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법령 > 법령검색
법령정보 상세검색
[일부개정] 2005-06-03 등기소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규칙
|
[일부개정] 2005-11-03등기소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규칙
|
|---|---|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법원조직법」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지방법원관내에 설치할 등기소와 그 관할구역을 정하고, 「비송사건절차법」제1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업등기사무의 위임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92·11·17, 2005·6·3> |
좌동 |
| 제2조(소관사무) 등기소에서는 등기와 공증사무를 처리한다. |
좌동 |
| 제3조(설치와 관할구역) 각 지방법원과 지원(사무국을 둔 지원에 한함) 관내에 설치할 등기소와 그 명칭 및관할구역과 각 지방법원 및 지원의 등기과·계의 관할구역은별표와 같다. <개정 96·7·20, 2003·2·8, 2004·9·30> |
좌동 |
| 제4조(상업등기사무의 위임) | 좌동 |
| ① 서울특별시내에 관할이 있는 지방법원 및 등기소의 서울특별시내의 상업등기사무는서울중앙지방법원 상업등기소에서, 대구광역시내에 관할이 있는 등기소의 대구광역시내의상업등기사무는 대구지방법원에서, 부산광역시내에 관할이 있는 지원 및 등기소의부산광역시내의 상업등기사무는 부산지방법원에서, 인천광역시내에 관할이 있는등기소의 인천광역시내의 상업등기사무는 인천지방법원에서, 광주광역시내에 관할이있는 등기소의 광주광역시내의 상업등기사무는 광주지방법원에서, 대전광역시내에관할이 있는 등기소의 대전광역시내의 상업등기사무는 대전지방법원에서,울산광역시내에 관할이 있는 등기소의 울산광역시내의 상업등기사무는울산지방법원에서 이를 각 처리한다. <개정 95·2·16, 96·7·20, 98·2·23, 2002·6·17, 2004·1·28> | ① 서울특별시내에 관할이 있는 지방법원 및 등기소의 서울특별시내의 상업등기사무는서울중앙지방법원 상업등기소에서, 대구광역시내에 관할이 있는 등기소의 대구광역시내의상업등기사무는 대구지방법원에서, 부산광역시내에 관할이 있는 지원 및 등기소의부산광역시내의 상업등기사무는 부산지방법원에서, 인천광역시내에 관할이 있는등기소의 인천광역시내의 상업등기사무는 인천지방법원에서, 대전광역시내에관할이 있는 등기소의 대전광역시내의 상업등기사무는 대전지방법원에서,울산광역시내에 관할이 있는 등기소의 울산광역시내의 상업등기사무는울산지방법원에서 이를 각 처리한다. <개정 95·2·16, 96·7·20, 98·2·23, 2002·6·17, 2004·1·28, 2005·11·3> |
| ② 삭제 <95·7·28> | 좌동 |
| ③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여수등기소의 관할구역의 상업등기사무는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여천등기소에서 이를 처리한다. <개정 2005·6·3> | 좌동 |
| ④ 삭제 <96·7·20> | 좌동 |
| ⑤ 청주지방법원 동청주등기소의 관할구역의 상업등기사무는 청주지방법원에서 이를처리한다. <신설 92·7·28> | 좌동 |
| ⑥ 삭제 <2004·9·30> | 좌동 |
| ⑦ 삭제 <2000·9·25> | 좌동 |
| ⑧ 삭제 <98·2·23> | 좌동 |
| ⑨ 삭제 <99·12·11> | 좌동 |
| ⑩ 수원지방법원 장안등기소의 관할구역의 상업등기사무는 수원지방법원동수원등기소에서, 수원지방법원 송탄등기소의 관할구역의 상업등기사무는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에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분당등기소의 관할구역의 상업등기사무는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이를 각 처리한다. <개정 2000·9·25, 2001·12·27> | 좌동 |
| ⑪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의 관할구역의 상업등기사무는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등기과에서 이를 처리한다. <개정 2003·2·8, 2004·1·28> | 좌동 |
| ⑫ 전주지방법원 완산등기소의 관할구역의 상업등기사무는 전주지방법원 등기과에서 이를 처리한다. <신설 99·9·3> | 좌동 |
| 제5조(법인등기사무의 위임) 서울중앙지방법원 중부등기소의 관할구역의 법인등기사무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상업등기소에서이를 처리한다. <개정 2004·1·28>[본조신설 96·7·20] |
좌동 |
부칙 <2005ㆍ6ㆍ3 대법원규칙1940> 이규칙은 2005년 7 월11일부터 시행한다. |
좌동 |
부칙 <2005ㆍ11ㆍ3 대법원규칙1960> 이 규칙은 2005년 12월 5일부터 시행한다. |
|
| [별표] 등기소의 명칭 및 관할구역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