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및 가사소송의 사물관할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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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8-02-20
대법원규칙 제216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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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4-12-29
대법원규칙제191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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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2-06-28
대법원규칙제177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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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1-02-10
대법원규칙제169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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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97-12-31
대법원규칙제150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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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91-08-03
대법원규칙제117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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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90-12-31
대법원규칙제114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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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88-03-23
대법원규칙제100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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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87-08-19
대법원규칙제97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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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83-07-09
대법원규칙제84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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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 1980-01-14
대법원규칙제706호
- 소관부처
- 대법원
- 관련정보
부 칙 이 규칙은 1980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83·7·9>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8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지방법원과 지방법원지원의 합의부에 계속중인 사건은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 <87·8·19>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8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지방법원과 지방법원지원의 합의부에 계속중인 사건은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 <88·3·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90·12·31>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9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가정법원 및 가정법원지원에 계속중인 사건은, 이 규칙에 의한 관할권이 없는 경우에도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권이 있으면 그에 따른다. 부칙 <91·8·3>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9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법원에 계속중인 사건은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 <97·12·31>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합의부에 계속 중인 사건은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 <2001·2·10 대법원규칙1693> 제1조 (시행일)이 규칙은 2001.3.1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①이 규칙 시행당시 지방법원 합의부에 계속중인 제2조제3호에 규정된 채무부존재확인의 소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②이 규칙 시행당시 지방법원 단독판사가 심판하는 사건중 변론종결된 사건에는 제4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칙 <2002ㆍ6ㆍ28 대법원규칙1772> 이 규칙은 2002.7.1.부터 시행한다.부칙 <2004·12·29 대법원규칙1918호> 제1조 (시행일)이 규칙은 2005. 1. 1.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규정)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전에 법원에 접수된 사건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칙 <2008ㆍ2ㆍ20 대법원규칙2163> ①(시행일) 이 규칙은 200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경과규정)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전에 항소 또는 항고된 사건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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