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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문 일부개정 2003-07-26 대통령령제18067호(건설교통부와그소속기관직제)

개정문 제정 2002-12-18 대통령령제17809호

제1조(목적) 이 영은 국토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소관별계획안 수립 지침의 작성 등) ① 건설교통부장관은 국토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소관별 계획안의 제출을 요청할 때에는 소관별 계획안 수립지침을 작성하여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설교통부장관은 수립지침을 확정·송부하기 전에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관별 계획안 수립지침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국토종합계획의 수립 배경 및 목적 2. 국토종합계획 수립의 기본방향 3. 국토종합계획에 반영이 필요한 정책 및 사업의 개요 4. 소관별 계획안 수립시의 고려사항 및 주요 항목 5. 그밖에 소관별 계획안 수립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제3조(소관별 계획안의 조정·총괄) 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별 계획안을 조정·총괄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정책 또는 사업의 국토종합계획의 목적 및 기본방향과의 부합 여부 2. 정책 또는 사업간의 상충여부 3. 정책 또는 사업의 타당성 4. 정책 또는 사업의 우선순위와 중요도 5. 정책 또는 사업의 기대효과 6. 소요재원의 확보가능성

제4조(공청회) ① 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하는 때에는 공청회 개최 14일전까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에 1회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1. 공청회의 개최 목적 2. 공청회의 개최 예정일시 및 장소 3. 국토종합계획안의 개요 4. 의견발표에 관한 사항 5. 그밖에 공청회 개최에 필요한 사항 ② 국토종합계획안의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국민 또는 관계 전문가 등은 공청회에 참석하여 직접 의견을 진술하거나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서면 또는 컴퓨터통신으로 의견의 요지를 제출할 수 있다.

제5조(도종합계획의 수립 등) ① 법 제13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도"라 함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정비계획이 수립되는 경기도와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종합계획이 수립되는 제주도를 말한다. ② 법 제13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주택·상하수도·공원·노약자 편의시설 등 생활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2. 문화·관광기반의 조성에 관한 사항 3. 재해의 방지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4. 지역산업의 발전 및 육성에 관한 사항 5. 재원조달방안 등 계획의 집행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제6조(도종합계획의 수립기준 및 작성방법) ① 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도종합계획이 지역주민의 복리향상과 지역발전에 관한 장단기 정책방향과 지침을 제시하고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된 국토종합계획에 부합되도록 도종합계획의 수립기준 및 작성방법 등을 포함하는 도종합계획 수립지침을 작성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도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작성하는 도종합계획 수립지침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국토종합계획과 도종합계획과의 관계 2. 도종합계획의 기본사항과 수립절차 3. 도종합계획 수립시의 고려사항 및 주요 항목 4. 그밖에 도종합계획 수립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실천계획의 내용 등) ① 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 하는 소관별 실천계획은 5년 단위로 작성하고,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현황 및 문제점 2. 목표 및 추진전략 3. 실천과제 및 세부추진계획 4. 추진기간 및 투자계획 5. 그밖에 계획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소관별 실천계획의 추진실적서를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작성하여 다음해 5월말일까지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건설교통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관별 실천계획의 추진실적서를 토대로 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종합계획의 성과를 정기적으로 평가하여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국토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보고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국토정보의 관리 및 활용 등) 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국토정보체계의 효율적 구축·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업무를 행한다. 1. 국토관련 각종 정보자료의 취합 및 유지·관리 2. 컴퓨터 영상자료 등을 활용한 국토정보의 제공 3. 국토통계지도 등의 제작 및 제공 4. 국토정보체계의 구축 및 효율적인 유지·관리·활용에 관한 연구 5. 그 밖에 국토정보의 유지·관리 및 제공과 관련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연차보고서의 작성 등) ①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의 주요시책에 관한 보고서(이하 "연차보고서"라 한다)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작성한다. ② 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차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필요할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국토의 계획 또는 이용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건설교통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자료,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관별 실천계획의 추진실적서 및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국토조사 결과 등을 활용하여 연차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0조(국토조사의 실시) ① 법 제2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지형·지물 등 지리정보에 관한 사항 2. 농림·해양·수산에 관한 사항 3. 방재 및 안전에 관한 사항 4. 그밖에 건설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법 제2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조사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하며, 건설교통부장관은 국토조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국토조사 항목 및 조사주체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와 사전협의를 거쳐 국토조사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1. 정기조사 : 국토에 관한 계획 및 정책의 수립과 집행에 활용하기 위하여 매년 실시하는 조사 2. 수시조사 : 건설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특정지역 또는 부문 등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조사 ③ 제2항에 규정한 사항외에 국토조사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한다.

제11조(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27조제3항제1호에서 "국토계획에 관하여 학식·경험이 풍부한 자"라 함은 지역경제·지역개발·도시계획·주택·건설산업·건설안전·산업입지·교통·수자원·농림어업·환경·문화관광·방재·지적 및 지리 등 각 부문의 전문적인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를 말한다. ② 법 제27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8인 이내의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라 함은 국방부장관·행정자치부장관·농림부장관·산업자원부장관·보건복지부장관·환경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을 말한다.

제12조(분과위원회) ① 법 제2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위원회에서 심의를 위임한 사항 및 국토정책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지정한 사항을 말한다. ② 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분과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사항에 관하여 전문지식을 가진 위원회의 위원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 5인 이상 7인 이하의 자로 구성하고, 분과위원장은 건설교통부장관이 된다. ③ 제14조 및 제15조의 규정은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준용한다. 다만, 분과위원회의 간사는 제15조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분과위원장이 지명하는 자로 한다.

제13조(위원장)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무를 통할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중에서 재정경제부장관, 건설교통부장관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수행한다.

제14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회의 개최 7일전에 의안을 첨부하여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5조(위원회의 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위 원회에 간사 1인을 둔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간사는 건설교통부 소속 2급 또는 3급공무원중 국토에 관한 계획 및 정책관련분야를 담당하는 자가 된다. ③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에서 발언할 수 있으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16조(위원회 위원의 임기) 법 제27조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17조(전문위원) ① 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위원의 수는 2인으로 하며, 국토정책 분야의 학식이 풍부하고 관련분야에 대한 충분한 경력이 있는 자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위원의 임기는 3년 이내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위원의 자격·임기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한다.

제18조(수당·여비) 위원회의 위원 및 전문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9조(권한의 위임) 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권한을 국토지리정보원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3·7·26> 1. 법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도의 제작 및 제공 2.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국토조사, 자료 제출의 요청, 직접조사의 요청, 전문기관에의 조사의뢰 및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국토조사계획의 수립 3.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국토정보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