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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부개정] 2005-10-13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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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6-10-04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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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좌동 |
| 제2조(신·재생에너지설비)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설비 및 그 부대설비(이하 "신·재생에너지설비"라 한다)를 말한다. |
좌동 |
| 1. 태양에너지설비 | 좌동 |
| 가. 태양열설비 : 태양의 열에너지를 변환시켜 에너지원으로 이용하는 설비 | 좌동 |
| 나. 태양광설비 : 태양의 빛에너지를 변환시켜 전기를 생산하거나 채광에 이용하는 설비 | 좌동 |
| 2. 바이오에너지설비 : 생물유기체(유기성폐기물을 포함한다)를 변환시켜 바이오디젤·바이오에탄올·바이오가스·바이오액화유·합성가스·땔감·우드칩·펠렛·목탄 및 바이오매스 등의 에너지원을 생산하는 설비 | 좌동 |
| 3. 풍력설비 : 바람의 에너지를 변환시켜 전기를 생산하는 설비 | 좌동 |
| 4. 수력설비 : 물의 유동에너지를 변환시켜 전기를 생산하는 설비 | 좌동 |
| 5. 연료전지설비 : 수소와 산소의 전기화학 반응을 통하여 전기 또는 열을 생산하는 설비 | 좌동 |
| 6. 석탄을 액화·가스화한 에너지 및 중질잔사유를 가스화한 에너지 설비 : 석탄·중질잔사유의 저급연료를 액화 또는 가스화시켜 전기 또는 열을 생산하는 설비 | 좌동 |
| 7. 해양에너지설비 : 해양의 조수·파도·해류·온도차 등을 변환시켜 전기 또는 열을 생산하는 설비 | 좌동 |
| 8. 폐기물에너지설비 : 폐기물을 변환시켜 연료 및 에너지를 생산하는 설비 | 좌동 |
| 9. 지열에너지설비 : 물, 지하수 및 지하의 열 등의 온도차를 변환시켜 에너지를 생산하는 설비 | 좌동 |
| 10. 수소에너지설비 : 물이나 그 밖에 연료를 변환시켜 수소를 생산하거나 이용하는 설비 | 좌동 |
| 제3조(인증기관의 업무범위) 법 제13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인증기관의 업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좌동 |
| 1.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재생에너지설비에 대한 인증(이하 "설비인증"이라 한다) | 좌동 |
| 2. 법 제1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 | 좌동 |
| 3. 법 제13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설비인증의 사후관리 | 좌동 |
| 4. 인증현황 등 인증업무와 관련된 각종 통계 및 자료의 유지·관리 | 좌동 |
| 5. 그 밖에 인증업무와 관련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 좌동 |
| 제4조(설비인증의 대상)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증기관(이하 "인증기관"이라 한다)으로부터 설비인증을 받을 수 있는 신·재생에너지설비(신·재생에너지설비를 구성하는 단위설비를 포함한다)는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좌동 |
| 제5조(설비인증의 심사일정 통보) 인증기관은 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비인증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당해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설비인증의 심사일정을 통보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6조(성능검사기관의 지정절차) | 좌동 |
| ① 법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성능검사기관(이하 "성능검사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재생에너지설비 성능검사기관 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의 제출에 갈음할 수 있다. | ① 법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성능검사기관(이하 "성능검사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재생에너지설비 성능검사기관 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10·4> |
| 1. 법인등기부등본 및 정관(법인의 경우에 한한다) | 1. 정관(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
| 2. 성능검사기관의 운영계획서 | 좌동 |
| 3. 신·재생에너지설비의 성능검사에 필요한 조직·인력·장비현황에 관한 자료 | 좌동 |
| ② 기술표준원장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성능검사기관의 지정기준에 따라 성능검사기관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신·재생에너지설비 성능검사기관지정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06·10·4> |
| 1. 성능검사기관의 명칭 | 삭제 |
| 2. 대표자 성명 | 삭제 |
| 3. 주소(주된 사무소 및 지방사무소 등 모든 사무소의 주소를 말한다) | 삭제 |
| 4. 지정일자 | 삭제 |
| 5. 지정번호 | 삭제 |
| 6. 성능검사대상 설비의 범위 | 삭제 |
| 7. 업무개시일 | 삭제 |
|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 외에 성능검사기관의 지정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기술표준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 ③ 기술표준원장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성능검사기관의 지정기준에 따라 성능검사기관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신·재생에너지설비 성능검사기관지정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
1. 성능검사기관의 명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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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표자 성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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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소(주된 사무소 및 지방사무소 등 모든 사무소의 주소를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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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지정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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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지정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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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성능검사대상 설비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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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업무개시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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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제1항 및 제3항 외에 성능검사기관의 지정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기술표준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6·1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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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조(설비인증심사기준 및 사후관리) | 좌동 |
| ① 법 제1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설비인증심사기준은 별표 1과 같다. | 좌동 |
| ② 법 제13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증기관의 장은 설비인증을 받은 신·재생에너지설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당해 신·재생에너지설비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비인증심사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다시 검사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성능 또는 품질에 문제가 발생한 경우 | 좌동 |
| 2. 생산 공장의 이전 등 기술표준원장이 신·재생에너지설비의 품질유지를 위하여 사후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좌동 |
| 제8조(성능검사비용의 지원) 산업자원부장관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이 신·재생에너지설비에 대한 성능검사를 받는 경우에는 법 제13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성능검사비용의 일부를 성능검사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
좌동 |
| 제9조(설비인증의 표지)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비인증을 표시하는 설비인증표지는 별표 2와 같다. |
좌동 |
| 제10조(수수료)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설비인증수수료 및 성능검사수수료는 별표 3과 같다. |
좌동 |
| 제11조(발전차액의 지원중단 및 환수절차) | 좌동 |
| ① 산업자원부장관은 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재생에너지발전사업자가 법 제18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를 1회한 경우에는 경고하고, 2회한 경우에는 시정명령을 하며, 시정명령에도 불구하고 이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 제17조제1항 전단의 규정에 의한 기준가격과 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력거래가격과의 차액(이하 "발전차액"이라 한다)의 지원을 중단한다. | 좌동 |
| ② 산업자원부장관은 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재생에너지발전사업자가 법 제18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발전차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업자원부장관은 미리 당해 신·재생에너지발전사업자에게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제출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발전차액을 환수하는 경우에는 위반사실·환수금액·납부기간·수납기관·이의방법 및 이의기간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당해 신·재생에너지발전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12조(신·재생에너지설비 및 그 부품에 대한 공용화품목의 지정절차 등) | 좌동 |
| ① 법 제21조제2항제2호에서 "그 밖에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라 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좌동 |
| 1. 성능검사기관 | 좌동 |
| 2. 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재생에너지설비 설치전문기업(이하 "신·재생에너지전문기업"이라 한다) | 좌동 |
| 3. 그 밖에 신·재생에너지의 개발·이용·보급 관련 단체 | 좌동 |
| ② 영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용화품목의 지정을 요청하고자 하는 자는 지정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1. 대상품목의 명칭·규격 및 설명서 | 좌동 |
| 2. 공용화품목으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사유 | 좌동 |
| 3. 공용화품목으로 지정되는 경우의 기대효과 | 좌동 |
| ③ 제2항의 규정 외에 공용화품목의 지정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기술표준원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 좌동 |
| 제13조(신·재생에너지전문기업의 등록신청 등) | 좌동 |
| ① 영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서는 별지 제3호서식의 신·재생에너지전문기업 등록신청서로 한다. 이 경우 신·재생에너지전문기업 등록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 ① 영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서는 별지 제3호서식의 신·재생에너지전문기업 등록신청서로 한다. 이 경우 신·재생에너지전문기업 등록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6·10·4> |
| 1.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에 한한다) | 1. 삭제 <2006·10·4> |
| 2. 기술인력의 기술자격수첩 및 경력수첩 사본 | 좌동 |
| 3. 자본금을 입증하는 서류 | 좌동 |
| ② 제1항 각 호의 서류는 신·재생에너지전문기업 등록신청서의 제출일전 30일 이내에 작성 또는 발행된 것이어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06·10·4> |
| ③ 영 제2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증교부대장 및 등록증은 각각 별지 제4호서식 및 별지 제5호서식과 같다. | ③ 제1항 각 호의 서류는 신·재생에너지전문기업 등록신청서의 제출일전 30일 이내에 작성 또는 발행된 것이어야 한다. |
|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등록증을 재교부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신·재생에너지전문기업등록증 재교부신청서에 소지하고 있는 등록증을 첨부(제1호의 경우를 제외한다)하여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④ 영 제2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증교부대장 및 등록증은 각각 별지 제4호서식 및 별지 제5호서식과 같다. |
| 1. 등록증을 분실한 경우 | 삭제 |
| 2. 등록증이 헐어 못쓰게 된 경우 | 삭제 |
| 3. 등록증의 기재사항변경란에 공란이 없는 경우 | 삭제 |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등록증을 재교부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신·재생에너지전문기업등록증 재교부신청서에 소지하고 있는 등록증을 첨부(제1호의 경우를 제외한다)하여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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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등록증을 분실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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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등록증이 헐어 못쓰게 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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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등록증의 기재사항변경란에 공란이 없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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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조(신·재생에너지통계의 전문기관) 법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계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성이 있는 기관은 법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재생에너지센터로 한다. |
좌동 |
| 제15조(신·재생에너지기술 사업화의 지원절차 등) | 좌동 |
| ① 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재생에너지기술 사업화에 대한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신·재생에너지기술사업화 지원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사업계획서 | 좌동 |
|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다만, 가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체개발내역서를 포함한다. | 좌동 |
| 가. 당해 신·재생에너지 관련 기술을 자체적으로 개발한 자로서 그 사용권을 가지고 있는 자 | 좌동 |
| 나. 당해 신·재생에너지 관련 기술을 개발한 국·공립연구기관, 대학, 기업 또는 개인으로부터 당해 신·재생에너지 관련 기술을 이전받은 자 | 좌동 |
| 다. 정부·국공립연구기관·대학·기업 또는 개인이 보유하는 신·재생에너지 관련 기술에 대한 사용권을 가지고 있는 자 | 좌동 |
| 3. 당해 신·재생에너지 관련 기술이 지원신청 당시 아직 사업화되지 아니한 기술임을 입증하는 자료 | 좌동 |
| ② 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재생에너지기술의 사업화에 관한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좌동 |
| 1. 법 제28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시제품제작 및 설비투자의 경우 : 소요자금의 100퍼센트의 범위 안에서 융자 지원 | 좌동 |
| 2. 법 제28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교육 및 홍보의 경우 : 소요자금의 80퍼센트의 범위 안에서 자금 지원 | 좌동 |
| 3. 법 제28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지원사업의 경우 : 소요자금의 80퍼센트의 범위 안에서 자금 지원 | 좌동 |
|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 외에 신·재생에너지기술 사업화의 지원에 관한 세부사항은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좌동 |
| 제16조(신·재생에너지분야 특성화대학 및 핵심기술연구센터의 지정신청) 법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재생에너지분야 특성화대학 또는 핵심기술연구센터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신·재생에너지분야 특성화대학 지정신청서 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신·재생에너지분야 핵심기술연구센터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중장기 인력양성사업계획서 | 좌동 |
| 2. 특성화대학 또는 핵심기술연구센터 운영계획서 | 좌동 |
| 제17조(신·재생에너지센터의 조직 및 운영 등) | 좌동 |
| ① 법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재생에너지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에는 소장 1인을 둔다. | 좌동 |
| ② 소장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6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에너지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의 이사장의 제청에 의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이 임명한다. | 좌동 |
| ③ 소장은 센터를 대표하고, 센터의 사무를 총괄한다. | 좌동 |
| ④ 센터의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센터에 운영위원회를 둔다. | 좌동 |
| 1. 연도별 사업계획 및 예산·결산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운영규정의 제정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그 밖에 센터의 운영에 관하여 소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좌동 |
|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소장이 산업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 | 좌동 |
| ⑥ 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 외에 센터의 조직·정원 및 예산에 관한 사항은 공단의 정관으로 정하며, 센터의 인사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소장이 자율적으로 관장한다. | 좌동 |
| 제18조(과태료의 징수절차) 영 제3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 등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
좌동 |
부칙 제1조 (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설비인증표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신ㆍ재생에너지설비에 부착되어 있는 설비인증표지는 별표 2의 규정에 의한 설비인증표지로 본다.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8의5 제2호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에너지이용합리화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신ㆍ재생에너지이용계획의 적정성 ③산업기술기반조성에관한법률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5.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 ④조세특례제한법제118조의규정에의한관세경감에관한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제3호중 “대체에너지”를 “신ㆍ재생에너지”로 한다. 제4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대체에너지개발 및 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규칙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
좌동 |
부칙 <2006ㆍ10ㆍ4 산업자원부령36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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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1] 설비인증심사기준 | 좌동 |
| [별표 2] 설비인증표지 | 좌동 |
| [별표 3] 설비인증수수료 및 성능검사수수료 | 좌동 |
| [별지 제1호서식] 신·재생에너지설비 성능검사기관 지정신청서 | |
| [별지 제2호서식] 신·재생에너지설비 성능검사기관지정서 | |
| [별지 제3호서식] 신·재생에너지전문기업 등록신청서 | |
| [별지 제4호서식] 신·재생에너지전문기업등록증교부(재교부)대장 | 좌동 |
| [별지 제5호서식] 신·재생에너지전문기업등록증 | |
| [별지 제6호서식] 신·재생에너지전문기업등록증 재교부신청서 | |
| [별지 제7호서식] 신·재생에너지기술사업화 지원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8호서식] 신·재생에너지분야 특성화대학 지정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9호서식] 신·재생에너지분야 핵심기술연구센터 지정신청서 | 좌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