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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2-01-15 호적법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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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3-02-08호적법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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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호적사무의 관장과 감독 |
좌동 |
| 제1조(취임보고) | 좌동 |
| ① 시(구가 설치된 시에 있어서는 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읍·면의 장이 취임한때에는 5일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감독법원(이하 "법원"이라 한다)에보고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시·읍·면의 장이 사고로 인하여 다른 자가 그 직무를 대리한 때에는대리종료일로부터 5일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법원에 보고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2조(호적담임자의 임면보고) 시·읍·면의 장이 호적사무 담임자를 임면한 때에는 5일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에의하여 법원에 보고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3조(직인·서미인의 보고) | 좌동 |
| ① 시·읍·면의 장이나 그 직무대리자가 취임한 때에는 5일이내에 호적사무에 사용할직인과 서미인(書尾印)의 인감을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법원에 보고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은 새로운 인장을 사용하거나 개인한 때에 이를 준용한다. | 좌동 |
| 제4조(호적공무원명부) 법원은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호적공무원명부를 비치하고제2조, 제2조의2의 보고가 있는 때 및 제3조의2제3항에 의하여 동장 또는 호적업무를 보조하는 자에 대하여 식별부호 사용 승인 또는 해지를 한 때에는 그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3·9·17> |
좌동 |
| 제5조(출장소 개설등 보고) | 좌동 |
| ① 시·읍·면의 출장소에서 호적사무를 취급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하여법원에 보고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호적사무를 처리하던 출장소가 그 처리를 종료한 때에는 지체없이 별지 제7호서식에의하여 법원에 보고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6조(사무소이전의 보고) 시·읍·면의 사무소나 출장소를 이전한 때에는 5일이내에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하여법원에 보고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7조(행정구역변경의 보고) 행정구역이나 지번 또는 그 명칭이 변경된 때에는 5일이내에 별지 제9호서식에의하여 법원에 보고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8조(부책등의 인계와 보고) | 좌동 |
| ① 호적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책 및 서류를 인계하는때에는 그 목록 2통을 첨부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인수한 시·읍·면의 장은 목록과 부책 및 서류를 대조하고 목록 1통에 영수의뜻을 부기하여 인계한 시·읍·면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인수절차를 마친 시·읍·면의 장은 지체없이 별지 제10호서식에의하여 법원에 보고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9조(본적 경정의 보고) 행정구역이나 지번 또는 그 명칭의 변경에 따라 호적의 본적을 경정한 때에는지체없이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하여 법원에 보고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10조(반출보고) | 좌동 |
| ①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반출보고는 별지 제12호의서식에 의한다. | 좌동 |
| ② 반출한 호적부를 원상회복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일시와 이상유무를 법원에 보고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11조(보고서의 편철) 법원은 제1조 내지 제10조의 보고서를 호적보고서편철장에 편철하여 보존한다. |
좌동 |
| 제12조(법원관할의 변경) | 좌동 |
| ① 법원의 관할이 변경된 경우에는 호적부본과 그에 관한 부책 및 서류를 새관할법원에 인계하고, 그 내용을 대법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제8조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 좌동 |
| 제13조(과태료재판의 보고) 법원은 법 제133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 때에는 그 재판의 등본을첨부하여 지체없이 이를 대법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좌동 |
제2장 호적부 및 제적부 |
좌동 |
| 제14조(호적용지) | 좌동 |
| ① 호적용지는 갑지와 을지로 구분하여 갑지는별지 제13호서식에 의하여, 을지는별지 제14호서식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92·5·13> | 좌동 |
| ② 호적용지는 튼튼한 한지 또는 화일지로 조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호적용지 갑지 전면의 장수란에는 그 호적의 장수를 기재하고 시·읍·면의 장이날인하여야 한다. <신설 98·6·3> | 좌동 |
| 제15조(간인) | 좌동 |
| ① 호적이 여러장의 호적용지로 이루어지는 때에는 각장에 걸쳐 직인으로 간인하여야한다. | 좌동 |
| ② 호적용지중 어느 기재란에 여백이 없게 된 때에는 같은 모형의 용지를 붙여 쓸 수있다. 이 경우 붙여진 용지와 본지에는 직인으로 간인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16조(호적의 편철) 호적은 본적의 지번 순서와 호주 성명의 한글 자모 순서에 따라 호적부에 편철한다. |
좌동 |
| 제17조(호적부) | 좌동 |
| ① 호적부는 가제식으로 편철하되 별지 제15호서식의 표지를 붙여야 한다. | 좌동 |
| ② 호적부를 분책하는 때에는 그 표지에 번호를 붙이고 지구(地區)별로 분책하는때에는 그 지구의 명칭도 기재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18조(제적부) | 좌동 |
| ① 제적부는 제적 순서에 따라 편철하고 매년 별책으로 한다. 그러나 필요에 따라분책하거나 합철할 수 있다. | 좌동 |
| ② 제적부의 각장에는 장수를 기입하고 표지에는 「서기 ○○○○년 제적부」라고기재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제17조제2항의 규정은 제적부에 이를 준용한다. | 좌동 |
| ④ 제적부에는 표지 다음에 별지 제16호서식에 의하여 작성한 제적목록표를 붙인다. | 좌동 |
| 제19조(색출장) | 좌동 |
| ① 시·읍·면의 장은 별지 제17호서식에 의한 호적색출장과별지 제18호서식에 의한 제적색출장을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필요한 경우에는 개제할 수 있다. | 좌동 |
| ② 시·읍·면의 장은 전자식 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호적 또는 제적을 색출할 수있게 함으로써 제1항의 색출장의 작성 비치에 갈음할 수 있다. | 좌동 |
| 제20조(호적부책등의 보존) 호적에 관한 부책과 서류는 시정장치가 있는 견고한 서장 또는 창고에 비치하고엄중히 보존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21조(호적부의 열람 및 등·초본의 교부 등) | 좌동 |
| ①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호적부의 열람 및등·초본이나 증명의 교부를 청구하는 자는 별지제26-1호 서식의 신청서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청구사유를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좌동 |
| 1. 호주 및 그 가족 | 좌동 |
|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으로서 직무상의 필요에 의하여 청구하는 자 | 좌동 |
| 3. 다른 법령에 의하여 청구할 수 있는 자 | 좌동 |
| ② 호적부 및 법 제17조에 규정한 서류(이하"신고서류"라 한다)의 열람은 호적담임자가 보는 앞에서 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01·1·4] | 좌동 |
| 제22조(부본송부) | 좌동 |
| ① 시·읍·면의 장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1개월마다 다음달 10일까지 호적 또는제적의 부본을 호적의 편제 또는 제적의 순서에 따라 편철한 후 각 장마다 장수를기입하여 그 목록과 함께 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 좌동 |
| 1. 호적을 새로 편제하거나 재제한 때 | 좌동 |
| 2. 호적이 제적으로 된 때 | 좌동 |
| 3. 제적의 기재를 정정한 때 | 좌동 |
| 4. 호적이 그 편제일(호적부본을 송부한 때에는 그 송부일)로부터 25년이 경과한 때 | 좌동 |
| ② 호적부본목록은 별지 제19호서식, 제적부본목록은별지 제20호서식에 의하여 각2부를 작성하여 그중 1부는부본에 첨부하고 나머지 1부는 제93조제1항제3호「나」와 제4호 「가」의 장부에각 편철하여 보존한다. | 좌동 |
| ③ 호적 또는 제적부본을 송부할 때에는 그 목록의 첫장 표면의 난외에 별지제21호서식에 의한 발송인과 직인을 찍어야 한다. | 좌동 |
| ④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시·읍·면의 장에게 호적 또는제적의 부본의 송부를 명할 수 있다.[전문개정 92·5·13] | 좌동 |
| 제23조(호적·제적의 멸실보고) | 좌동 |
| ① 호적 또는 제적의 전부나 일부가 멸실된 때에는 시·읍·면의 장은 지체없이 별지제22호서식에 의하여 법원에 보고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제1항의 보고를 받은 법원은 그 재제 또는 보완의 방법을 조사하고 대법원장의승인을 받아 필요한 처분을 명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멸실의 고시는별지 제23호서식에 의한다. | 좌동 |
|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호적 또는 제적의 전부나 일부가 멸실될 우려가 있는때에 이를 준용한다. | 좌동 |
| 제24조(등초본 작성방법) | 좌동 |
| ① 호적 또는 제적의 등본이나 초본은 원본과 동일한 서식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등본 또는 초본에는 별지 제24호서식의인증문을 부기하고, 시·읍·면의 장의 직명과 성명을 기재한 후 그 직인을 찍으며 처리한자가 날인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등본 또는 초본에 공란이나 여백이 있는 때에는 그 뜻을 표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제15조의 규정은 등본 또는 초본을 작성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그러나,간인은 천공방식으로도 할 수 있다. | 좌동 |
| 제24조의2(전산정보처리조직 등에 의한 등·초본) | 좌동 |
| ① 호적 또는 제적의 등본이나 초본은 전산정보처리조직 또는 모사전송의 방법에의하여 작성, 발급할 수 있다. | 좌동 |
| ② 제1항의 경우 그 발급기관, 발급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예규로 정한다.[전문개정 98·6·3] | 좌동 |
| 제25조(등초본의 재인증) 호적의 등본 또는 초본이 작성된 이후 호적의 기재사항에 변동이 없다는 증명은별지 제25호서식에 의한다. |
좌동 |
| 제26조(기재사항의 증명) 호적·제적 또는 신고서류의 기재 사항에 관한 증명은 별지 제26호서식에 의한다. |
좌동 |
| 제27조(등초본등의 수수료) | 좌동 |
| ① 호적부(제적부) 및 신고서류의 열람에 관한 수수료는 1건당 200원으로 한다.<개정 99·1·18> | 좌동 |
| ② 호적(제적)등본의 수수료는 1건당 600원으로 하고 호적(제적)초본의 수수료는1건당 500원으로 한다. <개정 92·5·13, 99·1·18> | 좌동 |
| ③ 제25조의 등초본 재인증, 제26조의 기재사항 증명, 또는 제49조의 수리 또는 불수리의 증명에 관한 수수료는 1건당 200원으로한다. <개정 99·1·18> | 좌동 |
| ④ 공무원이 직무상의 필요에 의하여 청구하는 경우에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수수료를면제한다. | 좌동 |
제3장 신고와 최고 |
좌동 |
| 제28조(신고서의 양식) | 좌동 |
| ① 각종 호적신고서의 양식은 별지 신고서 부록과 같이 한다. | 좌동 |
| ② 제1항의 신고서 양식의 규격은 가로 210밀리미터, 세로 297밀리미터로 한다.<개정 94·10·17> | 좌동 |
| 제29조(신고서의 문자) | 좌동 |
| ① 신고서는 한글과 아라비아숫자로 기재하여야 한다. 그러나, 사건본인의 성명과본은 한자로 표기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자로 기재하고, 이 경우 성명의한글 표기를 병기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신고서의 첨부서류가 외국어로 작성된 것인 때에는 번역문을 첨부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30조(신고서의 기재방법) | 좌동 |
| ① 신고서의 기재는 자체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신고서의 기재를 정정한 경우에는 난외에 정정한 글자의 수를 기재하고 신고인이날인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31조(날인에 갈음하는 방법) 신고인, 증인, 동의자등이 신고서에 날인하여야 할 경우에는 서명으로 이에 갈음할수 있고, 날인 또는 서명을 할 수 없을 때에는 무인하고 그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개정 95·6·5>[전문개정 94·10·17] |
좌동 |
| 제32조(본적불명등의 표시) | 좌동 |
| ① 신고인 기타의 자가 본적이 없거나 불명한 때에는 신고서류에 그 뜻을 기재하여야한다. | 좌동 |
| ② 사건본인이나 그 부 또는 모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신고서 본적란에 그 국적을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98·6·3> | 좌동 |
| 제33조(신고서의 수) 같은 시·읍·면에서 2이상의 호적에 기재하는 사건에는 기재 할 호적과 같은 수의신고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그러나 시·읍·면의 장은 수리한 신고서류의등본을 작성하여 이에 갈음할 수 있다. |
좌동 |
| 제34조(신고서류의 등본작성방법) 제24조의 규정은 제33조 단서 또는법 제3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서류의등본을 작성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
좌동 |
| 제35조(구술신고의 처리) 법 제3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서를 작성한경우에는 시·읍·면의 장이 신고서 여백에 그 취지를 기재하고 직명과 성명을 기재한 후직인을 찍어야 한다. |
좌동 |
| 제36조(대리인에 의한 신고) 법 제3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인이 구술신고하는경우에는 대리권한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37조(인명용 한자의 범위) | 좌동 |
| ① 법 제4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한자의 범위는다음과 같이 한다. | 좌동 |
| 1. 교육부가 정한 한문교육용 기초한자 | 좌동 |
| 2. 별표 1에 기재된 한자 | 좌동 |
| ② 제1항의 한자에 대한 동자(同字)·속자(俗字)·약자(略字)는 별표 2에기재된 것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다. | 좌동 |
| ③ 출생자의 이름에 사용된 한자중 제1항 및 제2항의 범위에 속하지 아니하는 한자가포함된 경우에는 호적에 출생자의 이름을 한글로 기재한다.[전문개정 91·3·29] | 좌동 |
| 제38조(출생증명서의 기재사항) 법 제4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출생증명서에 기재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
좌동 |
| 1. 자의 성명 및 성별. 다만, 작명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취지 | 좌동 |
| 2. 출생의 연월일 및 장소 | 좌동 |
| 3. 자가 쌍태아 이상인 경우에는 그 취지, 출생의 순위 및 출생시각 | 좌동 |
| 4. 모의 성명 및 출생연월일 | 좌동 |
| 5. 작성연월일 | 좌동 |
| 6. 작성자의 성명, 직업 및 주소 | 좌동 |
| 제39조 삭제 <2001·1·4> |
좌동 |
| 제40조(최고) | 좌동 |
| ① 신고·신청을 해태한 자에 대한 최고는 별지 제27호서식에의하고, 신고·신청의 추완최고는 별지 제28호서식에 의한다. | 좌동 |
| ② 제1항의 최고에도 불구하고 신고·신청을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별지 제29호서식에의하여 다시 최고할 수 있다. | 좌동 |
| 제41조(준용규정) 신고에 관한 규정은 신청·보고·촉탁에 이를 준용한다. |
좌동 |
제4장 신고서류의 접수 |
좌동 |
| 제42조(신고서류의 접수방법) | 좌동 |
| ① 시·읍·면·동의 장이나 재외공관의 장이 신고서류를 접수하거나 송부받은때에는 그 첫장 표면의 난외에 별지 제30호서식의 접수인을 찍고 접수번호 및접수연월일을 기재한 후 처리자가 날인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신고서류를 접수하였을 때에 신고인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31호서식에의한 접수증을 신고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92·5·13> | 좌동 |
| 제43조(접수장) | 좌동 |
| ① 시·읍·면·동의 장이나 재외공관의 장은 별지 제32호서식에 의한 접수장을비치하고 접수하거나 송부받은 사건을 접수번호의 순서대로 기재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접수번호는 매년 이를 갱신한다. | 좌동 |
| ③ 접수장의 사건명은 신고의 종별에 의하되, 추완신고의 경우에는 원래의 신고의접수번호도 부기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44조(신고서류의 처리상황표시) 접수된 신고서류에는 첫장 표면의 상부우측 여백에 별지 제33호서식의 처리상황란을설치하고 각 해당 사항을 기재한 후 처리자가 날인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45조(수리 여부의 결정) | 좌동 |
| ① 시·읍·면·동의 장이나 재외공관의 장이 신고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수리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신고를 수리 또는 불수리한 경우에는 접수장의 수리사항란에 그 취지와 일자를기재하여야 한다. 그러나, 접수당일 수리한 신고사건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좌동 |
| 제46조(심사자료의 요구) 시·읍·면·동의 장이나 재외공관의 장은 신고서류를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때에는 호적의 등본 또는 초본이나 기타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개정 92·5·13> |
좌동 |
| 제47조(신고서류의 본적지 송부) | 좌동 |
| ① 사건본인의 본적지가 아닌 곳에서 신고서류를 수리하거나 2이상의 시·읍·면에서호적의 기재를 하여야 할 신고서류를 수리한 시·읍·면의 장은 지체없이 사건본인의본적지 시·읍·면의 장에게 그 신고서류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92·5·13> | 좌동 |
| ②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류 또는 추완신고서류를 원래의 신고서류와 함께송부하는 경우에는 합철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송부하는 신고서류에는 첫장 표면의 난외에별지 제21호서식의 발송인과 직인을찍고 이미 과태료를 부과한 때에는 그 취지를 기재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48조(불수리한 경우의 처리) | 좌동 |
| ① 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통지는별지 제34호서식에 의한다. | 좌동 |
| ② 불수리한 신고서류는 불수리 신고서류편철장에 편철하되 신고서 이외의 첨부서류는신고인의 청구에 따라 환부할 수 있다. | 좌동 |
| 제49조(수리·불수리의 증명) 신고의 수리 또는 불수리의 증명은 별지 제35호서식에 의한다. |
좌동 |
| 제50조(사건표) | 좌동 |
| ① 시·읍·면의 장은 별지 제36호서식에 의하여 매달 접수한 사건의 건수표를 작성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법원에 보고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시·읍·면의 장은 매년 접수한 사건의 건수표를 제1항의 규정에 준하여 작성하여다음 해 1월말까지 법원에 보고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51조(불복신청에 대한 조치) | 좌동 |
| ① 법 제1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는 별지 제37호서식에 의한다. | 좌동 |
| ② 법 제1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견을 붙일 경우에는별지 제38호서식에 의한다. | 좌동 |
| 제52조(과태료의 부과) | 좌동 |
| ① 법 제132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는 신고 또는 신청을 수리하거나이를 최고한 시·읍·면의 장이 한다.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하여야 하고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주어야 한다. | 좌동 |
| ③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위반사실과 과태료금액을 명시한 별지 제39호서식에의한 과태료납부통지서를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그러나 신고서제출과 동시에 자진하여 과태료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좌동 |
| ④ 법 제2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출생·사망의 신고를 받은 동의 장은 소속 시장·구청장을 대행하여 과태료를 부과·징수한다. <개정 95·12·26> | 좌동 |
| ⑤ 삭제 <95·12·26> | 좌동 |
| ⑥ 시·읍·면의 장은 별표의과태료 부과기준에 의하여 과태료의 금액을 정하여야 한다. <개정 95·6·5> | 좌동 |
| ⑦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별지제41호서식에 의한 과태료처분이의서를 과태료처분을 한 시·읍·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접수한 시·읍·면의 장은 이의가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별지 제42호서식에 의한 통보서를 지체없이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의 주소 또는거소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 좌동 |
제5장 호적의 기재 |
좌동 |
제1절 기재 사항 |
좌동 |
| 제53조(기재근거의 기재) | 좌동 |
| ① 호적에 기재할 때에는 법 제15조에 정한 사항외에 다음 사항도 기재하여야 한다.<개정 92·5·13> | 좌동 |
| 1. 신고 또는 신청의 연월일 | 좌동 |
| 2. 신고인 또는 신청인이 사건본인과 다른 때에는 신고인 또는 신청인의 자격 및성명 | 좌동 |
| 3. 다른 시·읍·면의 장이나 관공서로부터 신고서류의 송부가 있는 때에는송부연월일과 송부자의 직명 | 좌동 |
| 4. 보고의 일자와 보고자의 직명 | 좌동 |
| 5. 증서·항해일지등본의 작성자의 직명 및 제출연월일 | 좌동 |
| 6. 호적기재에 관한 재판·허가·촉탁을 한 법원과 그 연월일 | 좌동 |
| ② 제1항제2호의 신고인 또는 신청인이 사건본인의 부 또는 모인 때에는 그 성명의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 | 좌동 |
| 제54조(호적사항란의 기재) 다음 사항은 호적사항란에 기재한다. |
좌동 |
| 1. 신호적의 편제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호적(제적) 전부의 재제·정정·말소·제적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본적의 경정에 관한 사항 | 좌동 |
| 제55조(가족의 기재순위) 호적내의 가족의 기재순위는 법 제16조에 정한 외에 다음 순위에 의한다. |
좌동 |
| 1. 호주의 직계존속의 배우자는 호주의 직계존속의 순위에 준한다. | 좌동 |
| 2. 세수 또는 촌수가 같은 친족간에는 연장자를 선순위로 한다. | 좌동 |
| 3. 호주의 친족이 아닌 자 간에는 친족인 가족의 순위의 선후에 의하고 순위가동일한 경우에는 연장자를 선순위로 한다. | 좌동 |
| 제56조(군사분계선 이북지역 재적자의 취적) | 좌동 |
| ①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 호적을 가졌던 자가 취적하는 경우에는 호적편제사유중에원적지를 표시한다. <개정 2002·1·15> | 좌동 |
| ② 제1항의 경우에는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 거주하는 호주나 가족도 등재하고 그신분사항란에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 거주한다는 취지를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2·1·15> | 좌동 |
| ③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이 북위 38도선 이북인 경우에는 1945년8월 15일을, 북위 38도선 이남인 경우에는 1950년 6월 25일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02·1·15> | 좌동 |
| 제57조(신분사항란의 기재) 호주나 가족의 신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기재란이 특정되어 있는 사항은 그 난에기재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58조(사건본인이 수인인 경우) 신분에 관한 사항은 각 사건본인의 신분사항란에 기재하여야 한다. 그러나, 친권·관리권 또는 후견에 관한 사항은 무능력자, 입적에 관한 사항은 입적자의신분사항란에만 각 기재한다. <개정 92·5·13> |
좌동 |
| 제59조(배우자의 신분변동사유) 배우자의 일방에 대하여 다음의 신고가 있는 때에는 다른 배우자의 신분사항란에도그 취지를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1·1·4> |
좌동 |
| 1. 사망·실종선고·부재선고 및 그 취소 | 좌동 |
| 2. 국적상실 및 그 회복 | 좌동 |
| 3. 성명의 정정 또는 개명 | 좌동 |
| 제60조(자의 신분사항란) 혼인외의 출생자가 혼인중의 출생자로 된 때 또는 부모의 혼인이 무효로 된 때에는자의 신분사항란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61조(모에 관한 기재) 혼인외의 자가 처음으로 호적을 가지게 되는 경우에 그 모가 동일호적내에 없는때에는 자의 신분사항란에 그 모의 본적과 호주의 성명 및 호주와의 관계를기재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62조(부모 성명의 정정) 부 또는 모의 성명이 정정되거나 변경된 때에는 시·읍·면의 장이 직권으로 자의부모란을 정정하고 그 사유를 자의 신분사항란에 기재하여야 한다. |
좌동 |
제2절 기재 절차 |
좌동 |
| 제63조(신고가 경합된 경우) | 좌동 |
| ①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수개의 신고가 수리된 경우에는 먼저 수리된 신고에 의하여호적의 기재를 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제1항의 경우에 뒤에 수리된 신고에 의하여 호적의 기재를 한 때에는 먼저 수리된신고에 맞추어 호적의 기재를 정정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64조(본적이 변경된 경우) | 좌동 |
| ① 본적이 변경된 후에 신고가 수리된 때에는 이를 신호적에 기재한다. | 좌동 |
| ② 제1항의 경우에 전본적지의 시·읍·면의 장이 호적의 기재를 한 때에는 이를말소하고, 그 신고서류를 신본적지의 시·읍·면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65조(기아의 발견과 호적) | 좌동 |
| ① 법 제5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서는별지 제43호서식에 의한다. | 좌동 |
| ② 법 제58조제2항의 경우에 기아발견조서에 의하여 편제된 호적의 기재와 출생신고의내용이 동일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호적정정신청서 난외에 그 취지를 기재하고날인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66조(직권정정·기재 허가신청) 법 제22조제2항 또는 법 제4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직권정정 또는 직권기재의 허가신청은 별지 제44호서식에 의한다. |
좌동 |
| 제67조(간이직권정정·기재사항) 법 제22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시·읍·면의 장이 법원의 허가없이 직권으로 정정·기재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과같다. <개정 98·6·3> |
좌동 |
| 1. 행정구역의 명칭이 오기되었음이 명백한 때 | 좌동 |
| 2. 호적기재를 이기함에 있어 오기되었거나 유루되었음이 이기대상인원호적(제적)이나 그 등본에 의하여 명백한 때 | 좌동 |
| 3. 제59조 내지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기재가 유루되었음이 호적(제적)이나 그등본에 의하여 명백한 때 | 좌동 |
| 4. 배우자의 일방이 혼인으로 입적하거나 이혼으로 제적되었음이 호적(제적)이나그 등본에 의하여 명백함에도 다른 배우자의 신분사항란에는 혼인이나 이혼에 관한기재가 유루된 때 | 좌동 |
| 5. 부 또는 모의 본이 정정되거나 변경되었음이 호적(제적)이나 그 등본에 의하여명백함에도 그 자의 본란이 정정되지 아니한 때 | 좌동 |
| 6. 수반입적된 가족에 대하여 수반입적사유의 기재가 유루되었음이 명백한 때 | 좌동 |
| 7. 호주와의 관계가 오기되었거나 유루되었음이 동일 호적내의 기재에 의하여 명백한때 | 좌동 |
| 8. 신고서류에 기하여 이루어진 호적기재에 오기나 유루된 부분이 있음이 당해신고서류에 비추어 명백한 때 | 좌동 |
| 9. 호적부의 간인이 누락되었음이 명백한 때 | 좌동 |
| 제68조(직권정정·기재서) 제63조, 제64조,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직권정정 또는 기재함에 있어서는 별지 제45호서식에 직권정정·기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69조(신고서류에 관한 규정의 준용)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직권정정·기재허가서 및 제68조의 규정에의한 직권정정·기재서는 이를 신고서류로 본다. |
좌동 |
제3절 기재와 정정의 방법 |
좌동 |
| 제70조(호적기재의 문자) | 좌동 |
| ① 호적의 기재는 자획을 명확하게 하여야 하고 약자나 부호를 쓰지 못한다. | 좌동 |
| ② 호적의 기재는 한글과 아라비아숫자로 한다. 그러나 성명란은 한자로 표기할 수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글과 한자를 병기하고, 본란은 한자로 표기할 수 없는경우를 제외하고는 한자로 기재한다. <개정 94·7·11> | 좌동 |
| ③ 문자는 개변하지 못한다. 그러나, 정정·삽입 또는 삭제한 때에는 그 자수를난외에 기재하고 시·읍·면의 장이 날인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삭제된 문자는 읽을 수 있도록 자체를 남겨야 한다. | 좌동 |
| 제71조(호적기재의 방식) | 좌동 |
| ① 대법원장이 호적기재례를 정한 때에는 그에 따라 호적의 기재를 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사항란의 기재는 사건마다 행을 달리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72조(서미인) | 좌동 |
| ① 시·읍·면의 장은 호적기재를 할 때마다 기재의 말미에 날인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시·읍·면의 장의 직무를 대리하는 자는 대리자격을 표시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73조(전적에 의한 호적기재) 전적지의 호적에는 그 신고서에 첨부한 호적등본에 기재된 사항 중 중요한 사항을기재하여야 한다.[전문개정 97·12·2] |
좌동 |
| 제74조(새로운 편제에 의한 호적기재) 법 제18조에 의하여 새로 호적을 편제하는 경우에 전호주 또는 호주의 명의를 가졌던자의 호적기재중 중요한 사항은 이를 신호적에 기재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75조(입적·목적자에 대한 호적기재) 입양·혼인·파양·이혼 기타의 사유로 입적 또는 복적하는 경우에는 그 입적·복적의 사유 이외에 원적의 호적기재중 중요한 사항은 이를 신호적의 신분사항에기재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76조(제적의 방법) | 좌동 |
| ① 호주 또는 가족이 제적되는 경우에는 그 신분사항란에 그 사유를 기재하고 그성명란에 "제적"이라고 주서한다. <개정 97·12·2> | 좌동 |
| ② 호주 및 가족의 전원이 제적되는 경우에는 호적사항란에 그 취지를 기재하고본적란에 "제적"이라 주서한 후 호적부에서 제거한다. <개정 92·5·13> | 좌동 |
| 제77조(호적말소의 방법) | 좌동 |
| ① 개인의 호적기재를 전부 말소하는 경우에는 그 신분사항란에 그 사유를 기재하고성명란과 신분사항란에 주선을 교차하여 긋고 성명란에 "말소"라고 주서한다. | 좌동 |
| ② 호주 및 가족의 전원을 말소한 경우에는 호적사항란에 그 취지를 기재하고 본전락에 "말소"라고 주서한 후 호적부에서 제거한다. | 좌동 |
| 제78조(호적기재의 정정방법) | 좌동 |
| ① 호적의 기재를 정정하는 경우에는 사항란에 그 사유를 기재하고 정정된 부분에하나의 주선을 긋는다. | 좌동 |
| ② 특정사항란의 기재가 정정된 경우에는 해당란 내에 새로운 기재를 추기할 수 있다. | 좌동 |
| 제79조(호적기재의 경정) | 좌동 |
| ① 행정구역 또는 지번의 변경에 따라 본적란의 기재를 경정하는 경우에는호적사항란에 그 사유를 기재하고 종전의 기재부분에 하나의 주선을 긋고 새로운기재를 추기한다. | 좌동 |
| ② 제1항의 경우에는 호적부의 표지에 기재한 명칭도 경정한다. | 좌동 |
| ③ 제1항의 규정은 법령의 변경 기타의 사유로 본적 이외의 호적기재를 경정하는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 좌동 |
제6장 부본 및 신고서류의 보존 |
좌동 |
| 제80조(신고서류의 정리와 송부) | 좌동 |
| ① 호적기재를 마친 본적지신고서류는 1개월마다 다음 달 10일까지 접수의 순서에따라 편철한 후 각 장마다 장수를 기입하여 그 목록과 함께 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본적지신고서류목록은 별지 제46호서식에 의하여 2부를작성하여 그중 1부는 신고서류에 첨부하고 나머지 1부는 제93조제1항제3호「다」의 장부에 편철하여 보존한다. | 좌동 |
| ③ 본적지신고서류를 송부할 때에는 그 목록의 첫장 표면의 난외에 별지 제21호서식에 의한 발송인과 직인을 찍어야 한다. | 좌동 |
| ④ 본적지외 신고서류는 접수의 순서에 따라 편철한 후 각 장마다 장수를 기입하고1개월마다 별지 제47호서식에 의한 목록을 붙여 연도별로 제93조제1항제6호 「가」의 장부에 편철하여 보존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분책하거나 합철할 수 있다.[전문개정 92·5·13] | 좌동 |
| 제81조(호적기재를 할 수 없는 신고서류의 보존) | 좌동 |
| ① 무적자에 대한 신고서류 기타 호적의 기재를 할 수 없는 신고서류는 시·읍·면의장이 접수의 순서에 따라 특종신고서류편철장에 편철하여 보존한다. | 좌동 |
| ② 제1항의 편철장에는 각 장마다 장수를 기재하고 별지 제48호서식에의한 목록을 붙인다. | 좌동 |
| ③ 제1항의 신고서류중 전적호적과 관련된 것은 전적지의 시·읍·면의 장에게송부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82조(부본·신고서류의 조사) 법원이 호적·제적의 부본 또는 신고서류를 송부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조사하고, 법규에 위배된 것이 있을 때에는 당해 시·읍·면의 장에게 시정지시 기타필요한 처분을 명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83조(부본 및 신고서류의 보존) | 좌동 |
| ① 제82조의 규정에 의한 조사를 마친 부본과 신고서류는 다음과 같이 편철하여보존한다. 그러나 필요에 따라 분책하거나 합철할 수 있다. | 좌동 |
| 1. 호적부본은 시·읍·면별 및 연도별로 편제의 순서에 따라 호적부본부에편철한다. | 좌동 |
| 2. 제적부본은 시·읍·면별 및 연도별로 제적의 순서에 따라 제적부본부에편철한다. | 좌동 |
| 3. 본적지신고서류는 시·읍·면별 및 연도별로 접수의 순서에 따라본적지신고서류편철부에 편철한다. | 좌동 |
| ② 호적부본목록, 제적부본목록, 본적지신고서류목록은 부본 및 신고서류와의일치여부를 확인한 후 당해 호적부본부, 제적부본부, 본적지신고서류편철부에 부본및 신고서류와 함께 송부된 순서에 따라 편철하여 보존한다.[전문개정 92·5·13] | 좌동 |
| 제84조(부본의 경정) 본적 또는 호주의 성명이 변경된 때에는 당해 호적 또는 제적의 부본중 그에 관한기재를 경정하고 난외에 그 사유와 연월일을 기재하고 처리자가 날인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85조(신고서류의 열람) | 좌동 |
| ① 법 제47조제2항의 이해관계인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자를 말한다. | 좌동 |
| 1. 신고인 또는 사건본인 | 좌동 |
| 2. 호주 또는 가족 | 좌동 |
| 3. 공무상 필요 기타 정당한 이해관계를 소명한 자 | 좌동 |
| ② 제1항 각호에 해당되는 자는 법원에 보관하는 호적·제적부본과 신고서류의 열람을청구할 수 있다. | 좌동 |
| ③ 제21조제2항의 규정은 호적·제적부본 또는 신고서류의열람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1·1·4> | 좌동 |
제7장 협의이혼의사의 확인 |
좌동 |
| 제86조(이혼의사확인신청) | 좌동 |
| ① 법 제79조의2의 규정에 의한 이혼의사확인신청은 부부가 함께 법원에 출석하여협의이혼사실확인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한다. 다만, 부부 중 일방이 재외국민이거나수감자로서 출석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다른 일방이 출석하여 제출할 수 있다. | 좌동 |
|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이혼하고자 하는 부부가 공동으로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 좌동 |
| 1. 당사자의 성명·본적·주소 및 주민등록번호 | 좌동 |
| 2. 신청의 취지 및 연월일 | 좌동 |
| ③ 제1항의 신청서에는 호적등본 1통과 이혼신고서 3통을 첨부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이혼의사확인 절차에 필요한 송달료에 관하여는 송달료규칙을 준용한다.[전문개정 2002·1·15] | 좌동 |
| 제87조(이혼의사의 확인) | 좌동 |
| ① 제86조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 쌍방을 출석시켜 그 진술을 듣고이혼의사의 존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제1항의 확인을 함에 있어서는 당사자 사이에 미성년자인 자(子)가 있는지 여부와그 자(子)에 대한 친권행사자의 지정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당사자의 일방이 재외국민이나 수감자로서 출석하기 어려운 경우에는관할재외공관이나 교도소(구치소)의 장에게 제1항의 확인을 촉탁하여 그 회보서의기재로써 그 당사자의 출석·진술에 갈음할 수 있다. | 좌동 |
| ④ 비송사건절차법 제13조 및 제14조의규정은 제1항의 확인절차에 이를 준용한다. | 좌동 |
| 제88조(재외국민의 확인) | 좌동 |
| ① 당사자 쌍방이 재외국민인 때에는 그 거주지를 관할하는 재외공관의 장에게협의이혼의사의 확인을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관이없는 때에는 인접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관의 장에게 이를 할 수 있다. | 좌동 |
| ② 제1항의 신청을 받은 재외공관의 장은 당사자 쌍방에게 이혼의사의 존부 및미성년자인 자(子)가 있는 경우에 그 자에 대한 친권행사자의 지정 여부를 확인하고그 요지를 기재한 서면을 작성하여 기명날인한 후 이를 신청서에 첨부하여 지체없이서울가정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제2항의 서류를 송부받은 가정법원은 그 서류만에 의하여 이혼의사의 존부를확인할 수 있다. | 좌동 |
|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혼의사가 확인된 때에는 가정법원은 제90조의 규정에의한 확인서의 등본을 재외공관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 좌동 |
| ⑤ 제4항의 확인서등본을 송부받은 재외공관의 장은 이를 당사자 쌍방에게 교부 또는송달하여야 한다. <신설 95·12·26> | 좌동 |
| 제89조(확인신청의 취하) | 좌동 |
| ① 이혼의사확인신청인은 제87조의 규정에 의한 확인을 받기 전까지 신청을 취하할 수있다. | 좌동 |
| ② 당사자 쌍방 또는 일방이 제87조제1항에 기한 출석통지서를 받고도 2회에 걸쳐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확인신청을 취하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2·1·15> | 좌동 |
| 제90조(확인서의 작성·교부) | 좌동 |
| ① 당사자 쌍방의 이혼의사가 확인되면 가정법원은 확인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2·1·15> | 좌동 |
| ② 제1항 본문의 확인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확인을 한 판사가기명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95·12·26> | 좌동 |
| 1. 당사자의 성명·주소 및 주민등록번호 | 좌동 |
| 2. 이혼의사가 확인되었다는 취지 | 좌동 |
| 3. 확인연월일 | 좌동 |
| 4. 법원 | 좌동 |
| ③ 제2항의 확인서가 작성된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서기관·사무관·주사 또는주사보는 지체없이 이혼신고서에 확인서등본을 첨부하여 당사자 쌍방에게 교부 또는송달하여야 한다. <개정 95·12·26> | 좌동 |
| 제91조(이혼신고서의 제출) 가정법원의 확인서가 첨부된 협의이혼신고서는 당사자의 일방이 제출할 수 있다. |
좌동 |
| 제92조(이혼의사의 철회) | 좌동 |
| ① 이혼의사의 확인을 받은 당사자가 이혼의사를 철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이혼신고가 접수되기 전에 본적지의 시·읍·면의 장에게 이혼의사철회서에이혼의사확인서등본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제1항의 경우에 이혼신고가 먼저 접수된 경우에는 이혼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 좌동 |
제8장 각종 부책과 서류 |
좌동 |
| 제93조(시·읍·면의 부책과 서류) | 좌동 |
| ① 시·읍·면에 비치할 부책·서류 및 그 보존기간은 다음과 같다. <개정 92·5·13> | 좌동 |
| 1. 영구 | 좌동 |
| 가. 호적부 | 좌동 |
| 나. 호적색출장 및 제적색출장 | 좌동 |
| 다. 특종신고서류편철장 | 좌동 |
| 라. 호적부책보존부(별지 제49호서식) | 좌동 |
| 마. 예규문서편철장 | 좌동 |
| 2. 80년 제적부 |
좌동 |
| 3. 27년 | 좌동 |
| 가. 호적사건접수장 | 좌동 |
| 나. 호적부본송부목록편철장 | 좌동 |
| 다. 본적지신고서류송부목록편철장 | 좌동 |
| 4. 10년 | 좌동 |
| 가. 제적부본송부목록편철장 | 좌동 |
| 나. 폐기목록편철장 | 좌동 |
| 다. 불수리신고서류편철장 | 좌동 |
| 5. 5년 | 좌동 |
| 가. 고지부(별지 제50호서식) | 좌동 |
| 나. 과태료징수부(별지 제51호서식) | 좌동 |
| 다. 호적사건표편철장 | 좌동 |
| 라. 왕복문서편철장 | 좌동 |
| 마. 가정법원으로부터의 통지서편철장 | 좌동 |
| 6. 2년 | 좌동 |
| 가. 본적지외 신고서류편철장 | 좌동 |
| 나. 호적문서건명부(별지 제53호서식) | 좌동 |
| 다. 호적민원청구서편철장 | 좌동 |
| 라. 열람등초본증명청구접수부(별지 제54호서식) | 좌동 |
| 마. 직권정정에 관한 서류편철장 | 좌동 |
| 바. 호적예규집관리대장(별지 제55호서식) | 좌동 |
| 사. 협의이혼의사철회서편철장 | 좌동 |
| ② 장부에는 별지 제56호서식의 표지를 붙여 매년 별책으로 하고 진행번호는 매년 이를 갱신한다. 그러나 필요에 따라 계속 사용하거나 분책 또는 합책할 수 있다. | 좌동 |
| ③ 편철장에는 별지 제57호서식의 목록을 붙여야 한다. | 좌동 |
| ④ 재외공관 및 동사무소에는 다음과 같은 장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그 보존기간에관하여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92·5·13> | 좌동 |
| 1. 호적사건접수장 | 좌동 |
| 2. 고지부 | 좌동 |
| 3. 호적문서건명부 | 좌동 |
| 4. 왕복문서편철장 | 좌동 |
| 5. 불수리신고서류편철장 | 좌동 |
| 6. 호적민원청구서편철장 | 좌동 |
| 7. 호적부책보존부 | 좌동 |
| 제94조(법원의 부책과 서류) | 좌동 |
| ① 법원에 비치할 부책, 서류 및 그 보존기간은 다음과 같다. <개정 92·5·13,95·6·5> | 좌동 |
| 1. 80년 | 좌동 |
| 가. 호적공무원명부 | 좌동 |
| 나. 호적부본부 | 좌동 |
| 다. 제적부본부 | 좌동 |
| 2. 27년 본적지신고서류편철부 |
좌동 |
| 3. 10년 이혼의사확인 사건부 |
좌동 |
| 4. 5년 | 좌동 |
| 가. 호적보고서편철장 | 좌동 |
| 나. 호적사무감독서류편철장 | 좌동 |
| 다. 직권정정, 기재허가에 관한 서류편철장 | 좌동 |
| 라. 호적재제에 관한 기록 | 좌동 |
| 마. 통계에 관한 기록 | 좌동 |
| 바. 문서건 명부 | 좌동 |
| 5. 2년 | 좌동 |
| 가. 호적민원청구서편철장 | 좌동 |
| 나. 잡사에 관한 기록 | 좌동 |
| ② 제1항의 부책 및 서류는 별도 규정이 없는 한 이를 매년 별책으로 하고 진행번호는매년 갱신한다. 그러나, 필요에 따라 계속 사용하거나 분책 또는 합책할 수 있다. | 좌동 |
| ③ 법원이 제22조제1항제1호중 호적을 재제한 때와 제2호, 제4호 및 제4항의 규정에의하여 호적 또는 제적부본을 송부받은 때에는 제1항제1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전에송부받은 호적부본은 이를 폐기하여야 한다. <신설 92·5·13, 95·6·5> | 좌동 |
| 제95조(보존기간의 기산점) 제93조 및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부책·서류의 보존기간은 그 연도의 다음해부터이를 기산한다. |
좌동 |
| 제96조(보존기간 경과후의 조치) 시·읍·면의 장이 보존기간을 경과한 부책 또는 서류를 폐기하고자 하는 때에는별지 제58호서식에 의한 폐기서류목록을 작성하고, 별지 제59호서식에 의한 폐기인가신청을 제출하여매년 4월까지 법원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
좌동 |
제9장 호적비송 |
좌동 |
| 제97조(허가사건의 처리절차) | 좌동 |
| ① 다음 사건의 처리절차에 관하여는 비송사건절차법을 준용한다. | 좌동 |
| 1. 법 제113조의 규정에 의한 개명허가 | 좌동 |
| 2. 법 제116조의 규정에 의한 취적허가 | 좌동 |
| 3. 법 제120조 및 제121조의규정에 의한 호적 정정허가 | 좌동 |
|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허가신청은 미성년자도 할 수 있다. | 좌동 |
| ③ 제1항 각호의 허가신청서에는 사건본인의 성명·출생연월일·본적 및 주소를기재하여야 한다.[본조신설 91·3·29] | 좌동 |
제10장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호적사무처리에 관한 특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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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8조(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호적사무처리 호적관서의 지정) | 좌동 |
| ①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호적사무를 처리하고자 하는 시·읍·면의 장은법원에 그 지정신청을 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법원의 장은 제1항의 신청을 받은 즉시 그 내용을 조사한 후 전산정보처리조직에의하여 호적사무를 처리할 시·읍·면으로 지정함이 상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대법원장의 승인을 얻어 지정하고, 이를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법원의 장이 제2항의 고시를 한 때에는 이를 지체없이 해당 시·읍·면의 장에게통보하고 관할 가정법원장을 경유하여 대법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1·1·4] | 좌동 |
| 제99조(보조기억장치로 작성된 호적부의 호적관서외 보관 등) | 좌동 |
| ① 법 제124조의3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보조기억장치로 작성된 호적부 및 제적부를 시·읍·면의 사무소 이외의 장소에보관·관리하고자 하는 경우에 시·읍·면의 장은 그 사유, 장소 및법 제124조의3제5항의 규정에 따른 안전조치를구체적으로 기재한 신청서를 법원의 장에게 제출하여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좌동 |
| ② 법 제124조의3제4항 단서의 시·읍·면의 장외의자라 함은 제1항의 시·읍·면의 사무소 이외의 장소를 관리하는 기관의 장을 말한다. | 좌동 |
| ③ 제1항의 신청서에는 시·읍·면의 사무소 이외의 장소를 관리하는 기관의 장이작성한 법 제124조의3제5항의 규정에 따른안전조치를 이행하겠다는 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1·1·4] | 좌동 |
| 제100조(보조기억장치로 작성된 호적부와 동일한 기록의 비치 등) | 좌동 |
| ①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호적사무를 처리하는 시·읍·면의 장은법 제124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호적부및 제적부에 기록되어 있는 사항과 동일한 사항의 기록을 별도로 비치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법 제124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호적부또는 제적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제1항의 기록에 의하여그것을 복구하여야 하며, 복구 후에는 별지제22-1호 서식에 의하여 법원에 보고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제2항의 경우에는 법 제13조(법제14조제2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 포함) 및 제23조의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좌동 |
| ④ 법 제124조의3제3항 내지 제5항 및제20조, 제99조는 제1항의 기록에 준용한다.[본조신설 2001·1·4] | 좌동 |
| 제101조(보조기억장치로 작성된 제적부의 보존기간) 법 제124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제적부는 이를 영구 보존한다.[본조신설 200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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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2조(등·초본의 작성) | 좌동 |
| ① 법 제124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호적 또는 제적의 등·초본은 보조기억장치에 기록된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서면에 기재하여 작성하며, 그 종류는 다음과 같다. | 좌동 |
| 1. 호적등본 1-1. 호적등본(말소·제적된 자 포함) 1-2. 호적등본(말소·제적된 자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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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호적초본 | 좌동 |
| 3. 제적등본 | 좌동 |
| 4. 제적초본 | 좌동 |
| ② 제1항의 등·초본은 별지 제60-1호 내지제60-5호서식에 의하여 법 제16조제1항과 제2항 및제55조에 규정된 순위대로 기재하여 작성하고, 그 작성한 시·읍·면의 장이 직인을 찍어야 한다. | 좌동 |
| ③ 시·읍·면의 장의 직무를 대리하는 자가 제2항의 등·초본을 작성하는 경우에는그 대리자격을 표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등·초본이 여러 장으로 이루어지는 때에는 각 장에 걸쳐 직인 또는 천공방식으로간인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1·1·4] | 좌동 |
| 제103조(관할외 시·읍·면에서의 등·초본 발급) 법 제124조의4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시·읍·면의 관할구역안의 호적 또는 제적에 대한 등·초본 교부청구가 있는경우에는 청구받은 시·읍·면의 장의 명의로 작성하여 교부한다. 이 경우에는교부기관을 법 제6조제1항의 호적사무관장기관으로본다.[본조신설 200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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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4조(무인등본발급기에 의한 등·초본 발급) | 좌동 |
| ①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호적사무를 처리하는 시·읍·면의 장은 신청인 스스로입력하여 호적 또는 제적의 등·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는 장치(이하 "무인등본발급기"라한다)를 이용하여 호적 또는 제적 등·초본의 교부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이 경우에는 제21조제1항에 규정된 신청서의 제출을 요하지아니한다. | 좌동 |
| ② 제103조는 제1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 좌동 |
| ③ 제1항의 경우 그 발급기관, 발급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예규로 정한다.[본조신설 2001·1·4] | 좌동 |
| 제105조(부본 송부 등) | 좌동 |
| ① 법 제124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호적또는 제적을 작성하는 경우, 제22조의 규정중 호적 또는제적의 부본은 그 등본으로 이에 갈음한다. | 좌동 |
| ② 시·읍·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본 이외에 매년 12월 말일을 기준으로보조기억장치로 작성한 호적 또는 제적의 부본을 다음 해 1월 20일까지 법원에송부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법 제124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호적또는 제적을 작성하는 시·읍·면의 관할법원이 변경된 경우, 그 시·읍·면의 장은변경일을 기준으로 호적 또는 제적의 부본을 작성하여 지체없이 새 관할법원에송부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제109조 및 제110조에 의한인수절차를 완료한 경우, 인수한 시·읍·면의 장은 변경일을 기준으로 호적 또는제적의 부본을 작성하여 지체없이 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 좌동 |
| ⑤ 제2항 내지 제4항의 부본은 보조기억장치에 기록된 그 작성기준일까지의 모든기록을 보조기억장치에 복사하여 작성하며, 여러 시·읍·면의 호적 또는 제적을하나의 주전산기에 함께 보관·관리하는 경우에는 주전산기가 있는 곳을 관할하는시·읍·면의 장이 그 부본을 하나로 작성하여 송부할 수 있다. | 좌동 |
| ⑥ 법원은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부본을 송부받았을 때에는 다시 그 부본을송부받을 때까지 이를 보존한다. | 좌동 |
| ⑦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부본을 송부할 경우에는별지 제61호 서식의 송부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 좌동 |
| ⑧ 제2항 내지 제4항의 경우에는 제22조제1항 내지 제3항,제8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제83조제2항 중 호적부본목록,제적부본목록에 관한 내용, 제84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본조신설 2001·1·4] | 좌동 |
| 제106조(접수장 등의 작성) | 좌동 |
| ①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호적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에 접수장은 보조기억장치로기록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제93조의 규정에 의한 부책등은 보조기억장치로 작성할 수있다. | 좌동 |
| ③ 시·읍·면의 장은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작성된 부책 등의 보존에 갈음하여 이에 기록되어 있는 사항의 전부를 기재한서면으로 보존할 수 있다.[본조신설 2001·1·4] | 좌동 |
| 제107조(식별부호) | 좌동 |
| ①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호적사무를 처리하는 시·읍·면의 장 또는 그 직무를대리하는 자는 호적기록을 할 때마다 그 식별부호를 기록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시·읍·면이 법 제12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지정, 고시를 받은 경우 및 시·읍·면의 장이나 그 직무대리자가 취임한 때에는 5일이내에 제1항의 식별부호를 법원에 보고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1·1·4] | 좌동 |
| 제108조(구역변경에 따른 호적의 인계, 인수) | 좌동 |
| ① 법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인계하여야 할 호적이보조기억장치로 작성된 경우, 인수할 시·읍·면이 법 제124조의2의규정에 의한 지정을 받지 않은 때에는 호적을 인계함에 있어서는 호적기록의 전부를기재한 서면을 송부하여야 하며, 인수한 시·읍·면의 장은 그 호적을 호적용지로작성하는 호적으로 개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제1항의 개제는 송부받은 서면에 기록된 사항의 전부를 호적용지로 작성하는호적에 이기하는 방법으로 한다. | 좌동 |
|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호적을 개제한 시·읍·면의 장은 당해 호적의호적사항란에 호적법시행규칙 제108조제1항의규정에 의하여 호적을 이기한 뜻과 그 연월일을 기재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호적을 인계한 시·읍·면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고 통지를 받은시·읍·면의 장은 그 호적기록을 삭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호적을 개제한 때에는 그 부본을 제22조의규정에 따라 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1·1·4] | 좌동 |
| 제109조(위와 같다) | 좌동 |
| ① 법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인계하여야 할 호적이호적용지로 작성된 경우, 인수한 시·읍·면이 법 제124조의2의규정에 의한 지정을 받은 때에는 호적을 보조기억장치로 작성하는 호적으로개제하고 호적사항란에 호적법시행규칙 제109조제1항의규정에 의하여 호적을 이기한 뜻과 그 연월일을 기록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제1항의 인수한 호적은 그 호적사항란에 호적법시행규칙제10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호적을 이기한 뜻과 그 연월일을 기재하고 날인한 후제76조제2항에 따라 제적으로 처리한다.[본조신설 2001·1·4] | 좌동 |
| 제110조(위와 같다) | 좌동 |
| ① 법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인계, 인수할시·읍·면이 모두 법 제124조의2의 규정에 의한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인계할 시·읍·면의 장은 구역변경된 호적의 목록과 그호적의 기록을 복사한 보조기억장치를 인수할 시·읍·면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그 송부는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처리할 수 있다. | 좌동 |
| ② 인수한 시·읍·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송부받은 호적의 기록을법 제124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호적부에기록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인수한 시·읍·면의 장이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기록을 마친 때에는 그 사실을인계한 시·읍·면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통지를 받은 시·읍·면의 장은구역변경된 호적기록을 삭제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1·1·4] | 좌동 |
| 제111조(중앙관리소의 설치 등) | 좌동 |
| ① 법원행정처장은 호적전산정보중앙관리소(이하 "중앙관리소"라 한다)에전산운영책임공무원을 두어 호적정보시스템을 종합적으로 관리·운영하여야 하며, 그관리 등에 필요한 보안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중앙관리소의 역할 및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 | 좌동 |
| 1. 호적색인정보관리 | 좌동 |
| 2. 사용자정보관리 | 좌동 |
| 3. 각종 코드 및 기재례관리 | 좌동 |
| 4. 유관기관과의 정보연계 | 좌동 |
| 5. 호적통계정보관리 | 좌동 |
| 6. 시스템의 프로그램 유지·보수 및 소프트웨어의 분배관리 | 좌동 |
| 7. 정보처리 요구사항과 장애내용의 접수 및 그 대응과 기술지원 | 좌동 |
| 8. 필요한 호적정보의 백업관리 | 좌동 |
| 9. 기타 법원행정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본조신설 2001·1·4] | 좌동 |
| 제112조(호적전산정보자료의 이용 등) | 좌동 |
| ① 법 제124조의6의 규정에 의하여호적전산정보자료를 이용 또는 활용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심사를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할 수 있는자료는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 한한다. | 좌동 |
| 1. 자료의 이용 또는 활용의 목적과 근거 | 좌동 |
| 2. 자료의 범위 | 좌동 |
| 3. 자료의 제공방식·보관기관 및 안전관리대책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호 사항을심사한 후 그 심사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신청내용의 타당성·적합성·공익성 | 좌동 |
| 2. 개인의 사생활 침해의 가능성 및 위험성 여부 | 좌동 |
| 3. 자료의 목적외 사용방지 및 안전관리대책 확보 여부 | 좌동 |
| ③ 호적전산정보자료를 이용 또는 활용하고자 하는 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심사결과를 첨부하여 법원행정처장에게 승인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호적전산정보자료를 이용 또는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법원행정처장에게 제1항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고 협의를 요청하여야한다. | 좌동 |
| ④ 법원행정처장이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신청 또는 협의요청을 받을 때에는 다음각호의 사항을 심사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제2항 각호의 사항 | 좌동 |
| 2. 신청한 사항의 처리가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가능한지 여부 | 좌동 |
| 3. 신청한 사항의 처리가 호적사무처리에 지장이 없는지 여부 | 좌동 |
|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결과 신청이 승인되거나 협의가 성립된 때에는법원행정처장은 전산정보자료제공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1·1·4] | 좌동 |
| 제113조(행정구역 등의 변경에 따른 경정기록)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호적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에 행정구역 또는 토지의 명칭이변경된 때에는 본적란에 기록된 행정구역 또는 토지의 명칭을 경정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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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4조(적용의 배제 등) | 좌동 |
| ①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호적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제3조 중서미인의 보고에 관한 내용, 제14조 내지 제19조,제21조제2항 중 호적부의 열람에 관한 내용, 제23조 내지제25조, 제70조제3항 및 제4항,제71조제2항, 제72조, 제79조제2항,제93조제1항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좌동 |
| ② 분가 또는 전적신고의 경우에 본가 및 분가 호적관서 또는 전적 전·후의호적관서가 모두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호적사무를 처리하는 때에는법 제107조제2항 또는법 제114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호적등본을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본조신설 2001·1·4] | ② 법 제107조제2항, 제114조제1항에 의하여 분가 또는 전적신고의 경우에 첨부해야 할 호적등본 및 그 밖의 신고서 등에 첨부해야 할 호적 또는 제적 등·초본 가운데, 신고서 등을 접수하는 시·읍·면에서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3·2·8>[본조신설 2001·1·4] |
| 제115조(용어의 정리)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호적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이 규칙 중 "주서"는"기록"으로, "주선"은 "선"으로, "새로운 기재를 추기" 또는 "…부분에 하나의주선을 긋고 새로운 기재를 추기"는 "새로운 내용으로 수정기록"으로 본다.[본조신설 200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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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6조(대법원예규에의 위임)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호적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의 호적사무처리절차, 문서의양식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예규로 정한다.[본조신설 200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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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9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경과규정) 이 규칙이 시행되기 전에 접수된 사건의 처리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인명용 한자에 관한 특례) 제3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1991. 3. 31까지는 별지에 기재된 한자 이외의 한자도 이름에 사용할 수 있다. ④(기존 가적의 정리) 이 규칙 시행당시 호적부본과 신고서류가 합철되지 아니한 가적에 대하여는 이 규칙 시행이후 그 가적에 속하는 신고서류가 송부된 때에 제83조의 규정에 따라 정리한다. ⑤(종전 서식의 사용)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인쇄된 서식은 계속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필요한 사항을 보완하거나 추기하여야 한다. 부칙 <91·3·29> 이 규칙은 199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92·5·13> 제1조 (시행일)이 규칙은 199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호적부본의 송부 및 정리) ①시·읍·면의 장은 이 규칙 시행일로부터 5년이내에 시·읍·면에 보관하고 있는 호적 원본에 의한 호적부본을 작성한 후 각 장마다 장수를 기입하여 그 목록과 함께 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②법원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호적부본을 송부받은 때에는 이를 호적부본부에 편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송부받은 호적부본에 해당하는 종전의 호적부본은 이를 폐기한다. 제3조 (종전 가적의 정리 및 폐기) 법원이 부칙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호적부본을 송부받은 때에는 당해 호적에 관하여 보존하고 있던 본적지신고서류를 그 부본을 송부받은 다음 해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에 이를 폐기한다. 제4조 (본적지외 신고서류의 폐기) 이 규칙 시행당시 법원이 보존하고 있는 본적지외신고서류는 송부받은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한 때에 이를 폐기한다. 부칙 <94·7·11> 제1조 (시행일)이 규칙은 199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제70조제2항 단서중 성명란 기재방식은 이 규칙의 시행일이후 호적부 성명란에 성명을 기재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부칙 <94·10·17> 제1조 (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종전 신고서 양식의 사용)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인쇄된 신고서양식은 1995년 6월 30일까지 계속 사용할 수 있다. 부칙 <94·12·30> 이 규칙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95·6·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95·12·26> 이 규칙은 1996년 1월 7일부터 시행한다.부칙 <97·12·2> 이 규칙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98·6·3> 제1조 (시행일)이 규칙은 1998년 6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종전서식의 사용)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인쇄된 서식은 계속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필요한 사항을 보완하거나 추기하여야 한다. 제3조 (경과조치) 제14조제3항에 의한 호적용지 갑지 전면 장수란의 기재는 이 규칙의 시행일 이후 호적을 새로 편제하거나 재제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부칙 <99·1·18> 이 규칙은 199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99·11·27> 제1조 (시행일)이 규칙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종전서식의 사용)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인쇄된 서식은 계속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필요한 사항을 보완하거나 추기하여야 한다. 부칙 <2001·1·4 대법원규칙1680> 제1조 (시행일)이 규칙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호적의 개제) ①법 제12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시·읍·면의 장은 기존의 호적을 법 제124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호적으로 개제하여야 하고 호적사무를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기존의 호적 중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처리함에 적당하지 아니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호적의 개제는 기존의 호적에 기재된 사항을 보조기억장치에 이기하는 방법에 의하며, 그 이기범위는 대법원예규로 정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기한 때에는 시·읍·면의 장은 호적법시행규칙 부칙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호적을 이기한 뜻과 그 연월일을 호적사항란에 기록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따라 호적을 개제한 시·읍·면의 장은 보조기억장치로 작성한 부본을 법원에 송부하여야 하고 법원은 이를 제105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따른 부본을 송부받을 때까지 보존하여야 한다. ⑤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기를 완료한 시·읍·면의 장은 구 호적용지의 호적사항란에 호적법시행규칙 부칙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호적을 이기한 뜻과 그 연월일을 기재하고 날인한 후 그 호적을 제7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제적으로 처리한다. 이 경우 제적부본은 제2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원에 송부하지 아니한다. ⑥법원이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본을 송부받은 경우에는 보관중인 호적부본부 표지뒷면 여백에 전산이기로 인하여 제적부본으로 된 뜻과 그 연월일을 기재하고 처리자가 날인한 후 이를 다음 해부터 80년간 보존한다. ⑦제적은 이를 개제하지 아니한다. 부칙 <2002·1·15 대법원규칙1738> 제1조 (시행일)이 규칙은 2002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①이 규칙 시행전에 접수된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사건은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 한다. ②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인쇄된 양식이 남아있는 경우에는 이 규칙에서 정한 문서양식의 취지에 맞추어 사용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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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03ㆍ2ㆍ8 대법원규칙18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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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과태료 부과기준 | 좌동 |
| [별표 1] 인명용추가한자표 | 좌동 |
| [별표 2] 인명용한자허용표 | 좌동 |
| [별지 제1호서식] 취임보고 | 좌동 |
| [부록 양식 제1호] 출생신고서 | 좌동 |
| [별지 제2호서식] 호적사무대리보고 | 좌동 |
| [부록 양식 제2호] 인지(친권자 지정)신고서 | 좌동 |
| [별지 제3호서식] 호적담임자임면보고 | 좌동 |
| [부록 양식 제3호] 입양신고서 | 좌동 |
| [별지 제4호서식] 인감신고 | 좌동 |
| [부록 양식 제4호] 파양신고서 | 좌동 |
| [별지 제5호서식] 호적공무원명부 | 좌동 |
| [부록 양식 제5호] 입양취소신고서 | 좌동 |
| [별지 제6호서식] 출장소설치보고 | 좌동 |
| [부록 양식 제6호] 혼인신고서 | 좌동 |
| [별지 제7호서식] 출장소업무종료보고 | 좌동 |
| [부록 양식 제7호] 이혼(친권자지정)신고서 | 좌동 |
| [별지 제8호서식] 사무소이전보고 | 좌동 |
| [부록 양식 제8호] 혼인취소신고서 | 좌동 |
| [별지 제9호서식] 행정구역 변경 보고 | |
| [부록 양식 제9호] 친권자지정(변경)신고서 | |
| [별지 제10호서식] 인계인수보고 | 좌동 |
| [부록 양식 제10호] 친권(관리권)상실신고서 | 좌동 |
| [별지 제11호서식] 본적경정보고 | 좌동 |
| [부록 양식 제11호] 친권(관리권)회복신고서 | 좌동 |
| [별지 제12호서식] 호적부책 반출보고 | 좌동 |
| [부록 양식 제12호] 후견개시신고서 | 좌동 |
| [별지 제13호서식] 호적용지갑지 | 좌동 |
| [부록 양식 제13호] 후견인경질신고서 | 좌동 |
| [별지 제14호서식] 호적용지을지 | 좌동 |
| [부록 양식 제14호] 후견종료신고서 | 좌동 |
| [별지 제15호서식] 호적부 | 좌동 |
| [부록 양식 제15호] 사망(호주승계)신고서 | 좌동 |
| [별지 제16호서식] 제적부 | 좌동 |
| [부록 양식 제16호] 호주승계신고서 | 좌동 |
| [별지 제17호서식] 호적색출장 | 좌동 |
| [부록 양식 제17호] 호주승계권포기신고서 | 좌동 |
| [별지 제18호서식] 제적색출장 | 좌동 |
| [부록 양식 제18호] 사산신고서 | 좌동 |
| [별지 제19호서식] 호적부본목록 | 좌동 |
| [부록 양식 제19호] 실종선고신고서 | 좌동 |
| [별지 제20호서식] 제적부본목록 | 좌동 |
| [부록 양식 제20호] 실종선고취소신고서 | 좌동 |
| [별지 제21호서식] 호적부본 발송표지 | 좌동 |
| [부록 양식 제21호] 호주승계회복신고서 | 좌동 |
| [별지 제22호서식] 호적(제적)멸실보고 | 좌동 |
| [부록 양식 제22호] 입적신고서 | 좌동 |
| [별지 제22-1호 서식] 호적(제적)부 멸실 및 회복 보고 | 좌동 |
| [별지 제23호서식] 고시 | 좌동 |
| [부록 양식 제23호] 복적(부흥, 일가창립)신고서 | 좌동 |
| [별지 제24호서식] 인증문 | 좌동 |
| [부록 양식 제24호] 분가신고서 | 좌동 |
| [별지 제25호서식] 등·초본 재인증 | 좌동 |
| [부록 양식 제25호] 귀적취득신고서 | 좌동 |
| [양식 제25-1호] 귀화신고서 | 좌동 |
| [별지 제26호서식] 증명원 | 좌동 |
| [부록 양식 제26호] 국적회복신고서 | 좌동 |
| [별지 제26-1호 서식] 호적부 등의 열람 및 등·초본, 증명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27호서식] 호적신고(또는 신청)의 최고 | 좌동 |
| [부록 양식 제27호] 국적상실신고서 | 좌동 |
| [별지 제28호서식] 추완신고 | 좌동 |
| [부록 양식 제28호] 개명신고서 | 좌동 |
| [별지 제29호서식] 최고(제2회이후) | 좌동 |
| [부록 양식 제29호] 전적신고서 | 좌동 |
| [별지 제30호서식] 접수인 | 좌동 |
| [부록 양식 제30호] 취적신고서 | 좌동 |
| [별지 제31호서식] 접수증 | 좌동 |
| [부록 양식 제31호] 호적정정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32호서식] 호적접수장 | 좌동 |
| [부록 양식 제32호] 본적신고서 | 좌동 |
| [별지 제33호서식] 처리상황란 | 좌동 |
| [부록 양식 제33호] 추완신고서 | 좌동 |
| [별지 제34호서식] 신고불수리 통지 | 좌동 |
| [부록 양식 제34호] 창성신고서 | 좌동 |
| [별지 제35호서식] (불)수리증명서 | 좌동 |
| [별지 제36호서식] 호적사건건수표 | 좌동 |
| [별지 제37호서식] 처분변경통지 | 좌동 |
| [별지 제38호서식] 불복신청에 대한 의견 및 기록송부 | 좌동 |
| [별지 제39호서식] 과태료 납부통지 | 좌동 |
| [별지 제40호서식] 삭제 | 좌동 |
| [별지 제41호서식] 과태료처분이의서 | 좌동 |
| [별지 제42호서식] 과태료처분이의사건통보 | 좌동 |
| [별지 제43호서식] 기아발견조서 | 좌동 |
| [별지 제44호서식] 직권정정·기재허가 신청 | 좌동 |
| [별지 제45호서식] 직권정정·기재서 | 좌동 |
| [별지 제46호서식] 본적지신고서류목록 | 좌동 |
| [별지 제47호서식] 본적지외 신고서류목록 | 좌동 |
| [별지 제48호서식] 특종신고서류목록 | 좌동 |
| [별지 제49호서식] 호적부책보존부 | 좌동 |
| [별지 제50호서식] 고지부 | 좌동 |
| [별지 제51호서식] 과태료징수부 | 좌동 |
| [별지 제52호서식] 삭제 | 좌동 |
| [별지 제53호서식] 문서건명부 | 좌동 |
| [별지 제54호서식] 열람·등초본증명청구접수부 | 좌동 |
| [별지 제55호서식] 호적예규집관리대장 | 좌동 |
| [별지 제56호서식] 장부표지 | 좌동 |
| [별지 제57호서식] 편철장목록 | 좌동 |
| [별지 제58호서식] 폐기서류목록 | 좌동 |
| [별지 제59호서식] 호적부책·서류의 폐기인가 신청 | 좌동 |
| [별지 제60-1호 서식] 호적등본(말소·제적된 자 포함) | 좌동 |
| [별지 제60-2호 서식] 호적등본(말소·제적된 자 제외) | 좌동 |
| [별지 제60-3호 서식] 호적초본 | 좌동 |
| [별지 제60-4호 서식] 제적등본 | 좌동 |
| [별지 제60-5호 서식] 제적초본 | 좌동 |
| [별지 제61호 서식] 호적(제적) 부본 송부서 | 좌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