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조의2(국토관리의 지속가능성 측정·평가 등)
① 국토해양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토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의2제5항에 따라 국토관리의 지속가능성을 측정·평가하는 때에는 법 제5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표 및 기준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 국토해양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의 지속가능성 측정·평가를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③ 국토해양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1항의 지속가능성 측정·평가에 필요한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④ 국토해양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국토관리의 지속가능성을 측정·평가한 경우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본조신설 2007·12·28]
|
|
제2조(소관별계획안 수립 지침의 작성 등)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소관별 계획안의 제출을 요청할 때에는 소관별 계획안 수립지침을 작성하여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해양부장관은 수립지침을 확정·송부하기 전에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28, 2008·2·29>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관별 계획안 수립지침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국토종합계획의 수립 배경 및 목적
2. 국토종합계획 수립의 기본방향
3. 국토종합계획에 반영이 필요한 정책 및 사업의 개요
4. 소관별 계획안 수립시의 고려사항 및 주요 항목
5. 그밖에 소관별 계획안 수립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
|
제3조(소관별 계획안의 조정·총괄)
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별 계획안을 조정·총괄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1. 정책 또는 사업의 국토종합계획의 목적 및 기본방향과의 부합 여부
2. 정책 또는 사업간의 상충여부
3. 정책 또는 사업의 타당성
4. 정책 또는 사업의 우선순위와 중요도
5. 정책 또는 사업의 기대효과
6. 소요재원의 확보가능성
|
|
제4조(공청회)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하는 때에는 공청회 개최 14일전까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에 1회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1. 공청회의 개최 목적
2. 공청회의 개최 예정일시 및 장소
3. 국토종합계획안의 개요
4. 의견발표에 관한 사항
5. 그밖에 공청회 개최에 필요한 사항
② 국토종합계획안의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국민 또는 관계 전문가 등은 공청회에 참석하여 직접 의견을 진술하거나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서면 또는 컴퓨터통신으로 의견의 요지를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
제5조(도종합계획의 수립 등)
① 법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도"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4조에 따른 수도권정비계획이 수립되는 경기도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22조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이 수립되는 제주특별자치도를 말한다. <개정 2006·6·29, 2007·12·28>
② 법 제13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주택·상하수도·공원·노약자 편의시설 등 생활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2. 문화·관광기반의 조성에 관한 사항
3. 재해의 방지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4. 지역산업의 발전 및 육성에 관한 사항
5. 재원조달방안 등 계획의 집행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
제6조(도종합계획의 수립기준 및 작성방법)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도종합계획이 지역주민의 복리향상과 지역발전에 관한 장단기 정책방향과 지침을 제시하고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된 국토종합계획에 부합되도록 도종합계획의 수립기준 및 작성방법 등을 포함하는 도종합계획 수립지침을 작성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도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작성하는 도종합계획 수립지침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8·2·29>
1. 국토종합계획과 도종합계획과의 관계
2. 도종합계획의 기본사항과 수립절차
3. 도종합계획 수립시의 고려사항 및 주요 항목
4. 그밖에 도종합계획 수립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
|
제7조(실천계획의 내용 등)
① 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 하는 소관별 실천계획은 5년 단위로 작성하고,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현황 및 문제점
2. 목표 및 추진전략
3. 실천과제 및 세부추진계획
4. 추진기간 및 투자계획
5. 그밖에 계획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소관별 실천계획의 추진실적서를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작성하여 다음해 5월말일까지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③ 국토해양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관별 실천계획의 추진실적서를 토대로 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종합계획의 성과를 정기적으로 평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
제8조(국토정보의 관리 및 활용 등)
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국토정보체계의 효율적 구축·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업무를 행한다. <개정 2008·2·29>
1. 국토관련 각종 정보자료의 취합 및 유지·관리
2. 컴퓨터 영상자료 등을 활용한 국토정보의 제공
3. 국토통계지도 등의 제작 및 제공
4. 국토정보체계의 구축 및 효율적인 유지·관리·활용에 관한 연구
5. 그 밖에 국토정보의 유지·관리 및 제공과 관련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
제9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연차보고서의 작성 등)
①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의 주요시책에 관한 보고서(이하 "연차보고서"라 한다)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작성한다. <개정 2008·2·29>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차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필요할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국토의 계획 또는 이용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
제10조(국토조사의 실시)
① 법 제2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8·2·29>
1. 지형·지물 등 지리정보에 관한 사항
2. 농림·해양·수산에 관한 사항
3. 방재 및 안전에 관한 사항
4. 그밖에 국토해양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법 제2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조사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하며, 국토해양부장관은 국토조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국토조사 항목 및 조사주체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와 사전협의를 거쳐 국토조사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1. 정기조사 : 국토에 관한 계획 및 정책의 수립과 집행에 활용하기 위하여 매년 실시하는 조사
2. 수시조사 : 국토해양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특정지역 또는 부문 등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조사
③ 제2항에 규정한 사항외에 국토조사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2·29>
|
|
제11조(자문기구)
국토해양부장관은 국토계획의 수립 등에 필요한 사항의 자문을 위하여 자문기구를 둘 수 있다. [전문개정 2008·2·29]
|
|
제12조
삭제 <2008·2·29>
|
|
제13조
삭제 <2008·2·29>
|
|
제14조
삭제 <2008·2·29>
|
|
제15조
삭제 <2008·2·29>
|
|
제16조
삭제 <2008·2·29>
|
|
제17조
삭제 <2008·2·29>
|
|
제18조
삭제 <2008·2·29>
|
부 칙
제1조 (시행일)부칙 <2003·7·26 대령18067>
제1조 (시행일)부칙 <2006ㆍ6ㆍ12 대령19513>
제1조 (시행일)부칙 <2006·6·29 대령19563>
제1조 (시행일)부칙 <2007ㆍ12ㆍ28 대령20486>
이 영은 2007년 12월 29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ㆍ2ㆍ29 대령2073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유연하고 창의적으로 일하는 정부를 구축하기 위하여 정부기능을 효율적으로 재배치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8852호, 2008. 2. 29.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의 명칭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변경하는 한편, 대통령 소속의 국토정책위원회를 폐지하고 국토계획에 관한 정책 조정 등 위원회 기능을 국토해양부장관이 수행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국토기본법」이 개정(법률 제8870호, 2008. 2. 29.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대통령령 제20736호 국토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국토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2조제1항 전단ㆍ후단,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6조제1항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평가하여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국토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보고하고”를 “평가하여”로 한다.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호, 제9조제1항ㆍ제2항 전단 및 제3항, 제10조제1항제4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및 같은 조 제3항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 (자문기구) 국토해양부장관은 국토계획의 수립 등에 필요한 사항의 자문을 위하여 자문기구를 둘 수 있다. 제12조부터 제18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1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유연하고 창의적으로 일하는 정부를 구축하기 위하여 정부기능을 효율적으로 재배치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8852호, 2008. 2. 29.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의 명칭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변경하는 한편, 대통령 소속의 국토정책위원회를 폐지하고 국토계획에 관한 정책 조정 등 위원회 기능을 국토해양부장관이 수행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국토기본법」이 개정(법률 제8870호, 2008. 2. 29.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대통령령 제20736호 국토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국토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2조제1항 전단ㆍ후단,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6조제1항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평가하여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국토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보고하고”를 “평가하여”로 한다.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호, 제9조제1항ㆍ제2항 전단 및 제3항, 제10조제1항제4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및 같은 조 제3항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 (자문기구) 국토해양부장관은 국토계획의 수립 등에 필요한 사항의 자문을 위하여 자문기구를 둘 수 있다. 제12조부터 제18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1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0건의 관련파일이 있습니다
본문저장
신구대조
주소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