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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3-12-26 법원사무기구에관한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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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4-01-28법원사무기구에관한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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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법원조직법 제10조제1항·제2항, 제71조제1항·제3항,제75조제1항, 제79조의규정에 의하여 법원의 사무기구와 그 분장사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한다. <개정 88·1·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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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법원행정처에 둘 국·과 및 그 분장사무) | 좌동 |
| ① 법원행정처에 기획조정실, 사법정책연구실과 인사관리실을 두며 그 분장사무는[별표 1의1], [별표 1의2] 및[별표 1의3]과 같이 하고, 법원행정처에둘 국·과 및 그 분장사무는 [별표 1의4]와 같이한다. <개정 95·8·21> | 좌동 |
| ② 법원행정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법원장의 승인을 받아법원공무원정원에관한규칙이 정하는 정원의 범위내에서 기획조정실장,사법정책연구실장, 인사관리실장과 송무국 및 법정국의 국장밑에 심의관을, 건설국의국장밑에 심의관 또는 담당관을 각 둘 수 있다. 심의관 및 건설담당관은 소속실·국장의 업무를 보좌하며, 실·국내업무에 관한 계획수립, 조사연구, 업무의종합조정과 실·국장이 지정한 업무를 분장한다. <개정 88·7·28, 94·7·21,95·2·16, 95·3·31, 95·8·21, 97·2·26> | 좌동 |
| ③ 법원행정처 차장밑에 공보관을 두고, 공보관은 판사·법원이사관 또는법원부이사관으로 보하며, 그 분장사무는 [별표 1의5]와 같이 한다.<개정 95·8·21> | 좌동 |
| ④ 법원행정처 차장밑에 감사관, 비상계획관을 두고, 감사관은 판사 또는 이사관으로,비상계획관은 2급상당의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하며, 그 분장사무는 [별표 1의6]과같이 한다. <개정 89·2·28, 90·1·25, 95·8·21> | 좌동 |
| ⑤ 법원행정처에 법원기록보존소를 두며, 그 분장사무는〔별표 1의7〕과 같이 한다. <신설 2003·12·26> | 좌동 |
| 제3조(사법연수원 사무국에 둘 과 및 그 분장사무) 사법연수원 사무국에 둘 과와 그 분장사무는 별표 2의1과 같이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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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조의2(법원공무원교육원 사무국에 둘 과 및 그 분장사무) 법원공무원교육원 사무국에 둘 과와 그 분장사무는 별표 2의2와 같이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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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조의3(법원도서관 사무국에 둘 과 및 그 분장사무) 법원도서관 사무국에 둘 과와 그 분장사무는 [별표 2의3]과 같이 한다.[전문개정 95·8·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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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조(고등법원 사무국에 둘 과 및 그 분장사무) | 좌동 |
| ① 각 고등법원 사무국에 둘 과는 별표 3의1과같이 한다. | 좌동 |
| ② 각 고등법원 사무국은 전항에 의하여 그 소속에 속하는 과의 사무를 관장하되,각 과의 분장사무는 별표 3의2와같이 한다.[전문개정 99·2·27] | 좌동 |
| 제4조의2(특허법원 사무국에 둘 과 및 그 분장사무) 특허법원 사무국에 둘 과와 그 분장사무는별표 3의3와 같이 한다.<개정 99·2·27>[본조신설 97·12·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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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조(지방법원에 둘 국·과 및 분장사무) | 좌동 |
| ① 각 지방법원에 둘 국 및 과는 별표 4의1과 같이 한다. | 좌동 |
| ② 각 지방법원의 국은 전항에 의하여 그 소속에 속하는 과의 사무를 각 관장하되,각 과의 분장사무는 별표 4의2와 같이 한다. 다만, 사무국 이외의 국을 둔지방법원의 경우에 사무국 이외의 타국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사무국에서 이를관장한다.[전문개정 95·2·16] | 좌동 |
| 제6조(가정법원 사무국에 둘 과 및 그 분장사무) 가정법원 사무국에 둘 과 및 그 분장사무는 별표 5의 1과 같이 한다. <개정 97·12·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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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조의2(행정법원 사무국에 둘 과 및 그 분장사무) 행정법원 사무국에 둘 과 및 그 분장사무는 별표 5의 2와 같다.[본조신설 97·12·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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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조(지방법원 지원에 둘 국, 과 및 그 분장사무) 지방법원 지원에 둘 국, 과는 별표 6의1, 그 분장사무는별표 6의2와 같이 한다. <개정 88·1·28>[전문개정 84·7·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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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03ㆍ12ㆍ26 대법원규칙1856> 제1조 (시행일)이 규칙은 2004년 1 월 1 일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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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04ㆍ1ㆍ28 대법원규칙1860> 이 규칙은 2004년 2 월 1 일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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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1의1]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 분장사무표 | 좌동 |
| [별표 1의2]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실 분장사무 | 좌동 |
| [별표 1의3] 법원행정처 인사관리실 분장사무표 | 좌동 |
| [별표 1의4] 법원행정처에 둘 국·과와 그 분장사무표 | 좌동 |
| [별표 1의5] 법원행정처 공보관 분장사무표 | 좌동 |
| [별표 1의6] 법원행정처감사관, 비상계획관 분장사무표 | 좌동 |
| [별표 1의7] 법원행정처법원기록보존소분장사무표 | 좌동 |
| [별표 2의1] 사법연수원 사무국에 둘 과와 그 분장사무표 | 좌동 |
| [별표 2의2] 법원공무원교육원 사무국에 둘 과와 그 분장사무표 | 좌동 |
| [별표 2의3] 법원도서관 사무국에 둘 과와 그 분장사무표 | 좌동 |
| [별표 3의1] 고등법원 사무국에 둘 과 | 좌동 |
| [별표 3의2] 고등법원사무국에 둘 과의 분장사무표 | 좌동 |
| [별표 3의3] 특허법원 사무국에 둘 과와 그 분장사무표 | 좌동 |
| [별표 4의1] 지방법원에 둘 국·과 | |
| [별표 4의2] 지방법원국에 둘 과의 분장사무표 | |
| [별표 5의1] 가정법원 사무국에 둘 과와 그 분장사무표 | 좌동 |
| [별표 5의2] 행정법원 사무국에 둘 과와 그 분장사무표 | 좌동 |
| [별표 6의1] 지방법원 지원에 둘 국·과 | |
| [별표 6의2] 지방법원 지원에 둘 국·과의 분장사무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