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에너지개발및이용ㆍ보급촉진법시행규칙
부 칙 제1조 (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설비인증표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신ㆍ재생에너지설비에 부착되어 있는 설비인증표지는 별표 2의 규정에 의한 설비인증표지로 본다.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8의5 제2호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에너지이용합리화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신ㆍ재생에너지이용계획의 적정성 ③산업기술기반조성에관한법률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5.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 ④조세특례제한법제118조의규정에의한관세경감에관한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제3호중 “대체에너지”를 “신ㆍ재생에너지”로 한다. 제4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대체에너지개발 및 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규칙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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