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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69-12-13 재단저당등기규칙 전문보기 이전연혁 연혁선택 |
[일부개정] 2007-08-31재단저당등기규칙 전문보기 다음연혁 연혁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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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장재단과 광업재단등기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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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준용규정) 공장저당법에 의한 등기는 이 규칙에 특별한 규정있는 것을 제외하고는부동산등기법시행규칙의 규정에 의한다. |
제2조(준용규정) |
| 제3조(등기부) 공장재단등기부는 부록 제1호양식,공장재단 공동인명부는 부록 제2호양식,색출장은 부록 제3호양식에 의하여 지방법원장이이를 조제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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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조(소유권보존의 등기) | 좌동 |
| ① 공장재단소유권보존의 등기를 신청함에는 공장저당법 제39조에 게기한 서면외에공장의 도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전항의 도면은 공장마다 이를 작성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5조(동전) 각각 다른 소유자에 속하는 수개의 공장에 대하여 공장재단소유권 보존의 등기를신청하는 경우에는 공장저당법 제38조제1호 내지 제3호의 사항에 대하여 각소유자의성명 또는 명칭을 기재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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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조(공장재단목록의 기재) 공장재단목록의 기재는 다음 제9조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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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조(토지의 동 목록기재) 토지에 대하여는 시, 구, 군, 읍, 면, 동리, 토지의 번호, 지목 또는 평수와 용도를기재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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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조(공작물의 동 목록기재) 공작물에 대하여는 그 종류, 구조와 건평 또는 연장을 기재하고 또 그 소재지 토지를표시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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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조(기계등의 동 목록기재) | 좌동 |
| ① 기계, 기구, 전주, 전선, 배치제관, 궤조(軌條) 기타의 부속물에 대하여는 그종류, 구조개수, 또는 연장을 기재하며 또 제작자의 성명 또는 명칭, 제조의 연월일,기호, 번호 기타 동 종류의 다른 물건과 구별할 수 있는 특질이 있는 때는 그 특질도기재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수개의 토지 또는 공작물의 일부에 부속되는 물건에 대하여는 그 부속되는 토지또는 공작물을 표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경미한 부속물의 기재는 개괄하여 이를 할 수 있다. | 좌동 |
| 제10조(선박의 동 목록기재) 등기한 선박에 대하여는 선박등기처리규칙 제16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와 제2항에 게기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
제10조(선박의 동 목록기재) |
| 제11조(지상권의 동 목록기재) 지상권에 대하여는 제7조에 게기한 사항외에 설정의 목적과 범위, 존속기간, 지료와그 지불시기, 설정 연월일과 소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를 기재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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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조(임차권의 동 목록기재) 임차권에 대하여는 제7조 내지 제10조에 게기한 사항외에 존속기간, 차임과 그지불시기 설정의 연월일, 임대인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를 기재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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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조(지역권의 동 목록기재) 공장저당법 제31조제2항에 의하여 저당권의 목적이 될 지역권에 대하여는승역지(承役地)의 표시 설정의 목적, 그 범위, 설정의 연월일과 소유자의 성명 또는명칭과 주소를 기재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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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조(공업소유권의 동 목록기재) | 좌동 |
| ① 공업소유권에 대하여는 그 권리의 종류, 명칭번호와 원부등록의 연월일, 그권리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를 기재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공업소유권에 관한 실시권에 대하여는 실시권의 범위와 본권의 종류, 명칭, 번호,원부등록의 연월일, 그 권리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를 기재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15조(수개의 공장재단) | 좌동 |
| ① 수개의 공장에 대하여 공장재단을 설정(設定)하는 경우에는 각 공장에 속하는 것을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수개의 공장이 각각 다른 소유자에 속하는 경우에는 각 소유자에 속하는 것을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16조(재단목록의 용지) 공장재단목록을 작성함에는 장 8절지의 강인한 용지를 사용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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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조(재단목록의 간인) 공장재단목록에는 매장의 철목에 간인을 하여야 한다. 그러나 신청인이 다수인 때는그의 1인이 간인하면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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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조(공장도면등기의 기재사항) | 좌동 |
| ① 공장의 도면에는 공장에 속하는 토지와 공작물의 방위형상간척과 중요한 부속물의배치를 기재하고 신청인이 이에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지상권의 목적인 토지, 임차권의 목적인 토지, 공작물과 승역지에 대하여는 각기그 방위형상과 간척을 기재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공장의 일부를 공장재단으로 설정하는 경우에는 재단에 속하는 부분과 이에 속하지아니하는 부분을 구분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19조(공장재단의 표시) | 좌동 |
| ① 등기공무원이 공장저당법 제37조제2항에 의하여 표시란에 공장재단의 표시를함에는 공장의 명칭, 위치, 주영업소와 영업의 종류를 기재하여야 한다. | ① 등기관이 공장저당법 제37조제2항에 의하여 표시란에 공장재단의 표시를 함에는 공장의 명칭, 위치, 주 영업소와 영업의 종류를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1969·12·13, 2007·8·31> |
| ② 제5조의 경우에는 소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도 기재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20조(소멸의 등기) 공장저당법 제28조에 의한 공장재단의 소멸의 등기는 등기용지 중 표시난에 이를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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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조(재단분할에 의한 전사) | 좌동 |
| ① 공장저당법 제49조제1항의 경우에 갑공장재단에 조성된 수개의 공장이 각각 다른소유자에 속하는 경우에는 동조제4항에 의하여 소유권에 관한 사항을 전사하는경우에는 을공장재단을 조성하는 공장의 소유자에 관한 부분을 전사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전항의 경우에는 갑공장재단의 등기용지중 소유권의 등기에 그 뜻을 부기하고갑공장재단을 조성하는 공장의 소유자 이외의 소유자에 관한 사항을 주말하여야한다. | 좌동 |
| 제22조(저당권의 소멸) 공장저당법 제49조제1항의 경우에 동법 제26조제1항에의하여 저당권이 소멸한 때는 공장재단의 등기용지 중 표시난에 분할에 인하여 저당권이 소멸된 뜻과 그 연월일을기재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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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조(재단분할 합병의 기재방법) | 좌동 |
| ① 공장저당법 제49조제2항에 의하여 목록의 분리를 함에는 을공장재단의 목록에갑공장재단의 분할에 의하여 분리한 뜻 신청서 접수의 연월일 접수번호와을공장재단의 등기번호를 기재하고 전등기번호를 주말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을공장재단에 속하는 공장의 도면에 등기번호를 기재하고 전등기번호를 주말하여야한다. | 좌동 |
| ② 전항의 경우에는 갑공장재단의 목록에 을공장재단의 목록을 분리한 뜻을기재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공장저당법 제50조제2항에 의하여 갑공장재단의 목록과 을공장재단의 목록을합병후의 공장재단의 목록으로 하는 때는 각 목록에 합병에 의하여 합병후의공장재단의 목록으로 된 뜻 신청서접수의 연월일 접수번호와 합병후의공장등기번호를 기재하고 전 등기번호를 주말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을공장재단에속하는 공장의 도면에 등기번호를 기재하고 전 등기번호를 주말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24조(추가공동담보의 기재) 부동산등기법 제14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서에 전의 등기를 표시함에는공동담보목록의 번호 또는 등기번호와 순위번호를 기재하면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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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조(저당권의 말소등기) 공장저당법 제50조제1항의 경우에 을공장재단의 저당권의 등기를 전부 말소하는때에는 갑공장재단의 등기용지중 표시란에 그 뜻과 그 연월일을 기재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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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조(등기한 후 절차) | 좌동 |
| ① 등기공무원이 등기를 한 때는 공장재단목록과 공장의 도면에 신청서접수의 연월일,접수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 ① 등기관이 등기를 한 때는 공장재단목록과 공장의 도면에 신청서접수의 연월일, 접수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7·8·31> |
| ② 공장저당법 제53조제1항과 제55조에 의하여제출한 목록과 제18조제2항에 의하여 제출된 도면과 목록에는 신청접수의 연월일과 접수번호를기재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27조(등기번호의 기재) 부동산등기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권리자에 환부할 등기원인을 증하는 서면또 신청서의 부본에는 등기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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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조(동전) | 좌동 |
| ① 부동산등기법시행규칙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경우에 동조제3호의 사항을기재함에는 등기번호를 기재하면 된다. | ① 「부동산등기규칙」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경우에 동조 제3호의 사항을 기재함에는 등기번호를 기재하면 된다. <개정 2007·8·31> |
| ② 동규칙 제109조의 규정에 의한 경우에 동조제6호의 사항을 기재하는 때도 같다. | 좌동 |
| 제29조(접수장의 특기) 등기공무원이 공장저당법 제40조제2항, 제4항, 제43조,제45조제2항, 제46조제2항,제52조제2항, 제59조, 제60조제2항, 제4항과 제63조제2항에 의하여 통지를 하는 때는그 요지통지를 받을 자와 통지를 발하는 연월일을 접수장 비고난에 기입하여야 한다. |
제29조(접수장의 특기) |
| 제30조(동전) 등기공무원이 공장저당법 제40조제2항, 제45조제2항,제46조제2항, 제52조제2항,제59조, 제60조제2항과제63조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때는 접수장에 통지사항의요지, 통지를 한 등기소의 명칭 접수의 연월일과 접수번호를 기재하고 통지서에접수의 연월일과 접수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그러나 통지사항의 요지는 등기의목적난에 통지를 한 등기소의 명칭은 신청인의 성명난에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 |
제30조(동전) |
| 제31조(관할법원의 지정증명서) | 좌동 |
| ① 공장저당법 제33조, 제34조제2항,제3항과 부동산등기법 제9조제2항에 의하여지정된 관할등기소에 이송하는 때는 공장재단의 분할의 등기 또는 공장저당법제53조제1항의 등기신청서에 지정된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전항의 경우 공장의 도면에 변경이 있는 때는 변경후의 도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32조(도면상의 보존) 공장재단목록과 공장의 도면은 영구히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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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3조(증명서의 제출) 공장저당법 제7조의 경우에는 토지 또는 건물이 동법 제2조의 공장에 속하는 것임을 증명함에 족한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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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4조(목록제출의 기입) 전조의 경우에 토지 또는 건물의 등기용지중 상당구 사항난에 그 등기를 하는 때는공장저당법 제7조에 의하여 목록의 제출있는 뜻을 기재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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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5조(준용규정) 제9조, 제16조, 제17조, 제23조와제26조의 규정은 공장저당법 제7조의 목록에 이를준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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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6조(준용조문) 광업재단저당법에 의한 광업재단의 등기에 대하여는 다음 6조의 규정을 제외하고공장저당등기절차중 공장재단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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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소유권보존의 등기) | 좌동 |
| ① 광업재단소유권보존의 등기를 신청함에는 광업재단저당법 제5조와공장저당법 제39조에 게기한 서면외에 공장물의 배치를 기재한 도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전항의 도면은 광구마다 작성하고 신청인이 이에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제1항의 경우에는 제18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 좌동 |
| 제38조(광업권의 재단목록기재) | 좌동 |
| ① 광업재단목록에 게기한 광업권에 대하여는 광구의 위치, 광물의 명칭, 광구의면적, 광업권설정의 연월일과 그 등록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광업권에 대하여 기한이 있는 때는 그 기한도 기재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39조(토지사용권의 재단목록기재) 광업재단목록에 게기할 토지의 사용권에 대하여는 토지소재의 시, 군, 구, 읍, 면,동리, 토지의 번호, 지목, 평수, 사용의 목적, 사용의 시기, 사용료, 그 지불시기와토지소유권과 관계인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를 기재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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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0조(수개의 광업권에 대한 재단목록작성) 수개의 광업권에 대하여 광업재단을 설치하는 경우에 광업재단목록을 작성함에는 각광구에 속하는 것을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한다. 그러나 수개의 광구에 대하여합병시업을 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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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1조(광업재단등기부용지의 기재) 등기 공무원이 광업재단등기부의 용지중 표시란에 광업재단의 표시를 함에는 광구의위치, 광물의 명칭, 광구의 면적, 광업권의 등록번호와 등록사무소를 기재하여야한다. |
제41조(광업재단 등기용지의 기재) |
| 제42조(재단목록등의 보존) 광업재단목록과 제37조에 의하여 제출한 도면은 영구히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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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의2(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등기사무처리에 관한 특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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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대법원장이 지정·고시하는 등기소(이하 "지정등기소"라 한다)의 공장재단과 광업재단의 등기사무는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등기사항이 기록된 보조기억장치(자기디스크, 자기테이프 기타 이와 유사한 방법에 의하여 일정한 등기사항을 확실하게 기록·보관할 수 있는 전자적 정보저장매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등기부로 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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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작성하는 공장재단등기부 등본과 광업재단등기부 등본은 부록 제4호 양식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등기부의 초본은 적당한 양식에 의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7·8·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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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의3(등기의 전산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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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지정등기소의 등기관은 지정 당시 현존하는 등기용지의 등기중 현재 효력이 있는 사항에 한하여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보조기억장치에 기록(이하 "전산이기"라 한다)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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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산이기한 등기기록은 종전의 등기용지를 폐쇄한 때부터 제42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기부의 등기기록으로 본다. [본조신설 2007·8·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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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43조 (경과규정)①이 규칙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한 등기는 이 규칙에 의하여 한 것으로 본다. ②종전에 조제한 등기부는 이 규칙에 의하여 조제한 것으로 본다. 제44조 (법령의 폐지) 재단저당등기취급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제45조 (시행기일) 본 규칙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69·12·13>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70.1.1부터 시행한다.②(구등기부의 등기 이기) 이 규칙 시행일부터 등기소는 지체없이 구등기부의 현재 효력이 있는 등기사항을 한글로 새등기부에 이기하여야 한다. 그러나 성명과 법인의 명칭 및 숫자는 종전대로 이기한다. ③전항의 이기가 되지 않은 등기사항의 변경등기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전항의 이기를 한 후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 ④이기를 한 때에는 표시란에 대법원규칙 제몇호에 의하여 구등기부 제몇책 제몇장 구등기번호 제 호에서 이기한 뜻을 기재하여야 한다. ⑤이기가 끝나면 구등기부 표시란에 대법원규칙 제 호에 의하여 신등기부 제 책 제 장 신등기번호 제 호에 이기하였으므로 등기용지를 폐쇄한다는 취지와 이기 연월일을 기재하고 등기공무원이 날인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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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07ㆍ8ㆍ31 대법원규칙2101> 이 규칙은 200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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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록 제1호양식] 공장재단등기부 | 좌동 |
| [부록 제2호양식] 공장재단공동인명부 | 좌동 |
| [부록 제3호양식] 공장재단등기색출장 | 좌동 |