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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8-02-29 국토기본법 시행령 전문보기 이전연혁 연혁선택 |
[일부개정] 2009-08-05국토기본법 시행령 전문보기 다음연혁 연혁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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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이 영은 「국토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2·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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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의2(국토관리의 지속가능성 측정·평가 등) | 좌동 |
| ① 국토해양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토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의2제5항에 따라 국토관리의 지속가능성을 측정·평가하는 때에는 법 제5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표 및 기준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좌동 |
| ② 국토해양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의 지속가능성 측정·평가를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좌동 |
| ③ 국토해양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1항의 지속가능성 측정·평가에 필요한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좌동 |
| ④ 국토해양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국토관리의 지속가능성을 측정·평가한 경우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본조신설 2007·12·28] | 좌동 |
| 제2조(소관별계획안 수립 지침의 작성 등) | 좌동 |
|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소관별 계획안의 제출을 요청할 때에는 소관별 계획안 수립지침을 작성하여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해양부장관은 수립지침을 확정·송부하기 전에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28, 2008·2·29>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관별 계획안 수립지침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좌동 |
| 1. 국토종합계획의 수립 배경 및 목적 | 좌동 |
| 2. 국토종합계획 수립의 기본방향 | 좌동 |
| 3. 국토종합계획에 반영이 필요한 정책 및 사업의 개요 | 좌동 |
| 4. 소관별 계획안 수립시의 고려사항 및 주요 항목 | 좌동 |
| 5. 그밖에 소관별 계획안 수립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 좌동 |
| 제3조(소관별 계획안의 조정·총괄) 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별 계획안을 조정·총괄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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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정책 또는 사업의 국토종합계획의 목적 및 기본방향과의 부합 여부 | 좌동 |
| 2. 정책 또는 사업간의 상충여부 | 좌동 |
| 3. 정책 또는 사업의 타당성 | 좌동 |
| 4. 정책 또는 사업의 우선순위와 중요도 | 좌동 |
| 5. 정책 또는 사업의 기대효과 | 좌동 |
| 6. 소요재원의 확보가능성 | 좌동 |
| 제4조(공청회) | 좌동 |
|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하는 때에는 공청회 개최 14일전까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에 1회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좌동 |
| 1. 공청회의 개최 목적 | 좌동 |
| 2. 공청회의 개최 예정일시 및 장소 | 좌동 |
| 3. 국토종합계획안의 개요 | 좌동 |
| 4. 의견발표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그밖에 공청회 개최에 필요한 사항 | 좌동 |
| ② 국토종합계획안의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국민 또는 관계 전문가 등은 공청회에 참석하여 직접 의견을 진술하거나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서면 또는 컴퓨터통신으로 의견의 요지를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좌동 |
| 제5조(도종합계획의 수립 등) | 좌동 |
| ① 법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도"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4조에 따른 수도권정비계획이 수립되는 경기도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22조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이 수립되는 제주특별자치도를 말한다. <개정 2006·6·29, 2007·12·28> | 좌동 |
| ② 법 제13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 좌동 |
| 1. 주택·상하수도·공원·노약자 편의시설 등 생활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문화·관광기반의 조성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재해의 방지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지역산업의 발전 및 육성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재원조달방안 등 계획의 집행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좌동 |
| 제6조(도종합계획의 수립기준 및 작성방법) | 좌동 |
|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도종합계획이 지역주민의 복리향상과 지역발전에 관한 장단기 정책방향과 지침을 제시하고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된 국토종합계획에 부합되도록 도종합계획의 수립기준 및 작성방법 등을 포함하는 도종합계획 수립지침을 작성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도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작성하는 도종합계획 수립지침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8·2·29> | 좌동 |
| 1. 국토종합계획과 도종합계획과의 관계 | 좌동 |
| 2. 도종합계획의 기본사항과 수립절차 | 좌동 |
| 3. 도종합계획 수립시의 고려사항 및 주요 항목 | 좌동 |
| 4. 그밖에 도종합계획 수립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 좌동 |
| 제7조(실천계획의 내용 등) | 좌동 |
| ① 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 하는 소관별 실천계획은 5년 단위로 작성하고,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좌동 |
| 1. 현황 및 문제점 | 좌동 |
| 2. 목표 및 추진전략 | 좌동 |
| 3. 실천과제 및 세부추진계획 | 좌동 |
| 4. 추진기간 및 투자계획 | 좌동 |
| 5. 그밖에 계획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좌동 |
| ② 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소관별 실천계획의 추진실적서를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작성하여 다음해 5월말일까지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좌동 |
| ③ 국토해양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관별 실천계획의 추진실적서를 토대로 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종합계획의 성과를 정기적으로 평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좌동 |
| 제8조(국토정보의 관리 및 활용 등) 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국토정보체계의 효율적 구축·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업무를 행한다. <개정 2008·2·29> |
제8조 |
| 1. 국토관련 각종 정보자료의 취합 및 유지·관리 | 삭제 |
| 2. 컴퓨터 영상자료 등을 활용한 국토정보의 제공 | 삭제 |
| 3. 국토통계지도 등의 제작 및 제공 | 삭제 |
| 4. 국토정보체계의 구축 및 효율적인 유지·관리·활용에 관한 연구 | 삭제 |
| 5. 그 밖에 국토정보의 유지·관리 및 제공과 관련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삭제 |
| 제9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연차보고서의 작성 등) | 좌동 |
| ①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의 주요시책에 관한 보고서(이하 "연차보고서"라 한다)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작성한다. <개정 2008·2·29> | 좌동 |
|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차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필요할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국토의 계획 또는 이용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좌동 |
| ③ 국토해양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자료,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관별 실천계획의 추진실적서 및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국토조사 결과 등을 활용하여 연차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좌동 |
| 제10조(국토조사의 실시) | 좌동 |
| ① 법 제2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8·2·29> | 좌동 |
| 1. 지형·지물 등 지리정보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농림·해양·수산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방재 및 안전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그밖에 국토해양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좌동 |
| ② 법 제2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조사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하며, 국토해양부장관은 국토조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국토조사 항목 및 조사주체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와 사전협의를 거쳐 국토조사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좌동 |
| 1. 정기조사 : 국토에 관한 계획 및 정책의 수립과 집행에 활용하기 위하여 매년 실시하는 조사 | 좌동 |
| 2. 수시조사 : 국토해양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특정지역 또는 부문 등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조사 | 좌동 |
| ③ 제2항에 규정한 사항외에 국토조사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2·29> | 좌동 |
| 제11조(자문기구) 국토해양부장관은 국토계획의 수립 등에 필요한 사항의 자문을 위하여 자문기구를 둘 수 있다. [전문개정 2008·2·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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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조 삭제 <2008·2·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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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조 삭제 <2008·2·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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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조 삭제 <2008·2·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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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조 삭제 <2008·2·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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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조 삭제 <2008·2·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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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조 삭제 <2008·2·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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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조 삭제 <2008·2·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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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조(권한의 위임) 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권한을 국토지리정보원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3·7·26, 2008·2·29> |
제19조(권한의 위임) |
| 1. 법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도의 제작 및 제공 | 1. 삭제 <2009·8·5> |
| 2.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국토조사, 자료 제출의 요청, 직접조사의 요청, 전문기관에의 조사의뢰 및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국토조사계획의 수립 | 좌동 |
| 3.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국토정보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 | 좌동 |
부칙 <2008ㆍ2ㆍ29 대령2073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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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09ㆍ8ㆍ5 대령21671> 제1조 (시행일)이 영은 2009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국토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및 제19조제1호를 각각 삭제한다. ②생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