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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5-12-05 법원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전문보기 이전연혁 연혁선택 |
[일부개정] 2005-12-21법원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전문보기 다음연혁 연혁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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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법원조직법」 제10조제1항·제2항, 제71조제1항·제3항, 제75조제1항, 제79조, 제8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원의 사무기구와 그 분장사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88·1·28, 2005·7·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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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법원행정처에 둘 국·과 및 그 분장사무) | 좌동 |
| ① 법원행정처에 기획조정실, 사법정책실, 인사실, 행정관리실을 두며 그 분장사무는 별표 1의1, 별표 1의2 및 별표 1의3 및 별표 1의4와 같이 하고, 법원행정처에 둘 국·과 및 그 분장사무는 별표 1의5와 같이 한다. <개정 95·8·21, 2005·7·6> | ① 법원행정처에 기획조정실, 사법정책실, 행정관리실을 두며 그 분장사무는 별표 1의1, 별표 1의2 , 별표 1의3과 같이 하고, 법원행정처에 둘 국·과 및 그 분장사무는 별표 1의4와 같이 한다. <개정 95·8·21, 2005·7·6, 2005·12·21> |
| ② 법원행정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법원장의 승인을 받아 「법원공무원 정원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정원의 범위내에서 기획조정실장, 사법정책실장, 인사실장, 행정관리실장과 송무국 및 법정국의 국장밑에 심의관을, 사법시설국의 국장밑에 심의관 또는 담당관을 각 둘 수 있다. 심의관과 담당관은 소속 실·국장의 업무를 보좌하며, 실·국내업무에 관한 계획수립, 조사연구, 업무의 종합조정과 실·국장이 지정한 업무를 분장한다. <개정 88·7·28, 94·7·21, 95·2·16, 95·3·31, 95·8·21, 97·2·26, 2005·7·6> | ② 법원행정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법원장의 승인을 받아 기획조정실장, 사법정책실장, 행정관리실장과, 등기호적국의 국장 밑에 심의관, 담당관 또는 판사를 각 둘 수 있다. 심의관, 담당관 또는 판사는 소속 실·국장의 업무를 보좌하며, 실·국내업무에 관한 계획수립, 조사연구, 업무의 종합조정과 실·국장이 지정한 업무를 분장한다. <개정 88·7·28, 94·7·21, 95·2·16, 95·3·31, 95·8·21, 97·2·26, 2005·7·6, 2005·12·21> |
| ③ 법원행정처 차장밑에 공보관을 두고, 공보관은 판사·법원이사관 또는 법원부이사관으로 보하며, 그 분장사무는 별표 1의6과 같이 한다. <개정 95·8·21, 2005·7·6> | ③ 법원행정처 차장 밑에 윤리감사관을 두고, 윤리감사관은 판사로 보하며, 윤리감사관 밑에 담당관을 둘 수 있고, 그 분장사무는 별표 1의5와 같이 한다. <신설 2005·12·21> |
| ④ 법원행정처 차장밑에 감사관, 비상계획관을 두고, 감사관은 판사 또는 이사관으로, 비상계획관은 2급상당의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하며, 그 분장사무는 별표 1의7과 같이 한다. <개정 89·2·28, 90·1·25, 95·8·21, 2005·7·6> | ④ 법원행정처 차장 밑에 인사제1심의관과 인사제2심의관을 두고, 판사·법원이사관 또는 법원부이사관으로 보하며, 그 분장사무는 별표 1의6과 같이 한다. 인사제1심의관 밑에는 판사를 둘 수 있다. <신설 2005·12·21> |
| ⑤ 법원행정처에 법원기록보존소를 두며, 그 분장사무는 별표 1의8과 같이 한다. <신설 2003·12·26, 2005·7·6> | ⑤ 법원행정처 차장밑에 공보관을 두고, 공보관은 판사·법원이사관 또는 법원부이사관으로 보하며, 그 분장사무는 별표 1의7과 같이 한다. <개정 95·8·21, 2005·7·6, 2005·12·21> |
⑥ 법원행정처 차장밑에 비상계획관을 두고, 비상계획관은 2급상당의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하며, 그 분장사무는 별표 1의8과 같이 한다. <개정 89·2·28, 90·1·25, 95·8·21, 2005·7·6, 2005·12·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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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법원행정처에 법원기록보존소를 두며, 그 분장사무는 별표 1의9와 같이 한다. <신설 2003·12·26, 2005·7·6, 2005·12·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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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조(사법연수원 사무국에 둘 과 및 그 분장사무) 사법연수원 사무국에 둘 과와 그 분장사무는 별표 2의1과 같이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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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조의2(법원공무원교육원 사무국에 둘 과 및 그 분장사무) 법원공무원교육원 사무국에 둘 과와 그 분장사무는 별표 2의2와 같이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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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조의3(법원도서관 사무국에 둘 과 및 그 분장사무) 법원도서관 사무국에 둘 과와 그 분장사무는 [별표 2의3]과 같이 한다.[전문개정 95·8·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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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조(고등법원 사무국에 둘 과 및 그 분장사무) | 좌동 |
| ① 각 고등법원 사무국에 둘 과는 별표 3의1과같이 한다. | 좌동 |
| ② 각 고등법원 사무국은 전항에 의하여 그 소속에 속하는 과의 사무를 관장하되,각 과의 분장사무는 별표 3의2와같이 한다.[전문개정 99·2·27] | 좌동 |
| 제4조의2(특허법원 사무국에 둘 과 및 그 분장사무) 특허법원 사무국에 둘 과와 그 분장사무는별표 3의3와 같이 한다.<개정 99·2·27>[본조신설 97·12·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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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조(지방법원에 둘 국·과 및 분장사무) | 좌동 |
| ① 각 지방법원에 둘 국 및 과는 별표 4의1과 같이 한다. | 좌동 |
| ② 각 지방법원의 국은 전항에 의하여 그 소속에 속하는 과의 사무를 각 관장하되,각 과의 분장사무는 별표 4의2와 같이 한다. 다만, 사무국 이외의 국을 둔지방법원의 경우에 사무국 이외의 타국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사무국에서 이를관장한다.[전문개정 95·2·16] | 좌동 |
| 제6조(가정법원 사무국에 둘 과 및 그 분장사무) 가정법원 사무국에 둘 과 및 그 분장사무는 별표 5의 1과 같이 한다. <개정 97·12·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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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조의2(행정법원 사무국에 둘 과 및 그 분장사무) 행정법원 사무국에 둘 과 및 그 분장사무는 별표 5의 2와 같다.[본조신설 97·12·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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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조(지방법원 지원에 둘 국, 과 및 그 분장사무) 지방법원 지원에 둘 국, 과는 별표 6의1, 그 분장사무는별표 6의2와 같이 한다. <개정 88·1·28>[전문개정 84·7·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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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05·12·5 대법원규칙1965> 이 규칙은 2005년12월 5 일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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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05ㆍ12ㆍ21 대법원규칙1968> 제1조 (시행일)①이 규칙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규칙의 시행으로 폐지되는 인사실의 업무 중 별표 1의6 인사심의관분장사무의 처리에 관하여는 2006년 2월 20일까지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②이 규칙의 시행으로 폐지되는 직위에 근무하는 자는 업무의 연속성과 원활한 사무인계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종전의 직무를 계속 처리할 수 있다. 제2조 (다른 규칙의 개정) ①공탁물관리위원회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제1항 중 "법정국장"을 "등기호적국장"으로 한다. ②사법정책및제도개선등에관한위원회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제1항 중 "특수사법제도연구위원회의 주무위원은 사법정책실장이, 송무제도개선위원회와 법원실무제요발간위원회의 주무위원은 송무국장"을 "특수사법제도연구위원회, 송무제도개선위원회, 법원실무제요발간위원회의 주무위원은 사법정책실장"으로, "법정국장"을 "등기호적국장"으로 한다. ③법원감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중 "감사과실"을 각각 "윤리감사관실"로 한다. 별표 주무부서란 중 "감사민원담당관실"을 각각 "윤리감사관실"로 한다. ④등기특별회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1중 "대법원 법원행정처"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재산관리관및물품관리관등의지정에관한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1 중 "대법원 법원행정처 법원도서관"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2 중 "대법원"란과 "대법원 및 법원행정처"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⑥예산회계법등의위임사항등에관한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1 중 "대법원 법원행정처"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⑦공직자윤리법의시행에관한대법원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6조제2항 중 "인사제3담당관"을 "윤리감사제1담당관"으로, 제19조 중 "인사관리실"을 "윤리감사관실"로 한다. 제3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인용하고 있는 "국제담당관"은 "국제심의관"을, "정보화담당관"은 "정보화심의관"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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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1의1]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 분장사무표 | |
| [별표 1의2]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실 분장사무 | |
| [별표 1의3] 법원행정처 인사관리실 분장사무표 | |
| [별표 1의4] 법원행정처 행정관리실 분장사무표 | |
| [별표 1의5] 법원행정처에 둘 국·과와 그 분장사무표 | |
| [별표 1의6] 법원행정처 공보관 분장사무표 | |
| [별표 1의7] 법원행정처감사관, 비상계획관 분장사무표 | |
| [별표 1의8] 법원행정처 법원기록보존소 분장사무표 | |
| [별표 2의1] 사법연수원 사무국에 둘 과와 그 분장사무표 | 좌동 |
| [별표 2의2] 법원공무원교육원 사무국에 둘 과와 그 분장사무표 | 좌동 |
| [별표 2의3] 법원도서관 사무국에 둘 과와 그 분장사무표 | 좌동 |
| [별표 3의1] 고등법원 사무국에 둘 과 | |
| [별표 3의2] 고등법원사무국에 둘 과의 분장사무표 | |
| [별표 3의3] 특허법원 사무국에 둘 과와 그 분장사무표 | 좌동 |
| [별표 4의1] 지방법원에 둘 국·과 | 좌동 |
| [별표 4의2] 지방법원국에 둘 과의 분장사무표 | 좌동 |
| [별표 5의1] 가정법원 사무국에 둘 과와 그 분장사무표 | 좌동 |
| [별표 5의2] 행정법원 사무국에 둘 과와 그 분장사무표 | 좌동 |
| [별표 6의1] 지방법원 지원에 둘 국·과 | 좌동 |
| [별표 6의2] 지방법원 지원에 둘 국·과의 분장사무표 | 좌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