ 분야별 전문심의위원회는 위원회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가 위임한 사항을 심의한다. | ④ 분야별 전문심의위원회는 위원회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가 위임한 사항을 심의한다. |
|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처를 둔다. | 좌동 |
| ⑥ 위원회, 분야별 전문심의위원회 및 사무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위원회의 규정으로 정한다. | ⑥ 위원회, 분야별 전문심의위원회 및 사무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위원회의 규정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10·7] |
| 제15조(간행물의 정가표시 등) | 좌동 |
| ① 출판사는 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간행물의 표지에 정가를 표시하여야 한다. | ① 출판사는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간행물의 표지에 정가(定價)를 표시하여야 한다. |
| ② 삭제 <2007·12·28> | ② 법 제22조제3항제1호에서 "발행일"이란 간행물의 매 판을 처음 인쇄한 날을 말한다. 이 경우 매 판의 구분은 「도서관법 시행령」 제14조제3항에 따라 국립중앙도서관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 ③ 법 제22조제3항제1호에서 "발행일"이라 함은 간행물의 매 판을 처음 인쇄한 날을 말한다. 이 경우 매 판의 구분은 「도서관법 시행령」제1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국립중앙도서관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7·3·27> | ③ 법 제22조제3항제2호에서 "도서관"이란 「도서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서관 및 같은 조 제4호가목에 따른 작은도서관을 말하며, "사회복지시설"이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을 말한다. |
| ④ 법 제22조제3항제2호에서 "도서관"이라 함은 「도서관법」 제2조제1호에 에 따른 도서관 및 동조제4호가목에 따른 문고를 말하며, "사회복지시설"이라 함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및 같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7·3·27, 2007·12·28> | ④ 법 제22조제3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간행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행물을 말한다. |
1.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의 도서실·자료실에 판매하는 간행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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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군부대, 교도소,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보호시설에 판매하는 간행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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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외국에서 발행된 간행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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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최종소비자에게 판매되었던 간행물로서 다시 판매하는 중고 간행물 [전문개정 2009·1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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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⑤ 법 제22조제3항제4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간행물"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간행물을 말한다. <개정 2008·2·29> | 삭제 |
| 1.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공공단체의 도서실·자료실에 판매하는 간행물 | 삭제 |
| 2. 군부대, 교도소,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보호시설에 판매하는 간행물 | 삭제 |
| 3. 외국에서 발행된 간행물 | 삭제 |
| 4. 최종소비자에 판매되었던 간행물로서 다시 판매하는 중고 간행물 | 삭제 |
| 5. 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판유통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간행물 | 삭제 |
| 제16조(불법복제간행물등의 수거·폐기를 위한 협조 요청) 법 제25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라 함은 위원회와 「저작권법」 제105조제1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저작권신탁관리업자를 말한다. <개정 2007·12·28, 2008·2·29> |
제16조(불법복제간행물 등의 수거·폐기를 위한 협조 요청) |
| 제17조(권한의 위임·위탁) | 좌동 |
|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28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권한을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7·12·28, 2008·2·29> |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26조에 따라 법 제28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권한을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위임한다. |
|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업무를 위원회에 위탁한다. <개정 2008·2·29> |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2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위원회에 위탁한다. |
| 1. 법 제12조제1항 및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간행물 수입추천에 관한 업무 | 1. 법 제12조제1항 및 제14조제1항에 따른 외국간행물 수입 추천에 관한 업무 |
| 2. 법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간행물의 유해성 심의 의뢰 및 유해성 결정 사실의 통지에 관한 업무 | 2.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외국간행물의 유해성 심의 의뢰 및 유해성 결정 사실의 통지에 관한 업무 |
| 3.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간행물의 견본 제출 및 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간행물의 반환 및 보상에 관한 업무 | 3.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외국간행물의 견본 제출 및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외국간행물의 반환 및 보상에 관한 업무 |
| 4.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간행물의 배포중지·제한 또는 내용의 삭제 명령에 관한 업무 | 4.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외국간행물의 배포 중지, 배포 제한 또는 내용 삭제 명령에 관한 업무 |
| 5. 법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문의사항에 관한 의견 통보에 관한 업무 | 5. 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문의 사항에 관한 의견 통보에 관한 업무 [전문개정 2009·10·7] |
| 제18조(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 | 제1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
|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이하 "부과권자"라 한다)은 법 제2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과 과태료의 금액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 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①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
| ② 부과권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 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4·3·17> |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은 제1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 횟수,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별표 2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가중하거나 경감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는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09·10·7] |
| ③ 위반행위의 종별에 따른 과태료의 금액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부과권자는 위반행위의 정도·위반횟수 및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그 해당금액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이를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다. | 삭제 |
| ④ 과태료의 징수절차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 삭제 |
부칙 <2008ㆍ2ㆍ29 대령20676> 제1조 (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0>까지 생략 <31>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ㆍ제3항, 제6조제2항ㆍ제3항, 제8조, 제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제2호, 제15조제5항제5호, 제16조, 제17조제1항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8조제1항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제15조제5항제1호ㆍ제2호, 제18조제4항 중 “문화관광부령”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한다. 제12조제2호 중 “국가청소년위원회”를 “보건복지가족부”로 한다. <32>이하 생략 |
좌동 |
부칙 <2009ㆍ10ㆍ7 대령2176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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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1] 간행물 유해성 세부심의기준 | |
| [별표 2] 과태료 부과금액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