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에너지개발및이용ㆍ보급촉진법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체에너지개발및이용·보급촉진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체에너지설비) 대체에너지개발및이용·보급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서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설비를 말한다.

제3조(인증기관의 업무범위) 법 제11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증기관(이하 "인증기관"이라 한다)의 업무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제4조(인증대상설비) 법 제11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증기관으로부터 인증을 받을 수 있는 설비는 대체에너지설비(대체에너지설비를 구성하는 단위설비를 포함한다)로서 산업자원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설비로 한다.

제5조(인증심사절차) 인증기관은 법 제11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증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인증심사일정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성능검사기관의 지정요건) 법 제11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성능검사기관(이하 "성능검사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인증에 필요한 인증대상설비별 시험·검사능력을 갖추고 있는 자중에서 산업자원부장관이 지정한다.

제7조(성능검사기관의 지정신청 등)

제8조(인증심사기준) 법 제11조의2제5항의 규정에 의한 대체에너지설비의 인증심사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9조(인증의 사후관리) 법 제11조의2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증기관의 장은 인증설비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인증심사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에 대하여 검사를 하여야 한다.

제10조(인증의 표시) 법 제11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증의 표시는 별표 2와 같다.

제11조(센터의 조직·운영 등)

제12조(과태료의 징수절차) 대체에너지개발및이용·보급촉진법시행령 제2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세입징수관사무처리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 등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