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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8-02-20 민사 및 가사소송의 사물관할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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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0-12-13민사 및 가사소송의 사물관할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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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법원조직법 제28조제2호,제32조제1항제2호,제40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고등법원이심판할 사건과 지방법원 및 지방법원지원의 합의부가 심판할 민사사건, 가정법원 및가정법원지원의 합의부가 심판할 가사사건의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01·2·10] |
제1조(목적) |
| 제2조(지방법원 및 그 지원 합의부의 심판범위) 지방법원 및 지방법원지원의 합의부는 소송목적의 값이 1억원을 초과하는민사사건 및 민사소송등인지법 제2조제4항의규정에 해당하는 민사사건을 제1심으로 심판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사건을 제외한다. <개정 2002·6·28, 2004·12·29> |
좌동 |
| 1. 수표금·약속어음금 청구사건 | 좌동 |
| 2. 은행·농업협동조합·수산업협동조합·축산업협동조합·산림조합·신용협동조합·신용보증기금·기술신용보증기금·지역신용보증재단·새마을금고·상호저축은행·종합금융회사·시설대여회사·보험회사·신탁회사·증권회사·신용카드회사·할부금융회사 또는 신기술사업금융회사가 원고인 대여금·구상금·보증금 청구사건 | 좌동 |
|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서 정한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철도차량의 운행 및 근로자의 업무상재해로 인한손해배상 청구사건과 이에 관한 채무부존재확인사건 | 좌동 |
| 4. 단독판사가 심판할 것으로 합의부가 결정한 사건[전문개정 2001·2·10] | 좌동 |
| 제3조(가정법원 및 그 지원 합의부의 심판범위) 가정법원 및 가정법원지원의 합의부는 가사소송법제2조제1항 각호의 사건 중 다음 사건을 제1심으로 심판한다. <신설 90·12·31,91·8·3, 97·12·31, 2002·6·28> |
좌동 |
| 1. 소송목적의 값이 5,000만원을 초과하는 다류 가사소송사건. 다만, 단독판사가심판할 것으로 합의부가 결정한 사건을 제외한다. | 좌동 |
| 2. 마류 가사비송사건중 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 나(2)의제6호, 제9호, 제10호 사건. 다만, 단독판사가 심판할 것으로 합의부가 결정한 사건을 제외한다.3. 제1, 2호 본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건으로서 합의부가 심판할 것으로 합의부가결정한 사건 | 좌동 |
| 제4조(고등법원의 심판범위) 고등법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건에 대한 지방법원 단독판사의 제1심판결·결정·명령에 대한 항소 또는 항고사건을 심판한다. <개정 2002·6·28, 2008·2·20> |
제4조 |
| 1. 소송목적의 값이 제소 당시 또는 청구취지 확장(변론의 병합 포함) 당시8,000만원을 초과한 민사소송사건 | 삭제 |
| 2. 제1호의 사건을 본안으로 하는 민사신청사건 및 이에 부수하는 신청사건[본조신설 2001·2·10] | 삭제 |
부칙 <2008ㆍ2ㆍ20 대법원규칙2163> ①(시행일) 이 규칙은 200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경과규정)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전에 항소 또는 항고된 사건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좌동 |
부칙 <2010ㆍ12ㆍ13 대법원규칙2310> 제1조 (시행일)이 규칙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규정)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항소장 또는 항고장이 접수되는 사건부터 적용한다. 제3조 (다른 규칙의 개정) 고등법원 부의 지방법원 소재지에서의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법원조직법」제28조, 「민사 및 가사소송의 사물관할에 관한 칙」제4조”를 “「법원조직법」제28조”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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