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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 2003-01-03 대체에너지개발및이용ㆍ보급촉진법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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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5-02-02대체에너지개발및이용ㆍ보급촉진법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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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체에너지개발및이용·보급촉진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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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대체에너지설비) 대체에너지개발및이용·보급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서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설비를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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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태양에너지설비 | 좌동 |
| 가. 태양열설비 : 태양의 열에너지를 집열·저장·변환하여 에너지원으로 이용하는 설비 | 좌동 |
| 나. 태양광설비 : 태양의 빛에너지를 직접 전기에너지로 변환하거나 채광에 이용하는 설비 | 좌동 |
| 2. 바이오에너지설비 : 생물유기체를 변환하여 바이오에탄올·바이오가스 및 바이오디젤 등의 에너지원을 생산하는 설비 | 좌동 |
| 3. 풍력설비 : 바람의 에너지를 동력으로 변환하여 발전 등에 이용하는 설비 | 좌동 |
| 4. 소수력설비 : 물의 유동에너지를 이용하여 시설용량 1만킬로와트 이하의 발전을 하는 설비 | 좌동 |
| 5. 연료전지설비 : 천연가스·메탄올 등의 연료와 공기를 전기화학 반응으로 전기 또는 열로 직접 변환하는 설비 | 좌동 |
| 6. 석탄을 액화·가스화한 에너지 및 중질잔사유를 가스화한 에너지설비 : 석탄, 중질잔사유의 저급연료를 액화 또는 가스화하여 고급에너지로 변환하는 설비 | 좌동 |
| 7. 해양에너지설비 : 해양의 조수·파도·해류·온도차 등을 이용한 발전설비 | 좌동 |
| 8. 폐기물에너지설비 : 폐기물을 열분해·고형화 등의 처리를 통하여 연료화 및 에너지를 생산하는 설비 | 좌동 |
| 9. 지열에너지설비 : 지하의 열을 이용하여 냉·난방 또는 전기로 변환하는 설비 | 좌동 |
| 10. 수소에너지설비 : 물이나 그 밖에 연료로부터 에너지원인 수소를 제조·저장·이용하는 설비 | 좌동 |
| 제3조(인증기관의 업무범위) 법 제11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증기관(이하 "인증기관"이라 한다)의 업무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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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증대상이 되는 대체에너지설비(이하 "인증대상설비"라 한다)에 대한 인증심사 | 좌동 |
| 2. 법 제11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증한 대체에너지설비(이하 "인증설비"라 한다)의 사후관리 | 좌동 |
| 3. 인증현황 등 인증업무와 관련된 각종 통계 및 자료의 유지·관리 | 좌동 |
| 4. 그 밖에 인증업무와 관련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업무 | 좌동 |
| 제4조(인증대상설비) 법 제11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증기관으로부터 인증을 받을 수 있는 설비는 대체에너지설비(대체에너지설비를 구성하는 단위설비를 포함한다)로서 산업자원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설비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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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조(인증심사절차) 인증기관은 법 제11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증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인증심사일정을 통보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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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조(성능검사기관의 지정요건) 법 제11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성능검사기관(이하 "성능검사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인증에 필요한 인증대상설비별 시험·검사능력을 갖추고 있는 자중에서 산업자원부장관이 지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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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국·공립 연구기관 | 좌동 |
| 2. 특정연구기관육성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특정연구기관 | 좌동 |
| 3.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 또는 전문대학 | 좌동 |
| 4.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기관과 동등 이상의 시험·검사능력이 있다고 산업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 | 좌동 |
| 제7조(성능검사기관의 지정신청 등) | 좌동 |
| ① 성능검사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대체에너지설비성능검사기관지정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① 성능검사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대체에너지설비성능검사기관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5·2·2> |
| 1. 법인등기부등본 및 정관(법인의 경우에 한한다) | 좌동 |
| 2. 성능검사기관 운영계획서(대체에너지설비의 성능검사에 필요한 조직·인력·장비현황이 포함된 것을 말한다) | 좌동 |
| ② 산업자원부장관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성능검사기관을 지정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대체에너지설비성능검사기관지정서를 교부하고,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성능검사기관의 명칭 및 대표자 | 좌동 |
| 2. 주소 또는 사업장의 소재지 | 좌동 |
| 3. 지정일자 및 지정번호 | 좌동 |
| 4. 성능검사대상설비의 범위 | 좌동 |
| ③ 산업자원부장관은 대체에너지설비에 대한 인증제도의 확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체에너지설비의 성능검사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성능검사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 좌동 |
| 제8조(인증심사기준) 법 제11조의2제5항의 규정에 의한 대체에너지설비의 인증심사기준은 별표 1과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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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조(인증의 사후관리) 법 제11조의2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증기관의 장은 인증설비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인증심사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에 대하여 검사를 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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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인증설비의 성능 또는 품질 등에 문제점이 발생한 경우 | 좌동 |
| 2. 인증설비를 생산하는 공장의 이전 등으로 인하여 인증설비의 품질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산업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좌동 |
| 제10조(인증의 표시) 법 제11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증의 표시는 별표 2와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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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조(센터의 조직·운영 등) | 좌동 |
| ①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체에너지개발보급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에는 소장 1인을 둔다. | 좌동 |
| ② 센터의 소장은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6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에너지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의 이사장의 제청에 의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이 임명한다. | 좌동 |
| ③ 소장은 센터를 대표하고, 센터의 사무를 통할한다. | 좌동 |
| ④ 센터의 운영에 관련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센터에 운영위원회를 둔다. | 좌동 |
| 1. 센터의 연도별 사업계획 및 예산·결산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센터의 운영규정의 제정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그 밖에 센터의 운영에 있어 소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좌동 |
|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운영위윈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소장이 산업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 | 좌동 |
| ⑥ 제1항 내지 제5항에 규정된 것외에 센터의 조직에 관한 사항과 센터의 정원 및 예산에 관한 사항은 공단의 정관으로 정하며, 센터의 인사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소장이 자율적으로 관장한다. | 좌동 |
| 제12조(과태료의 징수절차) 대체에너지개발및이용·보급촉진법시행령 제2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세입징수관사무처리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 등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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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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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05ㆍ2ㆍ2 산업자원부령25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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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1] 대체에너지설비의 인증심사기준 | 좌동 |
| [별표 2] 대체에너지설비의 인증표시 | 좌동 |
| [별지 제1호서식] 대체에너지설비성능검사기관 지정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2호서식] 대체에너지설비성능검사기관지정서 | 좌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