⑦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별지제41호서식에 의한 과태료처분이의서를 과태료처분을 한 시·읍·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접수한 시·읍·면의 장은 이의가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별지 제42호서식에 의한 통보서를 지체없이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의 주소 또는거소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제5장 호적의 기재

제1절 기재 사항

제53조(기재근거의 기재)

① 호적에 기재할 때에는 법 제15조에 정한 사항외에 다음 사항도 기재하여야 한다.<개정 92·5·13>

1. 신고 또는 신청의 연월일

2. 신고인 또는 신청인이 사건본인과 다른 때에는 신고인 또는 신청인의 자격 및성명

3. 다른 시·읍·면의 장이나 관공서로부터 신고서류의 송부가 있는 때에는송부연월일과 송부자의 직명

4. 보고의 일자와 보고자의 직명

5. 증서·항해일지등본의 작성자의 직명 및 제출연월일

6. 호적기재에 관한 재판·허가·촉탁을 한 법원과 그 연월일

② 제1항제2호의 신고인 또는 신청인이 사건본인의 부 또는 모인 때에는 그 성명의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

제54조(호적사항란의 기재)

다음 사항은 호적사항란에 기재한다.

1. 신호적의 편제에 관한 사항

2. 호적(제적) 전부의 재제·정정·말소·제적에 관한 사항

3. 본적의 경정에 관한 사항

제55조(가족의 기재순위)

호적내의 가족의 기재순위는 법 제16조에 정한 외에 다음 순위에 의한다.

1. 호주의 직계존속의 배우자는 호주의 직계존속의 순위에 준한다.

2. 세수 또는 촌수가 같은 친족간에는 연장자를 선순위로 한다.

3. 호주의 친족이 아닌 자 간에는 친족인 가족의 순위의 선후에 의하고 순위가동일한 경우에는 연장자를 선순위로 한다.

제56조(군사분계선 이북지역 재적자의 취적)

①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 호적을 가졌던 자가 취적하는 경우에는 호적편제사유중에원적지를 표시한다. <개정 2002·1·15>

② 제1항의 경우에는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 거주하는 호주나 가족도 등재하고 그신분사항란에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 거주한다는 취지를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2·1·15>

③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이 북위 38도선 이북인 경우에는 1945년8월 15일을, 북위 38도선 이남인 경우에는 1950년 6월 25일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02·1·15>

제57조(신분사항란의 기재)

호주나 가족의 신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기재란이 특정되어 있는 사항은 그 난에기재하여야 한다.

제58조(사건본인이 수인인 경우)

신분에 관한 사항은 각 사건본인의 신분사항란에 기재하여야 한다. 그러나, 친권·관리권 또는 후견에 관한 사항은 무능력자, 입적에 관한 사항은 입적자의신분사항란에만 각 기재한다. <개정 92·5·13>

제59조(배우자의 신분변동사유)

배우자의 일방에 대하여 다음의 신고가 있는 때에는 다른 배우자의 신분사항란에도그 취지를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1·1·4>

1. 사망·실종선고·부재선고 및 그 취소

2. 국적상실 및 그 회복

3. 성명의 정정 또는 개명

제60조(자의 신분사항란)

혼인외의 출생자가 혼인중의 출생자로 된 때 또는 부모의 혼인이 무효로 된 때에는자의 신분사항란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61조(모에 관한 기재)

혼인외의 자가 처음으로 호적을 가지게 되는 경우에 그 모가 동일호적내에 없는때에는 자의 신분사항란에 그 모의 본적과 호주의 성명 및 호주와의 관계를기재하여야 한다.

제62조(부모 성명의 정정)

부 또는 모의 성명이 정정되거나 변경된 때에는 시·읍·면의 장이 직권으로 자의부모란을 정정하고 그 사유를 자의 신분사항란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2절 기재 절차

제63조(신고가 경합된 경우)

①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수개의 신고가 수리된 경우에는 먼저 수리된 신고에 의하여호적의 기재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뒤에 수리된 신고에 의하여 호적의 기재를 한 때에는 먼저 수리된신고에 맞추어 호적의 기재를 정정하여야 한다.

제64조(본적이 변경된 경우)

① 본적이 변경된 후에 신고가 수리된 때에는 이를 신호적에 기재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전본적지의 시·읍·면의 장이 호적의 기재를 한 때에는 이를말소하고, 그 신고서류를 신본적지의 시·읍·면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65조(기아의 발견과 호적)

① 법 제5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서는별지 제43호서식에 의한다.

② 법 제58조제2항의 경우에 기아발견조서에 의하여 편제된 호적의 기재와 출생신고의내용이 동일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호적정정신청서 난외에 그 취지를 기재하고날인하여야 한다.

제66조(직권정정·기재 허가신청)

법 제22조제2항 또는 법 제4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직권정정 또는 직권기재의 허가신청은 별지 제44호서식에 의한다.

제67조(간이직권정정·기재사항)

법 제22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시·읍·면의 장이 법원의 허가없이 직권으로 정정·기재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과같다. <개정 98·6·3>

1. 행정구역의 명칭이 오기되었음이 명백한 때

2. 호적기재를 이기함에 있어 오기되었거나 유루되었음이 이기대상인원호적(제적)이나 그 등본에 의하여 명백한 때

3. 제59조 내지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기재가 유루되었음이 호적(제적)이나 그등본에 의하여 명백한 때

4. 배우자의 일방이 혼인으로 입적하거나 이혼으로 제적되었음이 호적(제적)이나그 등본에 의하여 명백함에도 다른 배우자의 신분사항란에는 혼인이나 이혼에 관한기재가 유루된 때

5. 부 또는 모의 본이 정정되거나 변경되었음이 호적(제적)이나 그 등본에 의하여명백함에도 그 자의 본란이 정정되지 아니한 때

6. 수반입적된 가족에 대하여 수반입적사유의 기재가 유루되었음이 명백한 때

7. 호주와의 관계가 오기되었거나 유루되었음이 동일 호적내의 기재에 의하여 명백한때

8. 신고서류에 기하여 이루어진 호적기재에 오기나 유루된 부분이 있음이 당해신고서류에 비추어 명백한 때

9. 호적부의 간인이 누락되었음이 명백한 때

제68조(직권정정·기재서)

제63조, 제64조,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직권정정 또는 기재함에 있어서는 별지 제45호서식에 직권정정·기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69조(신고서류에 관한 규정의 준용)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직권정정·기재허가서 및 제68조의 규정에의한 직권정정·기재서는 이를 신고서류로 본다.

제3절 기재와 정정의 방법

제70조(호적기재의 문자)

① 호적의 기재는 자획을 명확하게 하여야 하고 약자나 부호를 쓰지 못한다.

② 호적의 기재는 한글과 아라비아숫자로 한다. 그러나 성명란은 한자로 표기할 수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글과 한자를 병기하고, 본란은 한자로 표기할 수 없는경우를 제외하고는 한자로 기재한다. <개정 94·7·11>

③ 문자는 개변하지 못한다. 그러나, 정정·삽입 또는 삭제한 때에는 그 자수를난외에 기재하고 시·읍·면의 장이 날인하여야 한다.

④ 삭제된 문자는 읽을 수 있도록 자체를 남겨야 한다.

제71조(호적기재의 방식)

① 대법원장이 호적기재례를 정한 때에는 그에 따라 호적의 기재를 하여야 한다.

② 사항란의 기재는 사건마다 행을 달리하여야 한다.

제72조(서미인)

① 시·읍·면의 장은 호적기재를 할 때마다 기재의 말미에 날인하여야 한다.

② 시·읍·면의 장의 직무를 대리하는 자는 대리자격을 표시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제73조(전적에 의한 호적기재)

전적지의 호적에는 그 신고서에 첨부한 호적등본에 기재된 사항 중 중요한 사항을기재하여야 한다.[전문개정 97·12·2]

제74조(새로운 편제에 의한 호적기재)

법 제18조에 의하여 새로 호적을 편제하는 경우에 전호주 또는 호주의 명의를 가졌던자의 호적기재중 중요한 사항은 이를 신호적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75조(입적·목적자에 대한 호적기재)

입양·혼인·파양·이혼 기타의 사유로 입적 또는 복적하는 경우에는 그 입적·복적의 사유 이외에 원적의 호적기재중 중요한 사항은 이를 신호적의 신분사항에기재하여야 한다.

제76조(제적의 방법)

① 호주 또는 가족이 제적되는 경우에는 그 신분사항란에 그 사유를 기재하고 그성명란에 "제적"이라고 주서한다. <개정 97·12·2>

② 호주 및 가족의 전원이 제적되는 경우에는 호적사항란에 그 취지를 기재하고본적란에 "제적"이라 주서한 후 호적부에서 제거한다. <개정 92·5·13>

제77조(호적말소의 방법)

① 개인의 호적기재를 전부 말소하는 경우에는 그 신분사항란에 그 사유를 기재하고성명란과 신분사항란에 주선을 교차하여 긋고 성명란에 "말소"라고 주서한다.

② 호주 및 가족의 전원을 말소한 경우에는 호적사항란에 그 취지를 기재하고 본전락에 "말소"라고 주서한 후 호적부에서 제거한다.

제78조(호적기재의 정정방법)

① 호적의 기재를 정정하는 경우에는 사항란에 그 사유를 기재하고 정정된 부분에하나의 주선을 긋는다.

② 특정사항란의 기재가 정정된 경우에는 해당란 내에 새로운 기재를 추기할 수 있다.

제79조(호적기재의 경정)

① 행정구역 또는 지번의 변경에 따라 본적란의 기재를 경정하는 경우에는호적사항란에 그 사유를 기재하고 종전의 기재부분에 하나의 주선을 긋고 새로운기재를 추기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호적부의 표지에 기재한 명칭도 경정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은 법령의 변경 기타의 사유로 본적 이외의 호적기재를 경정하는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6장 부본 및 신고서류의 보존

제80조(신고서류의 정리와 송부)

① 호적기재를 마친 본적지신고서류는 1개월마다 다음 달 10일까지 접수의 순서에따라 편철한 후 각 장마다 장수를 기입하여 그 목록과 함께 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② 본적지신고서류목록은 별지 제46호서식에 의하여 2부를작성하여 그중 1부는 신고서류에 첨부하고 나머지 1부는 제93조제1항제3호「다」의 장부에 편철하여 보존한다.

③ 본적지신고서류를 송부할 때에는 그 목록의 첫장 표면의 난외에 별지 제21호서식에 의한 발송인과 직인을 찍어야 한다.

④ 본적지외 신고서류는 접수의 순서에 따라 편철한 후 각 장마다 장수를 기입하고1개월마다 별지 제47호서식에 의한 목록을 붙여 연도별로 제93조제1항제6호 「가」의 장부에 편철하여 보존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분책하거나 합철할 수 있다.[전문개정 92·5·13]

제81조(호적기재를 할 수 없는 신고서류의 보존)

① 무적자에 대한 신고서류 기타 호적의 기재를 할 수 없는 신고서류는 시·읍·면의장이 접수의 순서에 따라 특종신고서류편철장에 편철하여 보존한다.

② 제1항의 편철장에는 각 장마다 장수를 기재하고 별지 제48호서식에의한 목록을 붙인다.

③ 제1항의 신고서류중 전적호적과 관련된 것은 전적지의 시·읍·면의 장에게송부하여야 한다.

제82조(부본·신고서류의 조사)

법원이 호적·제적의 부본 또는 신고서류를 송부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조사하고, 법규에 위배된 것이 있을 때에는 당해 시·읍·면의 장에게 시정지시 기타필요한 처분을 명하여야 한다.

제83조(부본 및 신고서류의 보존)

① 제82조의 규정에 의한 조사를 마친 부본과 신고서류는 다음과 같이 편철하여보존한다. 그러나 필요에 따라 분책하거나 합철할 수 있다.

1. 호적부본은 시·읍·면별 및 연도별로 편제의 순서에 따라 호적부본부에편철한다.

2. 제적부본은 시·읍·면별 및 연도별로 제적의 순서에 따라 제적부본부에편철한다.

3. 본적지신고서류는 시·읍·면별 및 연도별로 접수의 순서에 따라본적지신고서류편철부에 편철한다.

② 호적부본목록, 제적부본목록, 본적지신고서류목록은 부본 및 신고서류와의일치여부를 확인한 후 당해 호적부본부, 제적부본부, 본적지신고서류편철부에 부본및 신고서류와 함께 송부된 순서에 따라 편철하여 보존한다.[전문개정 92·5·13]

제84조(부본의 경정)

본적 또는 호주의 성명이 변경된 때에는 당해 호적 또는 제적의 부본중 그에 관한기재를 경정하고 난외에 그 사유와 연월일을 기재하고 처리자가 날인하여야 한다.

제85조(신고서류의 열람)

① 법 제47조제2항의 이해관계인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자를 말한다.

1. 신고인 또는 사건본인

2. 호주 또는 가족

3. 공무상 필요 기타 정당한 이해관계를 소명한 자

② 제1항 각호에 해당되는 자는 법원에 보관하는 호적·제적부본과 신고서류의 열람을청구할 수 있다.

③ 제21조제2항의 규정은 호적·제적부본 또는 신고서류의열람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1·1·4>

제7장 협의이혼의사의 확인

제86조(이혼의사확인신청)

① 법 제79조의2의 규정에 의한 이혼의사확인신청은 부부가 함께 법원에 출석하여협의이혼사실확인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한다. 다만, 부부 중 일방이 재외국민이거나수감자로서 출석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다른 일방이 출석하여 제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이혼하고자 하는 부부가 공동으로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1. 당사자의 성명·본적·주소 및 주민등록번호

2. 신청의 취지 및 연월일

③ 제1항의 신청서에는 호적등본 1통과 이혼신고서 3통을 첨부하여야 한다.

④ 이혼의사확인 절차에 필요한 송달료에 관하여는 송달료규칙을 준용한다.[전문개정 2002·1·15]

제87조(이혼의사의 확인)

① 제86조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 쌍방을 출석시켜 그 진술을 듣고이혼의사의 존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확인을 함에 있어서는 당사자 사이에 미성년자인 자(자)가 있는지 여부와그 자(자)에 대한 친권행사자의 지정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당사자의 일방이 재외국민이나 수감자로서 출석하기 어려운 경우에는관할재외공관이나 교도소(구치소)의 장에게 제1항의 확인을 촉탁하여 그 회보서의기재로써 그 당사자의 출석·진술에 갈음할 수 있다.

④ 비송사건절차법 제13조 및 제14조의규정은 제1항의 확인절차에 이를 준용한다.

제88조(재외국민의 확인)

① 당사자 쌍방이 재외국민인 때에는 그 거주지를 관할하는 재외공관의 장에게협의이혼의사의 확인을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관이없는 때에는 인접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관의 장에게 이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신청을 받은 재외공관의 장은 당사자 쌍방에게 이혼의사의 존부 및미성년자인 자(자)가 있는 경우에 그 자에 대한 친권행사자의 지정 여부를 확인하고그 요지를 기재한 서면을 작성하여 기명날인한 후 이를 신청서에 첨부하여 지체없이서울가정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서류를 송부받은 가정법원은 그 서류만에 의하여 이혼의사의 존부를확인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혼의사가 확인된 때에는 가정법원은 제90조의 규정에의한 확인서의 등본을 재외공관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확인서등본을 송부받은 재외공관의 장은 이를 당사자 쌍방에게 교부 또는송달하여야 한다. <신설 95·12·26>

제89조(확인신청의 취하)

① 이혼의사확인신청인은 제87조의 규정에 의한 확인을 받기 전까지 신청을 취하할 수있다.

② 당사자 쌍방 또는 일방이 제87조제1항에 기한 출석통지서를 받고도 2회에 걸쳐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확인신청을 취하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2·1·15>

제90조(확인서의 작성·교부)

① 당사자 쌍방의 이혼의사가 확인되면 가정법원은 확인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2·1·15>

② 제1항 본문의 확인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확인을 한 판사가기명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95·12·26>

1. 당사자의 성명·주소 및 주민등록번호

2. 이혼의사가 확인되었다는 취지

3. 확인연월일

4. 법원

③ 제2항의 확인서가 작성된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서기관·사무관·주사 또는주사보는 지체없이 이혼신고서에 확인서등본을 첨부하여 당사자 쌍방에게 교부 또는송달하여야 한다. <개정 95·12·26>

제91조(이혼신고서의 제출)

가정법원의 확인서가 첨부된 협의이혼신고서는 당사자의 일방이 제출할 수 있다.

제92조(이혼의사의 철회)

① 이혼의사의 확인을 받은 당사자가 이혼의사를 철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이혼신고가 접수되기 전에 본적지의 시·읍·면의 장에게 이혼의사철회서에이혼의사확인서등본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이혼신고가 먼저 접수된 경우에는 이혼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제8장 각종 부책과 서류

제93조(시·읍·면의 부책과 서류)

① 시·읍·면에 비치할 부책·서류 및 그 보존기간은 다음과 같다. <개정 92·5·13>

1. 영구

가. 호적부

나. 호적색출장 및 제적색출장

다. 특종신고서류편철장

라. 호적부책보존부(별지 제49호서식)

마. 예규문서편철장

2. 80년 제적부

3. 27년

가. 호적사건접수장

나. 호적부본송부목록편철장

다. 본적지신고서류송부목록편철장

4. 10년

가. 제적부본송부목록편철장

나. 폐기목록편철장

다. 불수리신고서류편철장

5. 5년

가. 고지부(별지 제50호서식)

나. 과태료징수부(별지 제51호서식)

다. 호적사건표편철장

라. 왕복문서편철장

마. 가정법원으로부터의 통지서편철장

6. 2년

가. 본적지외 신고서류편철장

나. 호적문서건명부(별지 제53호서식)

다. 호적민원청구서편철장

라. 열람등초본증명청구접수부(별지 제54호서식)

마. 직권정정에 관한 서류편철장

바. 호적예규집관리대장(별지 제55호서식)

사. 협의이혼의사철회서편철장

② 장부에는 별지 제56호서식의 표지를 붙여 매년 별책으로 하고 진행번호는 매년 이를 갱신한다. 그러나 필요에 따라 계속 사용하거나 분책 또는 합책할 수 있다.

③ 편철장에는 별지 제57호서식의 목록을 붙여야 한다.

④ 재외공관 및 동사무소에는 다음과 같은 장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그 보존기간에관하여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92·5·13>

1. 호적사건접수장

2. 고지부

3. 호적문서건명부

4. 왕복문서편철장

5. 불수리신고서류편철장

6. 호적민원청구서편철장

7. 호적부책보존부

제94조(법원의 부책과 서류)

① 법원에 비치할 부책, 서류 및 그 보존기간은 다음과 같다. <개정 92·5·13,95·6·5>

1. 80년

가. 호적공무원명부

나. 호적부본부

다. 제적부본부

2. 27년 본적지신고서류편철부

3. 10년 이혼의사확인 사건부

4. 5년

가. 호적보고서편철장

나. 호적사무감독서류편철장

다. 직권정정, 기재허가에 관한 서류편철장

라. 호적재제에 관한 기록

마. 통계에 관한 기록

바. 문서건 명부

5. 2년

가. 호적민원청구서편철장

나. 잡사에 관한 기록

② 제1항의 부책 및 서류는 별도 규정이 없는 한 이를 매년 별책으로 하고 진행번호는매년 갱신한다. 그러나, 필요에 따라 계속 사용하거나 분책 또는 합책할 수 있다.

③ 법원이 제22조제1항제1호중 호적을 재제한 때와 제2호, 제4호 및 제4항의 규정에의하여 호적 또는 제적부본을 송부받은 때에는 제1항제1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전에송부받은 호적부본은 이를 폐기하여야 한다. <신설 92·5·13, 95·6·5>

제95조(보존기간의 기산점)

제93조 및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부책·서류의 보존기간은 그 연도의 다음해부터이를 기산한다.

제96조(보존기간 경과후의 조치)

시·읍·면의 장이 보존기간을 경과한 부책 또는 서류를 폐기하고자 하는 때에는별지 제58호서식에 의한 폐기서류목록을 작성하고, 별지 제59호서식에 의한 폐기인가신청을 제출하여매년 4월까지 법원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9장 호적비송

제97조(허가사건의 처리절차)

① 다음 사건의 처리절차에 관하여는 비송사건절차법을 준용한다.

1. 법 제113조의 규정에 의한 개명허가

2. 법 제116조의 규정에 의한 취적허가

3. 법 제120조 및 제121조의규정에 의한 호적 정정허가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허가신청은 미성년자도 할 수 있다.

③ 제1항 각호의 허가신청서에는 사건본인의 성명·출생연월일·본적 및 주소를기재하여야 한다.[본조신설 91·3·29]

제10장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호적사무처리에 관한 특례

제98조(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호적사무처리 호적관서의 지정)

①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호적사무를 처리하고자 하는 시·읍·면의 장은법원에 그 지정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법원의 장은 제1항의 신청을 받은 즉시 그 내용을 조사한 후 전산정보처리조직에의하여 호적사무를 처리할 시·읍·면으로 지정함이 상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대법원장의 승인을 얻어 지정하고, 이를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③ 법원의 장이 제2항의 고시를 한 때에는 이를 지체없이 해당 시·읍·면의 장에게통보하고 관할 가정법원장을 경유하여 대법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1·1·4]

제99조(보조기억장치로 작성된 호적부의 호적관서외 보관 등)

① 법 제124조의3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보조기억장치로 작성된 호적부 및 제적부를 시·읍·면의 사무소 이외의 장소에보관·관리하고자 하는 경우에 시·읍·면의 장은 그 사유, 장소 및법 제124조의3제5항의 규정에 따른 안전조치를구체적으로 기재한 신청서를 법원의 장에게 제출하여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법 제124조의3제4항 단서의 시·읍·면의 장외의자라 함은 제1항의 시·읍·면의 사무소 이외의 장소를 관리하는 기관의 장을 말한다.

③ 제1항의 신청서에는 시·읍·면의 사무소 이외의 장소를 관리하는 기관의 장이작성한 법 제124조의3제5항의 규정에 따른안전조치를 이행하겠다는 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1·1·4]

제100조(보조기억장치로 작성된 호적부와 동일한 기록의 비치 등)

①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호적사무를 처리하는 시·읍·면의 장은법 제124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호적부및 제적부에 기록되어 있는 사항과 동일한 사항의 기록을 별도로 비치하여야 한다.

② 법 제124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호적부또는 제적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제1항의 기록에 의하여그것을 복구하여야 하며, 복구 후에는 별지제22-1호 서식에 의하여 법원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경우에는 법 제13조(법제14조제2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 포함) 및 제23조의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법 제124조의3제3항 내지 제5항 및제20조, 제99조는 제1항의 기록에 준용한다.[본조신설 2001·1·4]

제101조(보조기억장치로 작성된 제적부의 보존기간)

법 제124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제적부는 이를 영구 보존한다.[본조신설 2001·1·4]

제102조(등·초본의 작성)

① 법 제124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호적 또는 제적의 등·초본은 보조기억장치에 기록된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서면에 기재하여 작성하며, 그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호적등본 1-1. 호적등본(말소·제적된 자 포함) 1-2. 호적등본(말소·제적된 자 제외)

2. 호적초본

3. 제적등본

4. 제적초본

② 제1항의 등·초본은 별지 제60-1호 내지제60-5호서식에 의하여 법 제16조제1항과 제2항 및제55조에 규정된 순위대로 기재하여 작성하고, 그 작성한 시·읍·면의 장이 직인을 찍어야 한다.

③ 시·읍·면의 장의 직무를 대리하는 자가 제2항의 등·초본을 작성하는 경우에는그 대리자격을 표시하여야 한다.

④ 등·초본이 여러 장으로 이루어지는 때에는 각 장에 걸쳐 직인 또는 천공방식으로간인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1·1·4]

제103조(관할외 시·읍·면에서의 등·초본 발급)

법 제124조의4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시·읍·면의 관할구역안의 호적 또는 제적에 대한 등·초본 교부청구가 있는경우에는 청구받은 시·읍·면의 장의 명의로 작성하여 교부한다. 이 경우에는교부기관을 법 제6조제1항의 호적사무관장기관으로본다.[본조신설 2001·1·4]

제104조(무인등본발급기에 의한 등·초본 발급)

①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호적사무를 처리하는 시·읍·면의 장은 신청인 스스로입력하여 호적 또는 제적의 등·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는 장치(이하 "무인등본발급기"라한다)를 이용하여 호적 또는 제적 등·초본의 교부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이 경우에는 제21조제1항에 규정된 신청서의 제출을 요하지아니한다.

② 제103조는 제1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③ 제1항의 경우 그 발급기관, 발급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예규로 정한다.[본조신설 2001·1·4]

제105조(부본 송부 등)

① 법 제124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호적또는 제적을 작성하는 경우, 제22조의 규정중 호적 또는제적의 부본은 그 등본으로 이에 갈음한다.

② 시·읍·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본 이외에 매년 12월 말일을 기준으로보조기억장치로 작성한 호적 또는 제적의 부본을 다음 해 1월 20일까지 법원에송부하여야 한다.

③ 법 제124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호적또는 제적을 작성하는 시·읍·면의 관할법원이 변경된 경우, 그 시·읍·면의 장은변경일을 기준으로 호적 또는 제적의 부본을 작성하여 지체없이 새 관할법원에송부하여야 한다.

④ 제109조 및 제110조에 의한인수절차를 완료한 경우, 인수한 시·읍·면의 장은 변경일을 기준으로 호적 또는제적의 부본을 작성하여 지체없이 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⑤ 제2항 내지 제4항의 부본은 보조기억장치에 기록된 그 작성기준일까지의 모든기록을 보조기억장치에 복사하여 작성하며, 여러 시·읍·면의 호적 또는 제적을하나의 주전산기에 함께 보관·관리하는 경우에는 주전산기가 있는 곳을 관할하는시·읍·면의 장이 그 부본을 하나로 작성하여 송부할 수 있다.

⑥ 법원은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부본을 송부받았을 때에는 다시 그 부본을송부받을 때까지 이를 보존한다.

⑦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부본을 송부할 경우에는별지 제61호 서식의 송부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⑧ 제2항 내지 제4항의 경우에는 제22조제1항 내지 제3항,제8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제83조제2항 중 호적부본목록,제적부본목록에 관한 내용, 제84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본조신설 2001·1·4]

제106조(접수장 등의 작성)

①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호적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에 접수장은 보조기억장치로기록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93조의 규정에 의한 부책등은 보조기억장치로 작성할 수있다.

③ 시·읍·면의 장은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작성된 부책 등의 보존에 갈음하여 이에 기록되어 있는 사항의 전부를 기재한서면으로 보존할 수 있다.[본조신설 2001·1·4]

제107조(식별부호)

①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호적사무를 처리하는 시·읍·면의 장 또는 그 직무를대리하는 자는 호적기록을 할 때마다 그 식별부호를 기록하여야 한다.

② 시·읍·면이 법 제12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지정, 고시를 받은 경우 및 시·읍·면의 장이나 그 직무대리자가 취임한 때에는 5일이내에 제1항의 식별부호를 법원에 보고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1·1·4]

제108조(구역변경에 따른 호적의 인계, 인수)

① 법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인계하여야 할 호적이보조기억장치로 작성된 경우, 인수할 시·읍·면이 법 제124조의2의규정에 의한 지정을 받지 않은 때에는 호적을 인계함에 있어서는 호적기록의 전부를기재한 서면을 송부하여야 하며, 인수한 시·읍·면의 장은 그 호적을 호적용지로작성하는 호적으로 개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개제는 송부받은 서면에 기록된 사항의 전부를 호적용지로 작성하는호적에 이기하는 방법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호적을 개제한 시·읍·면의 장은 당해 호적의호적사항란에 호적법시행규칙 제108조제1항의규정에 의하여 호적을 이기한 뜻과 그 연월일을 기재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호적을 인계한 시·읍·면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고 통지를 받은시·읍·면의 장은 그 호적기록을 삭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호적을 개제한 때에는 그 부본을 제22조의규정에 따라 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1·1·4]

제109조(위와 같다)

① 법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인계하여야 할 호적이호적용지로 작성된 경우, 인수한 시·읍·면이 법 제124조의2의규정에 의한 지정을 받은 때에는 호적을 보조기억장치로 작성하는 호적으로개제하고 호적사항란에 호적법시행규칙 제109조제1항의규정에 의하여 호적을 이기한 뜻과 그 연월일을 기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인수한 호적은 그 호적사항란에 호적법시행규칙제10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호적을 이기한 뜻과 그 연월일을 기재하고 날인한 후제76조제2항에 따라 제적으로 처리한다.[본조신설 2001·1·4]

제110조(위와 같다)

① 법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인계, 인수할시·읍·면이 모두 법 제124조의2의 규정에 의한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인계할 시·읍·면의 장은 구역변경된 호적의 목록과 그호적의 기록을 복사한 보조기억장치를 인수할 시·읍·면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그 송부는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② 인수한 시·읍·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송부받은 호적의 기록을법 제124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호적부에기록하여야 한다.

③ 인수한 시·읍·면의 장이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기록을 마친 때에는 그 사실을인계한 시·읍·면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통지를 받은 시·읍·면의 장은구역변경된 호적기록을 삭제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1·1·4]

제111조(중앙관리소의 설치 등)

① 법원행정처장은 호적전산정보중앙관리소(이하 "중앙관리소"라 한다)에전산운영책임공무원을 두어 호적정보시스템을 종합적으로 관리·운영하여야 하며, 그관리 등에 필요한 보안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중앙관리소의 역할 및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호적색인정보관리

2. 사용자정보관리

3. 각종 코드 및 기재례관리

4. 유관기관과의 정보연계

5. 호적통계정보관리

6. 시스템의 프로그램 유지·보수 및 소프트웨어의 분배관리

7. 정보처리 요구사항과 장애내용의 접수 및 그 대응과 기술지원

8. 필요한 호적정보의 백업관리

9. 기타 법원행정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본조신설 2001·1·4]

제112조(호적전산정보자료의 이용 등)

① 법 제124조의6의 규정에 의하여호적전산정보자료를 이용 또는 활용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심사를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할 수 있는자료는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 한한다.

1. 자료의 이용 또는 활용의 목적과 근거

2. 자료의 범위

3. 자료의 제공방식·보관기관 및 안전관리대책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호 사항을심사한 후 그 심사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신청내용의 타당성·적합성·공익성

2. 개인의 사생활 침해의 가능성 및 위험성 여부

3. 자료의 목적외 사용방지 및 안전관리대책 확보 여부

③ 호적전산정보자료를 이용 또는 활용하고자 하는 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심사결과를 첨부하여 법원행정처장에게 승인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호적전산정보자료를 이용 또는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법원행정처장에게 제1항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고 협의를 요청하여야한다.

④ 법원행정처장이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신청 또는 협의요청을 받을 때에는 다음각호의 사항을 심사하여야 한다.

1. 제2항 각호의 사항

2. 신청한 사항의 처리가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가능한지 여부

3. 신청한 사항의 처리가 호적사무처리에 지장이 없는지 여부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결과 신청이 승인되거나 협의가 성립된 때에는법원행정처장은 전산정보자료제공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1·1·4]

제113조(행정구역 등의 변경에 따른 경정기록)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호적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에 행정구역 또는 토지의 명칭이변경된 때에는 본적란에 기록된 행정구역 또는 토지의 명칭을 경정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1·1·4]

제114조(적용의 배제 등)

①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호적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제3조 중서미인의 보고에 관한 내용, 제14조 내지 제19조,제21조제2항 중 호적부의 열람에 관한 내용, 제23조 내지제25조, 제70조제3항 및 제4항,제71조제2항, 제72조, 제79조제2항,제93조제1항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분가 또는 전적신고의 경우에 본가 및 분가 호적관서 또는 전적 전·후의호적관서가 모두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호적사무를 처리하는 때에는법 제107조제2항 또는법 제114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호적등본을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본조신설 2001·1·4]

제115조(용어의 정리)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호적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이 규칙 중 "주서"는"기록"으로, "주선"은 "선"으로, "새로운 기재를 추기" 또는 "…부분에 하나의주선을 긋고 새로운 기재를 추기"는 "새로운 내용으로 수정기록"으로 본다.[본조신설 2001·1·4]

제116조(대법원예규에의 위임)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호적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의 호적사무처리절차, 문서의양식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예규로 정한다.[본조신설 2001·1·4]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9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규정) 이 규칙이 시행되기 전에 접수된 사건의 처리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인명용 한자에 관한 특례) 제3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1991. 3. 31까지는 별지에
기재된 한자 이외의 한자도 이름에 사용할 수 있다.
④(기존 가적의 정리) 이 규칙 시행당시 호적부본과 신고서류가 합철되지 아니한
가적에 대하여는 이 규칙 시행이후 그 가적에 속하는 신고서류가 송부된 때에
제83조의 규정에 따라 정리한다.
⑤(종전 서식의 사용)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인쇄된 서식은 계속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필요한 사항을 보완하거나 추기하여야 한다.

부칙 <91·3·29>

이 규칙은 199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92·5·13>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199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호적부본의 송부 및 정리)
①시·읍·면의 장은 이 규칙 시행일로부터 5년이내에 시·읍·면에 보관하고 있는
호적 원본에 의한 호적부본을 작성한 후 각 장마다 장수를 기입하여 그 목록과 함께
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②법원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호적부본을 송부받은 때에는 이를 호적부본부에
편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송부받은 호적부본에 해당하는 종전의 호적부본은 이를
폐기한다.
제3조 (종전 가적의 정리 및 폐기)
법원이 부칙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호적부본을 송부받은 때에는 당해 호적에
관하여 보존하고 있던 본적지신고서류를 그 부본을 송부받은 다음 해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에 이를 폐기한다.
제4조 (본적지외 신고서류의 폐기)
이 규칙 시행당시 법원이 보존하고 있는 본적지외신고서류는 송부받은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한 때에 이를 폐기한다.

부칙 <94·7·1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199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제70조제2항 단서중 성명란 기재방식은 이 규칙의 시행일이후 호적부 성명란에
성명을 기재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부칙 <94·10·17>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종전 신고서 양식의 사용)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인쇄된 신고서양식은 1995년 6월 30일까지 계속 사용할 수
있다.

부칙 <94·12·30>

이 규칙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95·6·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5·12·26>

이 규칙은 1996년 1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97·12·2>

이 규칙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98·6·3>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1998년 6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종전서식의 사용)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인쇄된 서식은 계속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필요한 사항을
보완하거나 추기하여야 한다.
제3조 (경과조치)
제14조제3항에 의한 호적용지 갑지 전면 장수란의 기재는 이 규칙의 시행일 이후
호적을 새로 편제하거나 재제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부칙 <99·1·18>

이 규칙은 199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99·11·27>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종전서식의 사용)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인쇄된 서식은 계속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필요한 사항을
보완하거나 추기하여야 한다.

부칙 <2001·1·4 대법원규칙1680>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호적의 개제)
①법 제12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시·읍·면의 장은 기존의 호적을 법
제124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호적으로 개제하여야 하고 호적사무를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기존의 호적 중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처리함에 적당하지 아니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호적의 개제는 기존의 호적에 기재된 사항을 보조기억장치에
이기하는 방법에 의하며, 그 이기범위는 대법원예규로 정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기한 때에는 시·읍·면의 장은 호적법시행규칙 부칙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호적을 이기한 뜻과 그 연월일을 호적사항란에
기록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따라 호적을 개제한 시·읍·면의 장은 보조기억장치로 작성한
부본을 법원에 송부하여야 하고 법원은 이를 제105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따른
부본을 송부받을 때까지 보존하여야 한다.
⑤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기를 완료한 시·읍·면의 장은 구 호적용지의
호적사항란에 호적법시행규칙 부칙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호적을 이기한 뜻과
그 연월일을 기재하고 날인한 후 그 호적을 제7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제적으로
처리한다. 이 경우 제적부본은 제2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원에 송부하지 아니한다.
⑥법원이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본을 송부받은 경우에는 보관중인 호적부본부
표지뒷면 여백에 전산이기로 인하여 제적부본으로 된 뜻과 그 연월일을 기재하고
처리자가 날인한 후 이를 다음 해부터 80년간 보존한다.
⑦제적은 이를 개제하지 아니한다.

부칙 <2002·1·15 대법원규칙1738>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2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①이 규칙 시행전에 접수된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사건은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 한다.
②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인쇄된 양식이 남아있는 경우에는 이 규칙에서 정한
문서양식의 취지에 맞추어 사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