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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4-06-16 법원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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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5-07-06법원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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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법원조직법 제10조제1항·제2항, 제71조제1항·제3항,제75조제1항, 제79조의규정에 의하여 법원의 사무기구와 그 분장사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한다. <개정 88·1·28> |
제1조(목적) |
| 제2조(법원행정처에 둘 국·과 및 그 분장사무) | 좌동 |
| ① 법원행정처에 기획조정실, 사법정책연구실과 인사관리실을 두며 그 분장사무는[별표 1의1], [별표 1의2] 및[별표 1의3]과 같이 하고, 법원행정처에둘 국·과 및 그 분장사무는 [별표 1의4]와 같이한다. <개정 95·8·21> | ① 법원행정처에 기획조정실, 사법정책실, 인사실, 행정관리실을 두며 그 분장사무는 별표 1의1, 별표 1의2 및 별표 1의3 및 별표 1의4와 같이 하고, 법원행정처에 둘 국·과 및 그 분장사무는 별표 1의5와 같이 한다. <개정 95·8·21, 2005·7·6> |
| ② 법원행정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법원장의 승인을 받아법원공무원정원에관한규칙이 정하는 정원의 범위내에서 기획조정실장,사법정책연구실장, 인사관리실장과 송무국 및 법정국의 국장밑에 심의관을, 건설국의국장밑에 심의관 또는 담당관을 각 둘 수 있다. 심의관 및 건설담당관은 소속실·국장의 업무를 보좌하며, 실·국내업무에 관한 계획수립, 조사연구, 업무의종합조정과 실·국장이 지정한 업무를 분장한다. <개정 88·7·28, 94·7·21,95·2·16, 95·3·31, 95·8·21, 97·2·26> | ② 법원행정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법원장의 승인을 받아 「법원공무원 정원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정원의 범위내에서 기획조정실장, 사법정책실장, 인사실장, 행정관리실장과 송무국 및 법정국의 국장밑에 심의관을, 사법시설국의 국장밑에 심의관 또는 담당관을 각 둘 수 있다. 심의관과 담당관은 소속 실·국장의 업무를 보좌하며, 실·국내업무에 관한 계획수립, 조사연구, 업무의 종합조정과 실·국장이 지정한 업무를 분장한다. <개정 88·7·28, 94·7·21, 95·2·16, 95·3·31, 95·8·21, 97·2·26, 2005·7·6> |
| ③ 법원행정처 차장밑에 공보관을 두고, 공보관은 판사·법원이사관 또는법원부이사관으로 보하며, 그 분장사무는 [별표 1의5]와 같이 한다.<개정 95·8·21> | ③ 법원행정처 차장밑에 공보관을 두고, 공보관은 판사·법원이사관 또는 법원부이사관으로 보하며, 그 분장사무는 별표 1의6과 같이 한다. <개정 95·8·21, 2005·7·6> |
| ④ 법원행정처 차장밑에 감사관, 비상계획관을 두고, 감사관은 판사 또는 이사관으로,비상계획관은 2급상당의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하며, 그 분장사무는 [별표 1의6]과같이 한다. <개정 89·2·28, 90·1·25, 95·8·21> | ④ 법원행정처 차장밑에 감사관, 비상계획관을 두고, 감사관은 판사 또는 이사관으로, 비상계획관은 2급상당의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하며, 그 분장사무는 별표 1의7과 같이 한다. <개정 89·2·28, 90·1·25, 95·8·21, 2005·7·6> |
| ⑤ 법원행정처에 법원기록보존소를 두며, 그 분장사무는〔별표 1의7〕과 같이 한다. <신설 2003·12·26> | ⑤ 법원행정처에 법원기록보존소를 두며, 그 분장사무는 별표 1의8과 같이 한다. <신설 2003·12·26, 2005·7·6> |
| 제3조(사법연수원 사무국에 둘 과 및 그 분장사무) 사법연수원 사무국에 둘 과와 그 분장사무는 별표 2의1과 같이 한다. |
좌동 |
| 제3조의2(법원공무원교육원 사무국에 둘 과 및 그 분장사무) 법원공무원교육원 사무국에 둘 과와 그 분장사무는 별표 2의2와 같이 한다. |
좌동 |
| 제3조의3(법원도서관 사무국에 둘 과 및 그 분장사무) 법원도서관 사무국에 둘 과와 그 분장사무는 [별표 2의3]과 같이 한다.[전문개정 95·8·21] |
좌동 |
| 제4조(고등법원 사무국에 둘 과 및 그 분장사무) | 좌동 |
| ① 각 고등법원 사무국에 둘 과는 별표 3의1과같이 한다. | 좌동 |
| ② 각 고등법원 사무국은 전항에 의하여 그 소속에 속하는 과의 사무를 관장하되,각 과의 분장사무는 별표 3의2와같이 한다.[전문개정 99·2·27] | 좌동 |
| 제4조의2(특허법원 사무국에 둘 과 및 그 분장사무) 특허법원 사무국에 둘 과와 그 분장사무는별표 3의3와 같이 한다.<개정 99·2·27>[본조신설 97·12·30] |
좌동 |
| 제5조(지방법원에 둘 국·과 및 분장사무) | 좌동 |
| ① 각 지방법원에 둘 국 및 과는 별표 4의1과 같이 한다. | 좌동 |
| ② 각 지방법원의 국은 전항에 의하여 그 소속에 속하는 과의 사무를 각 관장하되,각 과의 분장사무는 별표 4의2와 같이 한다. 다만, 사무국 이외의 국을 둔지방법원의 경우에 사무국 이외의 타국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사무국에서 이를관장한다.[전문개정 95·2·16] | 좌동 |
| 제6조(가정법원 사무국에 둘 과 및 그 분장사무) 가정법원 사무국에 둘 과 및 그 분장사무는 별표 5의 1과 같이 한다. <개정 97·12·30> |
좌동 |
| 제6조의2(행정법원 사무국에 둘 과 및 그 분장사무) 행정법원 사무국에 둘 과 및 그 분장사무는 별표 5의 2와 같다.[본조신설 97·12·30] |
좌동 |
| 제7조(지방법원 지원에 둘 국, 과 및 그 분장사무) 지방법원 지원에 둘 국, 과는 별표 6의1, 그 분장사무는별표 6의2와 같이 한다. <개정 88·1·28>[전문개정 84·7·27] |
좌동 |
부칙 <2004ㆍ6ㆍ16 대법원규칙1893> 이 규칙은 200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좌동 |
부칙 <2005·7·6 대법원규칙1947> 제1조 (시행일)이 규칙은 2005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규칙의 개정) ①「사법정책 및 제도개선 등에 관한 위원회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사법정책연구실장”을“사법정책실장”으로 한다. ②「대법관회의 운영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법원행정처 총무국장”을“법원행정처행정관리실장”으로 한다. ③「법원운영계획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법원행정처 총무국장”을“법원행정처행정관리실장”으로 한다. ④「법원기록물 관리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총무과”를“총무과(법원행정처의 경우는 총무담당관실)”로 한다. ⑤「비밀보호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제3항제2호 중“총무과 서무담당관”를 “총무과(법원행정처의 경우는 총무담당관실) 서무담당관”으로 한다. 제82조제2항 중“법원행정처 총무과장”을“법원행정처 총무담당관”으로 한다. ⑥「등기특별회계법 시행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중 대법원 법원행정처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2 중“대법원란”및“대법원 및 법원행정처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3 중 법원행정처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인용하고 있는“사법정책연구실”은“사법정책실”을, “인사관리실”은“인사실”을, “총무국”은“행정관리실”을, “건설국”은“사법시설국”을, “행정관리담당관”은“조직혁신담당관”을, “법원행정처 건설기획과”는 “법원행정처 시설기획과”를, “법원행정처 관재과”는 “법원행정처 국 유재산과”를, “사법정책연구실장”은“사법정책실장”을, “인사관리실 장”은 “인사실장”을, “총무국장”은“행정관리실장”을, “건설국장”은 “사법시설국장”을, “법원행정처 총무과장”은“법원행정처 총무담당관”을, “법원행정처 관리과장”은“법원행정처 관리담당관”을, “법원 행정처 경리과장”은“법원행정처 재무담당관”을, “법원행정처 건설 기획과장”은“법원행정처 시설기획과장”을, “법원행정처 관재과장”은“법원행정처 국유재산과장”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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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1의1]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 분장사무표 | 좌동 |
| [별표 1의2]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실 분장사무 | 좌동 |
| [별표 1의3] 법원행정처 인사관리실 분장사무표 | |
| [별표 1의4] 법원행정처에 둘 국·과와 그 분장사무표 | |
| [별표 1의5] 법원행정처 공보관 분장사무표 | |
| [별표 1의6] 법원행정처감사관, 비상계획관 분장사무표 | |
| [별표 1의7] 법원행정처법원기록보존소분장사무표 | |
| [별표 2의1] 사법연수원 사무국에 둘 과와 그 분장사무표 | 좌동 |
| [별표 2의2] 법원공무원교육원 사무국에 둘 과와 그 분장사무표 | 좌동 |
| [별표 2의3] 법원도서관 사무국에 둘 과와 그 분장사무표 | 좌동 |
| [별표 3의1] 고등법원 사무국에 둘 과 | 좌동 |
| [별표 3의2] 고등법원사무국에 둘 과의 분장사무표 | 좌동 |
| [별표 3의3] 특허법원 사무국에 둘 과와 그 분장사무표 | 좌동 |
| [별표 4의1] 지방법원에 둘 국·과 | 좌동 |
| [별표 4의2] 지방법원국에 둘 과의 분장사무표 | 좌동 |
| [별표 5의1] 가정법원 사무국에 둘 과와 그 분장사무표 | 좌동 |
| [별표 5의2] 행정법원 사무국에 둘 과와 그 분장사무표 | 좌동 |
| [별표 6의1] 지방법원 지원에 둘 국·과 | 좌동 |
| [별표 6의2] 지방법원 지원에 둘 국·과의 분장사무표 | 좌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