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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 2002-12-18 국토기본법시행령 전문보기 이전연혁 연혁선택 |
[일부개정] 2003-07-26국토기본법시행령 전문보기 다음연혁 연혁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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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이 영은 국토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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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소관별계획안 수립 지침의 작성 등) | 좌동 |
| ① 건설교통부장관은 국토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소관별 계획안의 제출을 요청할 때에는 소관별 계획안 수립지침을 작성하여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설교통부장관은 수립지침을 확정·송부하기 전에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관별 계획안 수립지침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좌동 |
| 1. 국토종합계획의 수립 배경 및 목적 | 좌동 |
| 2. 국토종합계획 수립의 기본방향 | 좌동 |
| 3. 국토종합계획에 반영이 필요한 정책 및 사업의 개요 | 좌동 |
| 4. 소관별 계획안 수립시의 고려사항 및 주요 항목 | 좌동 |
| 5. 그밖에 소관별 계획안 수립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 좌동 |
| 제3조(소관별 계획안의 조정·총괄) 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별 계획안을 조정·총괄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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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정책 또는 사업의 국토종합계획의 목적 및 기본방향과의 부합 여부 | 좌동 |
| 2. 정책 또는 사업간의 상충여부 | 좌동 |
| 3. 정책 또는 사업의 타당성 | 좌동 |
| 4. 정책 또는 사업의 우선순위와 중요도 | 좌동 |
| 5. 정책 또는 사업의 기대효과 | 좌동 |
| 6. 소요재원의 확보가능성 | 좌동 |
| 제4조(공청회) | 좌동 |
| ① 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하는 때에는 공청회 개최 14일전까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에 1회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 좌동 |
| 1. 공청회의 개최 목적 | 좌동 |
| 2. 공청회의 개최 예정일시 및 장소 | 좌동 |
| 3. 국토종합계획안의 개요 | 좌동 |
| 4. 의견발표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그밖에 공청회 개최에 필요한 사항 | 좌동 |
| ② 국토종합계획안의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국민 또는 관계 전문가 등은 공청회에 참석하여 직접 의견을 진술하거나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서면 또는 컴퓨터통신으로 의견의 요지를 제출할 수 있다. | 좌동 |
| 제5조(도종합계획의 수립 등) | 좌동 |
| ① 법 제13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도"라 함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정비계획이 수립되는 경기도와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종합계획이 수립되는 제주도를 말한다. | 좌동 |
| ② 법 제13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 좌동 |
| 1. 주택·상하수도·공원·노약자 편의시설 등 생활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문화·관광기반의 조성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재해의 방지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지역산업의 발전 및 육성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재원조달방안 등 계획의 집행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좌동 |
| 제6조(도종합계획의 수립기준 및 작성방법) | 좌동 |
| ① 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도종합계획이 지역주민의 복리향상과 지역발전에 관한 장단기 정책방향과 지침을 제시하고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된 국토종합계획에 부합되도록 도종합계획의 수립기준 및 작성방법 등을 포함하는 도종합계획 수립지침을 작성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도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작성하는 도종합계획 수립지침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좌동 |
| 1. 국토종합계획과 도종합계획과의 관계 | 좌동 |
| 2. 도종합계획의 기본사항과 수립절차 | 좌동 |
| 3. 도종합계획 수립시의 고려사항 및 주요 항목 | 좌동 |
| 4. 그밖에 도종합계획 수립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 좌동 |
| 제7조(실천계획의 내용 등) | 좌동 |
| ① 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 하는 소관별 실천계획은 5년 단위로 작성하고,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좌동 |
| 1. 현황 및 문제점 | 좌동 |
| 2. 목표 및 추진전략 | 좌동 |
| 3. 실천과제 및 세부추진계획 | 좌동 |
| 4. 추진기간 및 투자계획 | 좌동 |
| 5. 그밖에 계획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좌동 |
| ② 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소관별 실천계획의 추진실적서를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작성하여 다음해 5월말일까지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건설교통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관별 실천계획의 추진실적서를 토대로 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종합계획의 성과를 정기적으로 평가하여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국토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보고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8조(국토정보의 관리 및 활용 등) 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국토정보체계의 효율적 구축·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업무를 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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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국토관련 각종 정보자료의 취합 및 유지·관리 | 좌동 |
| 2. 컴퓨터 영상자료 등을 활용한 국토정보의 제공 | 좌동 |
| 3. 국토통계지도 등의 제작 및 제공 | 좌동 |
| 4. 국토정보체계의 구축 및 효율적인 유지·관리·활용에 관한 연구 | 좌동 |
| 5. 그 밖에 국토정보의 유지·관리 및 제공과 관련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좌동 |
| 제9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연차보고서의 작성 등) | 좌동 |
| ①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의 주요시책에 관한 보고서(이하 "연차보고서"라 한다)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작성한다. | 좌동 |
| ② 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차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필요할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국토의 계획 또는 이용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건설교통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자료,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관별 실천계획의 추진실적서 및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국토조사 결과 등을 활용하여 연차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10조(국토조사의 실시) | 좌동 |
| ① 법 제2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 좌동 |
| 1. 지형·지물 등 지리정보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농림·해양·수산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방재 및 안전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그밖에 건설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좌동 |
| ② 법 제2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조사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하며, 건설교통부장관은 국토조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국토조사 항목 및 조사주체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와 사전협의를 거쳐 국토조사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 좌동 |
| 1. 정기조사 : 국토에 관한 계획 및 정책의 수립과 집행에 활용하기 위하여 매년 실시하는 조사 | 좌동 |
| 2. 수시조사 : 건설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특정지역 또는 부문 등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조사 | 좌동 |
| ③ 제2항에 규정한 사항외에 국토조사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한다. | 좌동 |
| 제11조(위원회의 구성) | 좌동 |
| ① 법 제27조제3항제1호에서 "국토계획에 관하여 학식·경험이 풍부한 자"라 함은 지역경제·지역개발·도시계획·주택·건설산업·건설안전·산업입지·교통·수자원·농림어업·환경·문화관광·방재·지적 및 지리 등 각 부문의 전문적인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를 말한다. | 좌동 |
| ② 법 제27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8인 이내의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라 함은 국방부장관·행정자치부장관·농림부장관·산업자원부장관·보건복지부장관·환경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을 말한다. | 좌동 |
| 제12조(분과위원회) | 좌동 |
| ① 법 제2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위원회에서 심의를 위임한 사항 및 국토정책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지정한 사항을 말한다. | 좌동 |
| ② 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분과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사항에 관하여 전문지식을 가진 위원회의 위원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 5인 이상 7인 이하의 자로 구성하고, 분과위원장은 건설교통부장관이 된다. | 좌동 |
| ③ 제14조 및 제15조의 규정은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준용한다. 다만, 분과위원회의 간사는 제15조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분과위원장이 지명하는 자로 한다. | 좌동 |
| 제13조(위원장) | 좌동 |
|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무를 통할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 좌동 |
|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중에서 재정경제부장관, 건설교통부장관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수행한다. | 좌동 |
| 제14조(위원회의 회의) | 좌동 |
|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회의 개최 7일전에 의안을 첨부하여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좌동 |
| 제15조(위원회의 간사) | 좌동 |
|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위 원회에 간사 1인을 둔다.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간사는 건설교통부 소속 2급 또는 3급공무원중 국토에 관한 계획 및 정책관련분야를 담당하는 자가 된다. | 좌동 |
| ③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에서 발언할 수 있으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 좌동 |
| 제16조(위원회 위원의 임기) 법 제27조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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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조(전문위원) | 좌동 |
| ① 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위원의 수는 2인으로 하며, 국토정책 분야의 학식이 풍부하고 관련분야에 대한 충분한 경력이 있는 자로 한다.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위원의 임기는 3년 이내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 좌동 |
|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위원의 자격·임기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한다. | 좌동 |
| 제18조(수당·여비) 위원회의 위원 및 전문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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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조(권한의 위임) 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권한을 국립지리원장에게 위임한다. |
제19조(권한의 위임) |
| 1. 법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도의 제작 및 제공 | 좌동 |
| 2.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국토조사, 자료 제출의 요청, 직접조사의 요청, 전문기관에의 조사의뢰 및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국토조사계획의 수립 | 좌동 |
| 3.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국토정보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 | 좌동 |
부칙 제1조 (시행일)이 영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폐지 법령) ①국토건설종합계획법시행령은 이를 폐지한다. ②서해안개발추진위원회규정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 (서해안개발추진위원회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서해안개발추진위원회규정에 의한 서해안개발추진위원회의 심의·조정 사항은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과위원회로 심의를 위임한 사항으로 본다.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농어촌정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의2제2항중 \\"국토건설종합계획법에 의한 국토건설종합계획\\"을 \\"국토기본법에 의한 국토계획\\"으로 한다. ②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제1항중 \\"국토건설종합계획\\"을 \\"국토계획\\"으로 한다. ③수질환경보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의 제목 \\"(국토건설종합계획에의 반영사항)\\"을 \\"(국토계획에의 반영사항)\\"으로 하고, 동조 각호외의 부분중 \\"도지사 또는 군수가 도 또는 군의 건설종합계획\\"을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가 도종합계획 또는 시군종합계획\\"으로 한다. ④자연공원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호중 \\"국토건설종합계획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전국계획 및 동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특정지역계획\\"을 \\"국토기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국토종합계획, 동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지역계획 및 동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부문별계획\\"으로 한다. ⑤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 제목 \\"(국토건설종합계획에의 반영사항)\\"을 \\"(국토계획에의 반영사항)\\"으로 하고, 동조제1항중 \\"당해 도 또는 군의 건설종합계획\\"을 \\"당해 도종합계획 또는 시군종합계획\\"으로 한다. ⑥해양개발기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중 \\"국토건설종합계획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전국계획\\"을 \\"국토기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국토종합계획\\"으로 다. 제5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국토건설종합계획법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영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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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03·7·26 대령18067> 제1조 (시행일)이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국토기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 각호외의 부분중 "국립지리원장"을 "국토지리정보원장"으로 한다. ②이하 생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