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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삭제 <2007·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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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간행물의 기록 사항)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록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출판사
2. 「도서관법」 제21조에 따른 국제표준자료번호. 다만, 전자출판물의 경우에는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13조에 따른 디지털 식별자(識別子)로 갈음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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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국제교류의 지원 등)
① 법 제6조에 따른 국제교류 활성화의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내외 출판과 관련된 국제전시회의 개최 및 참가
2. 출판과 관련된 국제회의 또는 행사
3. 간행물의 해외마케팅
4. 국내 간행물의 번역출판
5. 그 밖에 출판문화의 국제교류 증진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을 선정하는 데에 필요하면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전문개정 2009·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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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국제표준자료번호의 표시)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국제표준자료번호의 표시방법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도서관법 시행령」 제14조제3항에 따른다. [전문개정 2009·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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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시설·유통의 현대화 지원 등)
① 법 제7조제3항에 따른 출판사의 시설 및 유통 현대화를 위한 지원 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간행물 유통의 정보화와 관련된 사업
2. 간행물의 물류관련시설의 개선사업
3. 서점의 물류기능 개선과 관련된 사업
4. 그 밖에 출판 및 간행물의 유통과 관련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사업을 선정하는 데에 필요하면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전문개정 2009·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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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조건부 수입 추천의 대상)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조건부 수입 추천 대상 외국간행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처음으로 수입되는 간행물
2. 청소년유해간행물이나 유해간행물로 결정된 간행물을 발행하거나 저술한 출판사 또는 저자가 발행하거나 저술한 간행물 [전문개정 2009·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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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외국간행물 견본의 제출)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외국간행물의 견본(見本) 제출 명령을 받은 자는 외국간행물의 견본을 그 간행물을 배포하기 전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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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배포중지 등의 기준 및 방법)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청소년유해간행물이나 유해간행물 중 유해성 있는 부분을 삭제하면 그 유해성이 없어지는 외국간행물에 대해서는 법 제14조에 따라 해당 내용 삭제를 명할 수 있다.
④ 법 제14조에 따른 배포 중지, 배포 제한 또는 내용 삭제의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배포 중지
수입 추천을 신청한 외국간행물을 국외로 다시 반출하거나 폐기하거나 일정한 장소에 보관하게 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명한다.
3. 내용 삭제
해당 외국간행물의 내용 중 유해성이 있는 부분의 삭제를 명한다. [전문개정 2009·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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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의 위원장 등)
① 법 제16조에 따른 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 연장자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전문개정 2009·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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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위원회 위원의 추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위원회의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에 위원회의 위원을 추천할 수 있는 법인 또는 단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한민국예술원법」에 따른 대한민국예술원
2. 「변호사법」에 따른 대한변호사협회와 그 밖의 법률 관련 기관·단체 및 협회
3. 언론 관련 기관·단체 및 협회
4. 외국학 또는 외국어 관련 기관·단체 및 협회
5. 정기간행물의 제작·비평과 관련된 단체 및 협회
6. 도서류(만화를 포함한다)의 창작·제작·유통 및 비평과 관련된 단체 및 협회
7. 교육관련 단체 및 협회
8. 청소년 육성·보호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청소년·여성·종교 및 소비자 관련 단체 및 협회
9. 간행물 심의와 관련된 학회 및 전문기관
10. 간행물 자율심의기구를 둔 단체 및 협회
11. 그 밖에 영상·광고 등 문화예술 관련 기관·단체 및 협회 [전문개정 2009·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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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심의 대상 간행물의 범위)
법 제18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간행물"이란 다음 각 호의 간행물을 말한다.
1.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자출판물
2.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보건복지가족부가 심의를 의뢰한 간행물
3. 위원회가 선정한 간행물
4. 청소년 보호와 관련된 기관·단체 또는 30명 이상이 서명하여 청소년 유해 여부의 확인을 요청한 간행물 [전문개정 2009·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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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분야별 전문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①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분야별 전문심의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 및 해당 분야의 전문가 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위촉하는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분야별 전문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한다.
③ 분야별 전문심의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④ 분야별 전문심의위원회는 위원회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가 위임한 사항을 심의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처를 둔다.
⑥ 위원회, 분야별 전문심의위원회 및 사무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위원회의 규정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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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간행물의 정가표시 등)
① 출판사는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간행물의 표지에 정가(定價)를 표시하여야 한다.
② 법 제22조제3항제1호에서 "발행일"이란 간행물의 매 판을 처음 인쇄한 날을 말한다. 이 경우 매 판의 구분은 「도서관법 시행령」 제14조제3항에 따라 국립중앙도서관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법 제22조제3항제2호에서 "도서관"이란 「도서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서관 및 같은 조 제4호가목에 따른 작은도서관을 말하며, "사회복지시설"이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을 말한다.
④ 법 제22조제3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간행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행물을 말한다.
1.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의 도서실·자료실에 판매하는 간행물
2. 군부대, 교도소,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보호시설에 판매하는 간행물
3. 외국에서 발행된 간행물
4. 최종소비자에게 판매되었던 간행물로서 다시 판매하는 중고 간행물 [전문개정 2009·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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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불법복제간행물 등의 수거·폐기를 위한 협조 요청)
법 제25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란 위원회와 「저작권법」 제105조제1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저작권신탁관리업자를 말한다. [전문개정 2009·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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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26조에 따라 법 제28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권한을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위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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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①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은 제1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 횟수,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별표 2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가중하거나 경감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는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09·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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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제1조 (시행일)부칙<2004·3·17 대령1831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5·4·27 대령18811>
제1조 (시행일)부칙 <2006ㆍ3ㆍ29 대령19431>
제1조 (시행일)부칙 <2007·3·27 대령19963>
제1조 (시행일)부칙 <2007ㆍ12ㆍ28 법20473>
제1조 (시행일)부칙 <2008ㆍ2ㆍ29 대령20676>
제1조 (시행일)부칙 <2009ㆍ10ㆍ7 대령2176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종전에 출판사로 하여금 간행물 2부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던 의무를 폐지하고, 정부위원회 정비계획에 따라 출판유통심의위원회를 폐지하는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이 개정(법률 제9530호, 2009. 3. 25. 공포, 9. 26. 시행)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고,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대통령령 제21769호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및 제3조부터 제18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 (목적) 이 영은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간행물의 기록 사항)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록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출판사 2. 「도서관법」 제21조에 따른 국제표준자료번호. 다만, 전자출판물의 경우에는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13조에 따른 디지털 식별자(識別子)로 갈음할 수 있다. 제4조 (국제교류의 지원 등) ①법 제6조에 따른 국제교류 활성화의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내외 출판과 관련된 국제전시회의 개최 및 참가 2. 출판과 관련된 국제회의 또는 행사 3. 간행물의 해외 마케팅 4. 국내 간행물의 번역 출판 5. 그 밖에 출판문화의 국제교류 증진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을 선정하는 데에 필요하면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5조 (국제표준자료번호의 표시)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국제표준자료번호의 표시방법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도서관법 시행령」 제14조제3항에 따른다. 제6조 (시설ㆍ유통의 현대화 지원 등) ①법 제7조제3항에 따른 출판사의 시설 및 유통 현대화를 위한 지원 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간행물 유통의 정보화와 관련된 사업 2. 간행물의 물류 관련 시설의 개선사업 3. 서점의 물류기능 개선과 관련된 사업 4. 그 밖에 출판 및 간행물의 유통과 관련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사업을 선정하는 데에 필요하면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7조 (조건부 수입 추천의 대상)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조건부 수입 추천 대상 외국간행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처음으로 수입되는 간행물 2. 청소년유해간행물이나 유해간행물로 결정된 간행물을 발행하거나 저술한 출판사 또는 저자가 발행하거나 저술한 간행물 제8조 (외국간행물 견본의 제출)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외국간행물의 견본(見本) 제출 명령을 받은 자는 외국간행물의 견본을 그 간행물을 배포하기 전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 (배포 중지 등의 기준 및 방법)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유해간행물로 결정된 외국간행물에 대해서는 법 제14조에 따라 배포 중지를 명하여야 한다.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청소년유해간행물로 결정된 외국간행물에 대해서는 법 제14조에 따라 배포 제한을 명하여야 한다. ③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청소년유해간행물이나 유해간행물 중 유해성 있는 부분을 삭제하면 그 유해성이 없어지는 외국간행물에 대해서는 법 제14조에 따라 해당 내용 삭제를 명할 수 있다. ④법 제14조에 따른 배포 중지, 배포 제한 또는 내용 삭제의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배포 중지 수입 추천을 신청한 외국간행물을 국외로 다시 반출하거나 폐기하거나 일정한 장소에 보관하게 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명한다. 2. 배포 제한 「청소년보호법」 제14조ㆍ제15조ㆍ제17조 또는 제18조에 따라 표시, 포장, 판매금지 또는 구분ㆍ격리를 명한다. 3. 내용 삭제 해당 외국간행물의 내용 중 유해성이 있는 부분의 삭제를 명한다. 제10조 (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의 위원장 등) ①법 제16조에 따른 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 연장자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 (위원회 위원의 추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위원회의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에 위원회의 위원을 추천할 수 있는 법인 또는 단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한민국예술원법」에 따른 대한민국예술원 2. 「변호사법」에 따른 대한변호사협회와 그 밖의 법률 관련 기관ㆍ단체 및 협회 3. 언론 관련 기관ㆍ단체 및 협회 4. 외국학 또는 외국어 관련 기관ㆍ단체 및 협회 5. 정기간행물의 제작ㆍ비평과 관련된 단체 및 협회 6. 도서류(만화를 포함한다)의 창작ㆍ제작ㆍ유통 및 비평과 관련된 단체 및 협회 7. 교육 관련 단체 및 협회 8. 청소년 육성ㆍ보호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청소년ㆍ여성ㆍ종교 및 소비자 관련 단체 및 협회 9. 간행물 심의와 관련된 학회 및 전문기관 10. 간행물 자율심의기구를 둔 단체 및 협회 11. 그 밖에 영상ㆍ광고 등 문화예술 관련 기관ㆍ단체 및 협회 제12조 (심의 대상 간행물의 범위) 법 제18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간행물”이란 다음 각 호의 간행물을 말한다. 1.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자출판물 2.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보건복지가족부가 심의를 의뢰한 간행물 3. 위원회가 선정한 간행물 4. 청소년 보호와 관련된 기관ㆍ단체 또는 30명 이상이 서명하여 청소년 유해 여부의 확인을 요청한 간행물 제13조 (유해성 심의의 세부 기준) 법 제19조제4항에 따른 간행물의 유해성 심의에 관한 세부 심의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14조 (분야별 전문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①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분야별 전문심의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 및 해당 분야의 전문가 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위촉하는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분야별 전문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한다. ③분야별 전문심의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④분야별 전문심의위원회는 위원회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가 위임한 사항을 심의한다. ⑤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처를 둔다. ⑥위원회, 분야별 전문심의위원회 및 사무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위원회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15조 (간행물의 정가 표시 등) ①출판사는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간행물의 표지에 정가(定價)를 표시하여야 한다. ②법 제22조제3항제1호에서 “발행일”이란 간행물의 매 판을 처음 인쇄한 날을 말한다. 이 경우 매 판의 구분은 「도서관법 시행령」 제14조제3항에 따라 국립중앙도서관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법 제22조제3항제2호에서 “도서관”이란 「도서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서관 및 같은 조 제4호가목에 따른 작은도서관을 말하며, “사회복지시설”이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을 말한다. ④법 제22조제3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간행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행물을 말한다. 1.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의 도서실ㆍ자료실에 판매하는 간행물 2. 군부대, 교도소,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보호시설에 판매하는 간행물 3. 외국에서 발행된 간행물 4. 최종소비자에게 판매되었던 간행물로서 다시 판매하는 중고 간행물 제16조 (불법복제간행물 등의 수거ㆍ폐기를 위한 협조 요청) 법 제25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란 위원회와 「저작권법」 제105조제1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저작권신탁관리업자를 말한다. 제17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26조에 따라 법 제28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권한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위임한다.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2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위원회에 위탁한다. 1. 법 제12조제1항 및 제14조제1항에 따른 외국간행물 수입 추천에 관한 업무 2.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외국간행물의 유해성 심의 의뢰 및 유해성 결정 사실의 통지에 관한 업무 3.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외국간행물의 견본 제출 및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외국간행물의 반환 및 보상에 관한 업무 4.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외국간행물의 배포 중지, 배포 제한 또는 내용 삭제 명령에 관한 업무 5. 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문의 사항에 관한 의견 통보에 관한 업무 제18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①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은 제1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 횟수,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별표 2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가중하거나 경감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는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 별표 1 및 별표 2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종전에 출판사로 하여금 간행물 2부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던 의무를 폐지하고, 정부위원회 정비계획에 따라 출판유통심의위원회를 폐지하는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이 개정(법률 제9530호, 2009. 3. 25. 공포, 9. 26. 시행)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고,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대통령령 제21769호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및 제3조부터 제18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 (목적) 이 영은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간행물의 기록 사항)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록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출판사 2. 「도서관법」 제21조에 따른 국제표준자료번호. 다만, 전자출판물의 경우에는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13조에 따른 디지털 식별자(識別子)로 갈음할 수 있다. 제4조 (국제교류의 지원 등) ①법 제6조에 따른 국제교류 활성화의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내외 출판과 관련된 국제전시회의 개최 및 참가 2. 출판과 관련된 국제회의 또는 행사 3. 간행물의 해외 마케팅 4. 국내 간행물의 번역 출판 5. 그 밖에 출판문화의 국제교류 증진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을 선정하는 데에 필요하면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5조 (국제표준자료번호의 표시)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국제표준자료번호의 표시방법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도서관법 시행령」 제14조제3항에 따른다. 제6조 (시설ㆍ유통의 현대화 지원 등) ①법 제7조제3항에 따른 출판사의 시설 및 유통 현대화를 위한 지원 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간행물 유통의 정보화와 관련된 사업 2. 간행물의 물류 관련 시설의 개선사업 3. 서점의 물류기능 개선과 관련된 사업 4. 그 밖에 출판 및 간행물의 유통과 관련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사업을 선정하는 데에 필요하면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7조 (조건부 수입 추천의 대상)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조건부 수입 추천 대상 외국간행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처음으로 수입되는 간행물 2. 청소년유해간행물이나 유해간행물로 결정된 간행물을 발행하거나 저술한 출판사 또는 저자가 발행하거나 저술한 간행물 제8조 (외국간행물 견본의 제출)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외국간행물의 견본(見本) 제출 명령을 받은 자는 외국간행물의 견본을 그 간행물을 배포하기 전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 (배포 중지 등의 기준 및 방법)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유해간행물로 결정된 외국간행물에 대해서는 법 제14조에 따라 배포 중지를 명하여야 한다.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청소년유해간행물로 결정된 외국간행물에 대해서는 법 제14조에 따라 배포 제한을 명하여야 한다. ③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청소년유해간행물이나 유해간행물 중 유해성 있는 부분을 삭제하면 그 유해성이 없어지는 외국간행물에 대해서는 법 제14조에 따라 해당 내용 삭제를 명할 수 있다. ④법 제14조에 따른 배포 중지, 배포 제한 또는 내용 삭제의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배포 중지 수입 추천을 신청한 외국간행물을 국외로 다시 반출하거나 폐기하거나 일정한 장소에 보관하게 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명한다. 2. 배포 제한 「청소년보호법」 제14조ㆍ제15조ㆍ제17조 또는 제18조에 따라 표시, 포장, 판매금지 또는 구분ㆍ격리를 명한다. 3. 내용 삭제 해당 외국간행물의 내용 중 유해성이 있는 부분의 삭제를 명한다. 제10조 (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의 위원장 등) ①법 제16조에 따른 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 연장자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 (위원회 위원의 추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위원회의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에 위원회의 위원을 추천할 수 있는 법인 또는 단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한민국예술원법」에 따른 대한민국예술원 2. 「변호사법」에 따른 대한변호사협회와 그 밖의 법률 관련 기관ㆍ단체 및 협회 3. 언론 관련 기관ㆍ단체 및 협회 4. 외국학 또는 외국어 관련 기관ㆍ단체 및 협회 5. 정기간행물의 제작ㆍ비평과 관련된 단체 및 협회 6. 도서류(만화를 포함한다)의 창작ㆍ제작ㆍ유통 및 비평과 관련된 단체 및 협회 7. 교육 관련 단체 및 협회 8. 청소년 육성ㆍ보호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청소년ㆍ여성ㆍ종교 및 소비자 관련 단체 및 협회 9. 간행물 심의와 관련된 학회 및 전문기관 10. 간행물 자율심의기구를 둔 단체 및 협회 11. 그 밖에 영상ㆍ광고 등 문화예술 관련 기관ㆍ단체 및 협회 제12조 (심의 대상 간행물의 범위) 법 제18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간행물”이란 다음 각 호의 간행물을 말한다. 1.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자출판물 2.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보건복지가족부가 심의를 의뢰한 간행물 3. 위원회가 선정한 간행물 4. 청소년 보호와 관련된 기관ㆍ단체 또는 30명 이상이 서명하여 청소년 유해 여부의 확인을 요청한 간행물 제13조 (유해성 심의의 세부 기준) 법 제19조제4항에 따른 간행물의 유해성 심의에 관한 세부 심의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14조 (분야별 전문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①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분야별 전문심의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 및 해당 분야의 전문가 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위촉하는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분야별 전문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한다. ③분야별 전문심의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④분야별 전문심의위원회는 위원회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가 위임한 사항을 심의한다. ⑤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처를 둔다. ⑥위원회, 분야별 전문심의위원회 및 사무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위원회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15조 (간행물의 정가 표시 등) ①출판사는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간행물의 표지에 정가(定價)를 표시하여야 한다. ②법 제22조제3항제1호에서 “발행일”이란 간행물의 매 판을 처음 인쇄한 날을 말한다. 이 경우 매 판의 구분은 「도서관법 시행령」 제14조제3항에 따라 국립중앙도서관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법 제22조제3항제2호에서 “도서관”이란 「도서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서관 및 같은 조 제4호가목에 따른 작은도서관을 말하며, “사회복지시설”이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을 말한다. ④법 제22조제3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간행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행물을 말한다. 1.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의 도서실ㆍ자료실에 판매하는 간행물 2. 군부대, 교도소,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보호시설에 판매하는 간행물 3. 외국에서 발행된 간행물 4. 최종소비자에게 판매되었던 간행물로서 다시 판매하는 중고 간행물 제16조 (불법복제간행물 등의 수거ㆍ폐기를 위한 협조 요청) 법 제25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란 위원회와 「저작권법」 제105조제1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저작권신탁관리업자를 말한다. 제17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26조에 따라 법 제28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권한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위임한다.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2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위원회에 위탁한다. 1. 법 제12조제1항 및 제14조제1항에 따른 외국간행물 수입 추천에 관한 업무 2.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외국간행물의 유해성 심의 의뢰 및 유해성 결정 사실의 통지에 관한 업무 3.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외국간행물의 견본 제출 및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외국간행물의 반환 및 보상에 관한 업무 4.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외국간행물의 배포 중지, 배포 제한 또는 내용 삭제 명령에 관한 업무 5. 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문의 사항에 관한 의견 통보에 관한 업무 제18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①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은 제1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 횟수,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별표 2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가중하거나 경감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는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 별표 1 및 별표 2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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